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세금 탈루 의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국회 청문 과정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지 못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이 정부 들어서 벌써 8명째 강행하는 부분은 문제"라며 "두 보수 야당이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버티기로...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일곱 번째 장관 임명이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 4년 6개월간 이렇게 임명을 강행한 인사가 총 10명인데 문재인 정부는 벌써 1년 반 만에 10명(헌법재판관 등 포함)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문제를 말로 덮고, 언어와 감성으로 호도하며 넘어가고 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하면서 ‘캠코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것과 내년도 예산 심의 도중 경제부총리를 교체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를 해달라고 국회에 넘겨놓고 주무부처 장관을 경질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국회는 같은 해 6월 7일 인사청문회를 열었고 이틀 뒤인 9일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날 바로 임명장을 줬다.
기재부는 정무경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선다. 각 실·국별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인사청문회 대응 전략을 짠다. 홍 후보자는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지냈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 신임 장관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 문 대통령이 8일까지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결국 불채택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이날 조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노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선임됨에 따라 후임으로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조...
그는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 위원 선임, 대법관 인사청문회 구성,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등 논의가 답보 상태인 현안을 언급,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국회로서도 정부에 대해 분명한 주장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 법이 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4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강효상·문진국·임이자 의원 등 한국당 환노위원들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시종일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인사청문특위는 민주당 추천 김기영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서 “5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등으로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배제 7대원칙’에 비춰 부적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현 대법원장과의 친분으로 인해 코드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보고서 뒷부분에서는 “자녀의 교육이나 재산관리는 통상 배우자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교섭단체 여야 3개 정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보고서를 일괄 상정해 차례로 의결했다.
앞서 여야 간사는...
하지만 일부 후보자에 대한 코드인사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미뤄졌고, 국회 본회의 표결도 못 하고 있다.
한편 헌재 국감은 작년부터 순탄치 못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엔 김이수 권한대행의 자격을 문제삼으며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야당 의원들과 이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이 충돌하면서 2시간여 만에 그대로...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 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그런데 국회에서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 안 했는데 정부는 원하는 대로 임명을 하는 게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형준 교수는 "제가 이번에 놀란 것은 대법원장도 헌법재판관을 국회 동의 없이 임명했다는 것이다. 지금껏 그런 일이 없었다"라며 "그것은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정부 스스로 무너뜨린 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 불채택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가 채택된 가운데 이렇게 임명장을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유감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며 “유 장관이 그동안 의정활동 기간 내내 교문위 활동을 하셨고 또 교문위 간사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으로서나 사회부총리로나 아주...
국회 교육위원회는 1일 보수 야당의 반대로 유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유 후보자의 자녀 위장전입 문제, 자질 부족 등 이유로 지명 철회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지만 결국 문 대통령은 임명 강행으로 밀어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열리자마자 정회했다. 오후 5시를 넘겨 다시 열린 전체회의도 15분여 만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이유로 다시 정회됐다.
오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적격’과...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다음달 1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청문을 마치고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절차가 불발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청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유...
청와대는 2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은혜 의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은 오늘 한다”며 “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다음달 1일까지 유 후보자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청와대는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법적 절차를 밟은 뒤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불참해 끝내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이석태 신임 헌법재판관과 이은애 신임 헌법재판관에게도 임명장을 줬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야의 대립으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이 끝난 뒤 신임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들과 환담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