인사혁신처는 19일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작성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의 재정추계 보고서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 분과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내년 42만8314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43년에는 100만2481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해 공무원 수는 118만8872명으로 예상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당장은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인사혁신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금까지도 대타협기구의 일원으로서 논의중인 사안에 대해 공식 정부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난달 5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대타협기구에서 밝힌 연금개혁 구상에 대해 정부안이...
공투본 "공무원연금 개혁 당사자 포함시켜야" 기초안에 반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 공무원연금 개혁 기초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인사혁신처는 재직자 연금지급률을 21% 낮추고, 신규자는 낸 만큼만 받아 가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기초 제시안을 발표했다. 연금 기여율은 현행 7%에서 재직자는 10%로, 신규자는...
특히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은 안을 밝히면서도 “정부안은 아니다”고 했지만, 정식 공개된 초안이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 재직자 지급률 1.5%, 신규 공무원 1.0% = 인사혁신처가 이날 배포한 ‘국민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한 정부 기초제시안’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고 연금개혁 방안 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연금기금을 관리ㆍ집행하는 공단의 부실ㆍ방만 경영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1982년 공단 창단 이후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가 임원진을 장악해 기금을...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주요 당근책인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해 "현재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으며 3~4개월간 더 논의한 후 4월 말쯤에는 초안이 확정될 예정"이라며 "초안이 나온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인사관리와 보수체계는 성과 중심으로 개편된다.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는 조원진·강기정 공동위원장과 여야가 선정한 12명의 위원이 참여했고 정부 측에서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관섭 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장 등의 인사가 참석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언이었다. 양 교수는 "공무원연금은 권리가 아닌 특혜"라고...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공무원 정년 연장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TF는 공무원연금 개혁 인센티브나 특위와는 별개로 정년연장안만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될 전망이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29일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공무원 정년...
전공노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 피케팅 시위 나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4일 서울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와 청사별관, 외교부를 에워싸고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 시위를 벌였다.
인사혁신처가 이날 오전 서울청사 별관에서 실시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교육에 대해 항의하는 한편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다.
국무총리실 산하...
협의 없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타당성을 교육하기 위함으로 간주 하고 공노총이 저지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앞서 전날 경남지역 공무원노동조합은 경남인재개발원에서 실시 예정이였던 인사혁신처 주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교육'도 무산시킨 바 있다.
공노총이 결사로 반대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설명회는 8일 세종청사, 10일 대전청사에서도 열린다.
이 처장은 28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2014 공직박람회'에 참석해 공무원 연금 개혁과 공직 인사혁신을 '국민적 합의'라고 강조하며 "국민적 합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쪽으로 인사혁신처를 움직이려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 처장은 "지금 기업에서는 45살만 되면 구조조정 때문에 가슴 철렁하면서 출근한다"며 "공무원의...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국회에 계류돼 있는 FTA(자유무역협정)들도 빨리 통과시키고 예산안이나 민생법안, 공무원연금개혁과 같은 개혁과제들도 적기에 처리된다면 경제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리적 타결해야" 이근면 신임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합리적인 원만한 타결이 정부의 방향입니다."
이근면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사혁신처 출범식 후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출범식 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정부의 방향이 존재하므로 합리적인 원만한...
한편 공무원인사권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인사혁신처’를 신설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사·윤리·복무·연금 기능을 이관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나 야당은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의 부활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하려 하지만 백재현 새정치연합의 안은...
안전행정부의 공무원인사·윤리·복무 및 연금 기능을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로 이관하며, 의전·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해 그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한다. 또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고 소방방재청을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의 수사·정보 기능을...
행정혁신처까지 관장하게 돼 이것만으로도 사실상 ‘책임총리’에 준하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커진 권한 만큼 과제도 많다. 세월호 참사로 추락한 정부의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하고 공무원 사회의 관피아 방지 등 각종 폐단을 해소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여기에 공공기관 개혁, 연금개혁, 규제완화와 같은 중장기 과제도 산적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