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안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사퇴 직후 농협과 세금 소송 수임 계약을 맺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수행 금지 조항 등 ‘김영란법’ 15, 16조 및 24조에 저촉된다”며 “어제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면 안 후보자는 총리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안 후보자가 총리 지명 직후인 지난 23일 농협과의 수임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안 후보자는 지난 2006년 6월 27일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의사를 묻는 질의에 “학교교육이라든지 이런데도 관심이 많다”며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변호한다든지 그렇게는… 변호사 활동을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한 바 있다.
안 후보자는 또 세무조사 견제·감독 역할을 맡은 국세청 산하 세무조사감독위원장으로...
7월 ‘안대희법률사무소’를 내고 변호사로 개업해 5개월간 16억원의 수임료를 벌어들여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위촉된 지 보름 만인 지난해 12월3일엔 나이스홀딩스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3억3449여만원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이 기업을 변호한 점도 인사청문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변호사 시절 고액소득으로 인한 전관예우 문제와 함께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재직 당시 세무소송을 맡은 ‘부적절한 처신’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12월3일 나이스홀딩스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3억3449여만원 취소 소송...
박원순 시장의 입장발표와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을 경우 서울시 관계자들을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소속 서울시내 지역구 의원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의원 등의 명의로 △부당이득을 취한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의 즉각 파면 △박원순 후보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다만 역외탈세방지법과 세무조사법, 국세청법과 같은 제정법 공청회 등 예정됐던 여타 안건처리 여부는 안씨 사퇴 여부에 따라 결정하기로 여야간 합의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이 이달 말까지 책임지고 안 씨를 사퇴시키겠다고 말했다”며 “나 의원도 안씨가 사퇴하지 않으면 다른 안건처리는 안된다고 말해, 야당 의견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날로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국세청·금감원·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검찰이 협력해 출범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1년이 됐다.
합수단은 지난해 5월 2일 금감원, 국세청, 거래소 등 유관기관 지원을 받아 중앙지검 3차장 산하 조직으로 출범했다. 총 47명으로 구성됐던 합수단은 현재 부장검사 1명, 검사 5명, 금감원 5명...
국세청의 기획세무조사만 봐도 그렇다. 때마다 이름을 올리는 사회계층이 바로 의사다. 세금을 빼먹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정잡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약방의 감초’ 격이 아니라 어느 땐 의사집단을 겨냥한 기획조사가 있을 정도로 의사는 탈세를 밥 먹듯 하는 집단으로 낙인찍혔다.
최근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의료파업 역시...
한편 이날 KBS '뉴스9'은 이수만이 서류상 회사를 내세워 미국 LA 근처에 수십억원대 호화 별장을 매입했다고 보도하며 국세청이 이수만의 해외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알렸다.
이하 SM 공식입장 전문.
3월 27일 KBS 뉴스 9 보도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수만 프로듀서가 2007년 4월 POLEX...
법조계의 한 인사는 “허 전 회장의 동생이 법구회에 도움을 준 것은 사법부 내에 알려진 얘기다. 일부 판사들과 친분이 두터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도 양도소득세 등 136억원을 체납중인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 환수에 나섰다. 그의 부동산 등 전국에 숨겨져 있는 재산을 추적 중이다. 광주국세청은 최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6만 6115㎡ 규모의 땅의 실소유주가...
김 전 감찰담당관은 서울청 조사3국3과, 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실), 평택세무서장, 서울청 감사관, 국세청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다. 정 전 차장은 국세청 법인세과장·조사1과장과 법무심사국장,정책홍보관리관을 거쳐 광주지방국세청장 및 본청 법인납세국장을 지냈다.
롯데그룹이 사외이사를 물갈이하면서 관료출신을 대거 영입하는 것은 지난해 국세청, 공정위...
국정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권력기관의 실질적인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보장하고 권력남용을 방지한다. 이들 권력기관들을 권력의 시녀로 활용하지 않고 민생을 위한 고유의 사명에 충실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의 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이해조정자와 심판자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셋째, 각 부처의 인사권을 장관에게...
이어 검찰 2명, 국세청 2명, 변호사 2명, 판사 1명순이었다. 이밖에 환경부 차관, 조달청장, 국가보훈처장, 상공부, 대통령직속농어촌위원회 등 기타행정관료가 각각 1명씩 있었다. 특히 올해는 언론사 출신도 눈에 띄었다. 유진투자증권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대우증권과 교보증권은 사외이사 전원 법조 혹은 고위관료 등 권력기관 출신으로...
메리츠금융지주는 오대식 SK텔레콤 이사, 전광수 김앤장 고문, 이명수 화우 변호사 등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다. 사외이사 예정자들은 각각 서울지방국세청장, 금융감독원 금융감독 국장, 금감원 법무실 팀장 등 정관계 인사들로 꾸려져 있다.
동부화재는 김선정 동국대 교수, 이수휴 전 은행감독원장, 박상용 율촌 고문 등 3인을 사외이사로 재선임 한다.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조사와 소송 분야의 베테랑들로 구성해 부실과세 없는 세무조사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말 발표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부실과세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과세기준자문과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과세 품질을 인사·성과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실제 보험사의 감사위원들을 보면 금감원, 국세청, 감사원, 검찰 등 감독기관이나 사정기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A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다른 금융권에 비해 규제가 많다 보니, 감독기관 인사들을 선호하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그들을 통해 감독기관의 동향이나 검사, 세무조사가 이뤄질 경우 아무래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금감원, 기재부, 감사원, 국세청 등 힘 있는 부처의 퇴직 관료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수년간 수억원의 연봉을 받으며 대접받다 보니, 감사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하기보다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 제 기능 못하는 은행 감사 =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각종 금융사고로 홍역을 치른 은행권의 구멍 난 감사 기능이 뒷늦게 논란이...
기재부도 지난 5일 주택임대차시장 활성화 방안 보완대책과 관련해 몇 만가구가 혜택을 보는지, 또 얼마만큼 재정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통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국토부와) 국세청의 과세통계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추정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통계자료에 접근하기 어렵다”며 부처간 협업 부족을 자인했다.
경제개혁 3개년...
사외이사에는 윤종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재선임된다.
한편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부사장은 오는 21일 오전에 열릴 주주총회에서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등기임원에 선임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2014년 정기인사’를 통해 한진칼 대표이사에 내정된 조원태 부사장은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등기이사에 선임되면 이사회를 거쳐 ‘한진칼 대표이사’에 오른다.
또...
또 SK텔레콤은 이재훈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며, LS산전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병국 이촌 세무법인 회장을 감사로 선임했다. KT&G는 송업교 전 국회의원,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박동열 세무법인 호람 회장, 이준규 전 세무학회 회장 등을 사외이사 명단에 올렸다.
◇국민연금 역할 관심 = 올해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