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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접어든 방역…이번 주 '거리두기 연장 여부' 결정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긍정적인 사인들도 있지만,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며 “오늘 방역·의료분과를 통해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할 것이고, 내일 일상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또 수렴 더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리두기가 완화하더라도 방역패스는 당분간...

2022-01-11 14:43
문 대통령, 배은심 여사 빈소 방문…각계 인사 조문 이어져

이한열기념사업회와 광주전남추모연대,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의 길 배은심 어머니 사회장'을 치르기로 했다. 빈소는 조선대병원장례식장 1 분향소에 마련됐으며 오는 11일 발인과 노제를 지낸 뒤 아들 이한열 열사가 묻혀 있는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 열사묘역에 안장한다. 이한열 열사와 함께 투쟁했고 열사의 장례식에서...

2022-01-09 20:40
[이슈크래커] 호주, 세르비아 자존심 건드렸다...조코비치 입국 불허 후폭풍

조코비치는 호주 입국 전에 호주오픈이 열리는 빅토리아주 정부와 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백신 접종 면제 허가를 받았으나,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호주 출입국 관리소는 서류 미비로 판단했다. 이번 호주오픈에는 선수와 관계자, 팬 모두 백신을 맞아야만 대회장에 입장할 수 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접종 면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백신을 맞지 않은...

2022-01-09 15:09
중국 정부, 월마트에 사이버보안법 위반 혐의 인용

그러나 반부패 기구인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가 경고한지 며칠 만에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기율위는 지난달 31일 "숨겨진 의도를 갖고 합당한 이유 없이 신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빼면 소비자들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를 두고 다국적 기업들이 받는 압박은 일상이 됐다. 지난해 3월...

2022-01-07 16:11
‘高1 당원’ 나온다…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ㆍ투표시간 연장 합의

앞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정당 가입 나이가 18세로 돼 있어 실제 선거일에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은 정당 공천 자체가 어렵다”라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만 16세~18세는 정당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은 청소년의 자유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2022-01-05 20:28
[이슈크래커] 보이콧에 오미크론까지…'D-30' 베이징동계올림픽, 반쪽 대회 우려

중국 인권 탄압 인권단체 지적에도 IOC “문제없다” 3일(현지시각)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토마스 바흐 위원장 등 IOC 지도부에 사퇴를 촉구했다. 벤첼 미할스키 HRW 독일 지부장은 “기업들마저도 중국의 인권침해 사태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IOC 지도부가...

2022-01-05 17:48
[상보] 서울시민 10명중 7명 "학교폭력문제 해결 시급…경찰 적극 개입해야"

5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시민에게 다가가는 서울형 자치경찰상 확립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7명(69.3%)은 '청소년 간의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만 19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2022-01-05 15:57
테슬라, 친중 행보 한발 더...‘인권탄압 논란’ 신장서 대리점 개설

월마트는 최근 인권 문제를 이유로 신장산 제품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하고 관련 제품을 일제히 매장에서 내렸다가 곧바로 중국 기율검사위원회로부터 “바보 같고 근시안적 행위”라는 맹비난을 받았다. 월트디즈니는 위구르인의 인권을 탄압했다는 비판을 받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 사회에서 비판받았고, 반도체 회사 인텔은...

2022-01-04 10:44
인텔·아디다스 다음은 월마트...중국과 인권 다투는 서구 브랜드

월마트는 최근 인권 문제를 이유로 신장산 제품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하고 관련 제품을 일제히 매장에서 내렸다. 이후 중국 기율검사위원회가 “바보 같고 근시안적 행위”라고 맹비난하면서 정부와 기업 간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H&M 등 유럽 패션 브랜드를 중심으로 압박하던 중국 당국은 이제 인텔과 월마트, 코카콜라, 에어비앤비 등 미국 기업으로...

2022-01-03 15:27
법무부 인권국장에 위은진 변호사

위 신임 국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 전문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법률‧의료 전문지원단 단원,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법무부는 “다양한 현장 활동을 통해 쌓아 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권친화적 법집행과 제도정착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실질적인 인권보장 수준...

2022-01-02 14:28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임명

박 사무총장은 수원시 인권위원회·경기도인권위원회 부위원장, 4·16연대 운영위원,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박 신임 사무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위원장의 제청으로 지난달 6일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다.

2022-01-01 13:19
고뇌에 빠진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폰서 기업들, 인권이냐 돈이냐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당시 미국 올림픽위원회 마케팅 책임자였던 릭 버튼 시러큐스대 교수는 “기업들은 자신의 행동이 중국 정부에 어떻게 해석될지 우려하고 있다”며 “역사를 되돌아보면 기업이 목소리를 내면 중국은 보복했다”고 말했다. 주요 올림픽 후원사인 인텔은 최근 공급업체들에 신장으로부터의 조달을 피하도록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중국...

2022-01-01 06:00
공수처의 야당ㆍ언론인 사찰 논란, 대선 정국 변수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공수처의 통신자료조회는 사찰이 아니라 적법한 수사 활동”이라며 “윤 후보가 검찰 수장으로 있는 동안 검찰이 받은 통신자료가 282만 건이다. 공수처의 135건 통신자료 확인이 불법사찰이라면 윤 총장은 더 많은 불법사찰을 지휘하고 방관한 책임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2021-12-30 18:27
숭실대 전수미 교수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공' 대통령 표창

전 교수는 20년간 북한 인권활동가이자 인권변호사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며 관련 연구를 지속해왔다. 그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부 통일법무지원단 자문위원, 통일부 북한인권조사자문단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 교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2-30 16:24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형사사법시스템 정착, 선진 법무서비스 구축” 법무부는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검별 영장심의위원회 등 운영성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을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대검 내 사건의 공정한 배당 기준을 정립하는 등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검찰문화를 확립할 방침이다....

2021-12-29 16:28
일본, 조선인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움직임…정부, 저지 총력전

다만 한일이 모두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이었던 2015년과 달리 현재 일본은 위원국인 반면 한국은 위원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외교전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21개 위원국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며 비위원국은 발언권이 없다. 한국이 일본에 비해 불리한 위치인 만큼 한층 정교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2021-12-28 21:48
방통위,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15곳 지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5개소를 ‘불법촬영물 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ㆍ단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물 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성범죄물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1-12-28 15:00
법무부, 국무총리 소속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착수

인권정책기본법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여러 부처와의 효율적인 협업을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었다. 또한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 절차 등에 대한...

2021-12-28 13:57
남아공 인종차별 철폐 주역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 별세...향년 90세

만델라 대통령 집권 기간 ‘용서 없이 미래 없다’는 구호를 앞세워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구성해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 인종 간 화해를 일궜다고 평가받는다.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에도 그는 교계의 동성애 혐오에 맞섰고, 부패가 심했던 흑인 대통령 제이콥 주마 정부(2009∼2018)와도 각을 세웠다. 그는 아파르트헤이트를 종식한 집권당 아프리카민족회의...

2021-12-27 07:13
일본 “정부대표단 안 보낸다”...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합류

일본패럴림픽위원회(JPC) 회장이 베이징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선수를 비롯한 일본의 대표단은 예정대로 올림픽에 참가할 전망이다. 마쓰노 장관은 정부 대표단 파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제사회의 불변적 가치인 자유, 기본적 인권의 존중, 법의 지배가 중국에서도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2021-12-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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