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간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려면 청문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적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낸 청문위원의 숫자를 명시하는 대안을...
그러면서 “한평생 치우침 없이 균형의 면모를 보인 후보자가 사법개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이유로 ‘인사 광풍’이라는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후보자 생애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편견 없는 자세로 조속히 청문보고서 채택 인준절차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정쟁 피해자가 아니라 희망 갈채를 받는 상생의...
현재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는 현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28일 예정돼 있고,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만료된다. 국회가 24일 전까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일정을 따로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18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잡으려 했으나, 김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보고서 채택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적격...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후보자의 사진사퇴는 사필귀정”이라며 “앞서 국회가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던 만큼 (당연하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인사참사가 또 발생했고, 이는 청와대 인사라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 인사라인에 대한 교체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 중기부 현안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거나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의원들이 중기부를 이끌 능력이 없다며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졌다.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인해 중기부 후임 장관이 다시 정해질 때까지 문재인 정권 1기는 미완성으로 남게 됐다. 중소기업을...
김이수 인준안이 부결된 데 이어 김명수 후보자까지 낙마한다면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야 간사 회동을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각각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예정대로 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국회에서 거부당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받은 청와대는 절차상 임명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임명과 철회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당·청 갈등이 표면화하는 가운데 당내 갈등도 감지되고 있어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의 인사문제에 최대한 보조를 맞춰왔다. 그러나 최근 박 후보자에 대해 반기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4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는 데 대해 “3권 분립, 사법부 공백을 국회가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우리 역사 이래로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고 공백 상태인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청와대의 지명철회나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수순이 예상되면서 중소기업계의 염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7월 말 출범한 중기부는 출범 50여일이 넘도록 지휘부가 공석인 상태다. 최수규 차관이 그동안 장관직을 대행해 왔지만 산적한 하반기 일정을...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 변화와 관련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12일 일간집계에서 67.9%,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부적격 채택이 결정된 13일 66.2%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여당은 청와대와 함께 동반하락세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4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보고서 부적격 판정에 대해 “박 후보자의 인품과 자질의 문제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박 후보자가 청문 과정을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역사관, 종교관 문제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한 전문성과 행정경험,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다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고 적시했다.
여당 간사의 참석으로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 보고서가 사실상 여당의 동의 속에 채택되면서 청와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의 반대 입장 표시에도 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당청 갈등이 표면화될 공산이 큰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위한 간사협의를 12일 오후 5시에 갖기로 결정했다.
장병완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은 11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추후 위원회 개최 일시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 위원장은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직후 곧바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1일 열린다. 지난달 24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부터 종교관, 역사관 등 신념 문제를 비롯해 각종 신변 문제로 야당과 여론의 뭇매를 맞아온 박 후보자가 이날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야권은 이날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에게 제기돼온 창조과학론, 뉴라이트 사관 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1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야당이 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기까지는 난항이 예고된다.
산자중기위는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1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명수(58·15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우 양승태(69·2기) 현 대법원장보다 13년 후배다. 기수가 대폭 낮아지면서 파격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이번에도 첫 여성 대법원장이 지명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불가피했던 사정은 있다. 후보군인 사법연수원 13~15기 여성 법조인은 7명에 불과하다. 13기 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일정도 잡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되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될 수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 반대로 김 후보자나 김명수 후보자 임명 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