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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과징금 규정 수정돼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과징금 규정 수정돼야”
    체감규제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주관하며, 벤처기업협회ㆍ 코리아스타트업포럼ㆍ한국게임산업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한국여성벤처협회ㆍ한국온라인쇼핑협회ㆍ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공동 후원하는 세미나 “법학자들에게 묻고, 듣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이 합헌적인가, 바람직한가?”가 개최됐다. 지난 1월...
    2021-04-06 17:15
  • '매출액 3%' 개인정보 위반 과징금 관련 세미나 개최
    '매출액 3%' 개인정보 위반 과징금 관련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체감규제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주관하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ㆍ벤처기업협회ㆍ코리아스타트업포럼ㆍ한국게임산업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한국여성벤처협회ㆍ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공동 후원하는 세미나 ‘법학자들에게 묻고, 듣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이 합헌적인가, 바람직한가?’가 오는...
    2021-03-31 09:02
  • “플랫폼 기업 규제하는 데이터 독점론, 실체가 없다”
    “플랫폼 기업 규제하는 데이터 독점론, 실체가 없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데이터 독점론에 근거한 최근의 과도한 규제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데이터 독점론이라는 실체 없는 개념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불합리하게 규제한다면, 결국 혁신 서비스의 개발을 저해시켜 그 피해는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3-30 15:53
  • 인기협, ‘데이터 독점론’ 관한 세미나 개최
    인기협, ‘데이터 독점론’ 관한 세미나 개최
    이에 인기협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데이터 독점론의 실체를 분석하고 논의하는 세미나를 마련했다. 데이터 독점론에 근거한 각종 경쟁적 규제가 이용자와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세미나는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데이터 독점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2021-03-24 08:55
  • 인기협, 박성호 신임 협회장 선출
    인기협, 박성호 신임 협회장 선출
    앞서 인기협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박성호 사무총장을 신임 협회장 후보로 추대한 바 있다. 박성호 사무총장이 협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약 20년 만에 협회 사무국에서 상근 회장이 탄생했다. 이는 사무총장으로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고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주도적으로 협회를 운영할 수 있는 내부 인사가 더 적절하다는 회원사 대표들의 의견이 반영된...
    2021-03-18 09:16
  • 인기협ㆍ코스포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내용ㆍ절차 모두 문제”
    인기협ㆍ코스포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내용ㆍ절차 모두 문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는 7일 공정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의 전부 개정 추진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공정위가 이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인기협과 코스포는...
    2021-03-07 13:24
  • 이낙연, 인기협 등과 간담회 예정
    이낙연, 인기협 등과 간담회 예정
    여당이 22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등 정보기술(IT) 기업 관련 협회와 정책간담회를 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인기협, 코스포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소속된 단체들을 22일 만나 ‘코로나 협력 이익공유제’에 대해 논의한다. 간담회는 오후 4시께 온라인으로 열린다. 이낙연...
    2021-01-21 21:12
  • “구글 앱 통행세 확대에 2025년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 5.3조 감소”
    “구글 앱 통행세 확대에 2025년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 5.3조 감소”
    구글의 인앱결제 등 앱 통행세를 확대하면 2025년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이 5조 넘게 줄어들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0일 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 방안’ 온라인 토론회에서 서울대 유병준 교수는 올해 기준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를 2조1127억 원으로 추산했다....
    2020-11-20 11:53
  • 구글 '30% 수수료' 강제 방지법 처리 무산
    구글 '30% 수수료' 강제 방지법 처리 무산
    인기협ㆍ코스포는 “국민의 통신 요금 부담을 외면한 채 인앱결제 수익을 공유받은 통신 3사는 국민 피해를 배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원스토어를 통한 앱 마켓 경쟁을 주장하기 전에 그동안 수수료 수익으로 반사 이익을 누린 행태에 먼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고 꼬집었다. 한편, 여야는 국정감사 기간 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한...
    2020-10-24 04:44
  • ‘구글ㆍ이통사 수수료 수익 공유’ 알려지자 IT업계 “유감이다”
    ‘구글ㆍ이통사 수수료 수익 공유’ 알려지자 IT업계 “유감이다”
    인기협ㆍ코스포는 “국민의 통신 요금 부담을 외면한 채 인앱결제 수익을 공유받은 통신 3사는 국민 피해를 배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원스토어를 통한 앱 마켓 경쟁을 주장하기 전에 그동안 수수료 수익으로 반사 이익을 누린 행태에 먼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휴대전화 제조사는 구글ㆍ애플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는 데...
