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선임키 위해 국세청 간부들을 대상으로 후보군을 전달받아 정밀 인사 검증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내정자는 대구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28회)에 합격, 국세청에서 공직활동을 시작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조사1·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을 지냈다.
한편...
“검찰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권력기관의 공권력 행사가 정권교체기마다 강화돼 민심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이 그간 우리나라의 패턴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경제발전 단계는 선진국 진입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정권교체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일관된 원칙과 공정성,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미국은 연방수사국의 신원조회, 국세청의 세무조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200여개 항목에 대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이와 함께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선 그동안 공기업만의 독점 영역에 대한 개방과 민간 기업들의 참여 유도가 필수적이란 주장도 나온다. 전력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우만 봐도 50조원을 웃도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은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다.
반면 교육계는 또 어떤가.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 5일 교육청 직원에게 대가성 금품을 받고 승진 인사에 개입한 나근형 교육감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 교육감은 201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교육청 직원들에게 승진 청탁과 해외출장, 명절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총 17차례에 걸쳐 모두...
검찰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하나의 사례다. 그는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무조사 무마 청탁을 위해 미화 30만 달러와 명품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도 예외는 절대 아니다. 검찰청 안팎에서 터진 검사들의 비리ㆍ비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다만 전 전 청장은 금품의 명목과 관련, 대가성 없이 인사치레로 받았으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 청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2일 오전 0시10분께 미리 발부받아 둔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같은 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2006년 하반기 CJ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납세 업무 등과...
◇…“세무조사 무마나 감세 등 구체적인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청장 취임과 관련한 인사 치레로 생각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 1일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금품수수가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왜 자꾸 휴가를 가겠다고 하는지 너무나 궁금했었다. 더위 먹은...
아니라 인사치레였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전 전 청장은 취임 이후 이 회장과 신동기(구속기소)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허씨와 함께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고가의 시계를 받았다는 '4인 회동'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이 2006년 이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해 3천560억원의 탈세 정황을 확인하고도 세금을 추징하지...
검찰은 또 CJ그룹이 전직 국세청장이나 차장 이외의 사회 유력 인사 등 정관계를 대상으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정황을 추적 중이다.
앞서 CJ그룹은 2008년 거액의 차명 의심 재산과 비자금 의혹이 전직 직원의 비리 수사 과정에서 불거져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약 1700억원의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2009년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한편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수사에서 CJ그룹이 2007년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인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차관급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J그룹이 전 국세청장이나 차장 이외의 사회 유력 인사 등 정관계를 대상으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정황을 추적 중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단행된 국세청의 고위직 인사 가운데 절반이 영남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도 절반을 차지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9일 국세청 본청 국장급 이상과 6개 지방국세청장, 서울·중부·부산청 주요 국장급 이상 등 고위직 인사 36명의 출신지역과 학교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박근혜정부의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4대 권력기관의 고위직 인사의 40.8%가 영남권 출신으로 특정지역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들 기관의 검사장급이나 국장급 이상 고위직 152명 출신지를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 출신 35명에 이어 부산·경남 출신자가 27명으로 파악되는 등 영남 출신이 62명(40.8%)에...
결국 여야 의원들은 ‘정보분석심의회’에 검찰 출신 인사를 추가로 포함하고 대신 정보분석심의회가 국세청에 통보하는 세금 탈루 관련 STR에 대해선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의견이 모아질 경우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 전에 법사위를 열어 FIU법을...
김 청장은 모범 공무원에 대한 표창 확대 및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하반기 감사·감찰업무의 중점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세무조사 담당 직원들에 대해선 세무 대리인과의 사적관계 신고·조사종결 후 납세자 접촉금지 등 비리 소지 차단을 위한 세부지침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