    2020-10-23 09:52
  • [2020 국감] 과방위 네이버 난타전
    [2020 국감] 과방위 네이버 난타전
    오후 질의에서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국회의원들의 연구포럼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디지털경제혁신연구포럼은 윤영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을 공동대표로 올해 7월 출범했다.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연구포럼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2020-10-07 17:58
  • [2020 국감] “네이버가 국회 농단” 박대출 의원 주장에 여당 의원들 반발
    [2020 국감] “네이버가 국회 농단” 박대출 의원 주장에 여당 의원들 반발
    “네이버가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장악하고, 인기협이 여야 의원을 장악했다는 얘기면, 국회가 뭐가 되냐. 명예훼손이다.” 7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에 제기한 ‘네이버의 국회 농단’ 의혹에 대해 반발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의원은 올해 7월 출범한 ‘국회 디지털경제...
    2020-10-07 16:56
  • 인기협, 구글 인앱결제 확대 영향 주제로 간담회 개최
    인기협, 구글 인앱결제 확대 영향 주제로 간담회 개최
    인기협 관계자는 “인앱결제 확대는 단순하게 결제방식 변경, 수수료 인상의 문제라고만 보기는 어렵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산업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꼼꼼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굿인터넷클럽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지속적인 동참을 위해 네이버TV를 활용한 생중계로만 진행될 예정이다.
    2020-09-17 09:42
  • 인기협 “구글 인앱결제 반대”…방통위에 위반행위 신고서 제출
    인기협 “구글 인앱결제 반대”…방통위에 위반행위 신고서 제출
    인기협에 앞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지난 19일 방통위에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인기협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을 운영하는 국내 유수의 인터넷 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되어있는 만큼 위 단체들과 문제인식을 함께하며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2020-08-24 10:35
  • 인기협 “IT산업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새로운 기회될 것”
    인기협 “IT산업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새로운 기회될 것”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4일 제62회 굿인터넷클럽을 열고 IT산업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시했다. 이날은 ‘IT 산업 신 모멘텀 창출을 위한 간담회’를 주제로 IT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입법, 정책 등 다양한 차원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유병준 서울대 교수, 임정욱 티비티 대표가 참석해 발제를 진행했다. 21대 국회의원 중에서는...
    2020-06-24 15:31
  • 인기협, 내달 언택트 주제 간담회 개최
    인기협, 내달 언택트 주제 간담회 개최
    이들은 언택트 산업 관련 최전선에 있는 현장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인기협 관계자는 “언택트, 비대면 문화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일상에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단순 트렌드 수준이 아닌 인터넷 산업에 지속적인 상수로 작용할 언택트로 인한 IT 산업의 변화를 살펴보고 미래를 가늠해 보는 적절한 시기이기에 주제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2020-05-28 09:08
  • 인터넷업계 “인터넷 규제 법안 통과 유감…신중하게 바뀌어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3법의 개정에 대해 그 동안 학계·법률전문가와 언론에서부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단체 등 기업, 시민사회 단체와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일방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통과시켰다”라고...
    2020-05-20 18:04
  • 인터넷 업계 “n번방 방지법 졸속 처리 중단해야”
    인터넷 업계 “n번방 방지법 졸속 처리 중단해야”
    박성호 인기협사무총장은 “국민의 인권 침해 소지와 공정 경쟁 상황 대책,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부작용이 가장 적은 방법, 부합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며 국회 법사위가 남아 있으니 위헌 소지가 분명한 걸 막는 국회 역할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역시 “과방위 통과 법안들은...
    2020-05-12 16:45
  • “n번방 재발 막자”…인기협, 28일 긴급토론회 개최
    “n번방 재발 막자”…인기협, 28일 긴급토론회 개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28일 인기협 &스페이스에서 ‘n번방 방지법, 재발방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사전적 조치의무 등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 이에 인기협은...
    2020-04-23 12:44
  • 인기협 “인터넷상 범죄행위, 강력 처벌해야”
    인기협 “인터넷상 범죄행위, 강력 처벌해야”
    인기협은 우선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유통,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등 범죄행위자에 대한 국가의 철저한 수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범죄 행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부과돼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때 범죄억제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2020-04-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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