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청도 대남병원·칠곡 밀알사랑의집 등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는 '코호트 격리'(감염자가 발생한 의료 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가 주요 원인이 됐다며 인권위에 "시설 환자·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복귀 시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전대넷, 일방적 결정 아닌 학생과 논의해야
전국 27개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지난달 14일 "학생들의 안전과 수업은 학생들과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라는 공문을 교육부와 청와대 교육비서관에 제출했다. 전대넷은 공문을 통해 "교육부의 행사 취소와 개강 연기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학사 일정 변동...
전국 대학 총학생회 연대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 관련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대넷에 따르면 최근 1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3.8%(1만56명)가 개강 연기 및 온라인 수업 대체 과정에서 등록금 반환 여부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인권연대를 중심으로 10여 명의 인원이 "우리부터 스스로 돈을 모아 생활형 범죄로 교도소에 가야하는 사람들을 돕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초창기 사업 자금은 참여자 10여 명의 모금액과 1000만 원의 기부금. 그리고 5년이 지난 현재, 총 785명의 시민이 장발장은행으로부터 14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고 벌금을 납부하면서 노역을 대신할 수 있었다. 모든...
인권위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는 ▲ 인권사상과 제도의 변화 ▲ 국가폭력을 넘어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역사 ▲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포용과 연대를 향한 역사 ▲ 대한민국 인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한 인권운동의 역사 등 총 4부로 구성됐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4월 발간위원회를 꾸리고 헌법의 제정부터 여성 운동사, 일본군 강제동원 문제...
고 성재기 추종자는 지난 14일 오전 한강 다리에 현수막을 설치, 남성 인권에 대한 역차별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성을 벌여 도로 일대가 교통 정체를 빚었다.
고 성재기는 2013년 후원금 1억원을 호소하며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린 남성연대 대표다.
고 성재기는 투신 후 사흘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투신 직전 성재기는 난간 바깥쪽을 잡고 서 있고 남성...
인권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구로지역에서 개학을 앞두고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중국 동포는 학교에 나오면 안 된다' 등의 말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돼 왔다"며 "어려운 상황에 개인이나 국가, 이주민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걱정하고 위로하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구로지역...
연세대 윤리인권위원회는 최근 류 교수를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교원인사위원회가 류 교수를 징계해야 한다고 결론 내릴 경우 징계 여부는 최종적으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된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일제강점기 시절 위안부를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신종코로나)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5일 성명을 통해 "혐오가 아닌 인류애와 연대로 사회적 재난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온라인에서 중국인 또는 중국 교포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며 " 바이러스에 감염된 중국인들이 무료 치료를 받으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2016년 사드(THAAD) 배치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 1ㆍ2심에서 1300만 원을 부담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재판 비용을 면제해주는 '소송구조 제도'가 있다. 하지만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조건이 달려있다. 재판은 당사자들이 대립하는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하는데 승소 가능성을 조건으로 삼는 것은...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된 박 위원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5년부터 인권위 정책국장으로도 일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박 위원은 30여년 동안 변호사와 공무원, 대학교수를 거치면서 여러 인권 분야의...
마지막으로, 지구촌에서 제시하는 여성인권과 지속가능한 발전, 평화의 흐름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지향점과 연대할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은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과 유엔 안보리결의 1325호 채택 2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정책을 세계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국제...
반면 중국 지도부는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 신뢰도가 추락한 캐리 람 행정장관 지지 의사를 재차 천명하면서 과격 시위대를 제압하고 질서를 회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새해에도 홍콩 대규모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야권의 연대체인 민간인권전선은 새해 첫날인 1월 1일 빅토리아 공원에서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 상·하원에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 인권법안)’이 모두 통과하면서 공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둘러싼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홍콩 이슈가 협상 타결을 좌초시킬 새 위험요소로 떠오르게 됐다.
하원이 20일(현지시간) 전날 상원에서 가결된 홍콩 인권법안을 찬성 417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고...
등에서 연대 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집회 시작 전 이들은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에 간이 분향소를 마련해 홍콩 시위로 숨진 희생자를 추모했다.
이들은 “홍콩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자유화와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를 메우고 있지만, 홍콩 경찰은 이들을 거리에서 지우기 위해 연일 강경 진압을 하고 있다”며 “최루탄 연기에 홍콩시민들의 인권은 질식됐고, 폭력과...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인권보호를 위해 현지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보호시설 등 시설운영을 통해 상담‧교육‧생활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주여성과 한국국적 자녀의 자립을 돕는 현지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오전 11시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과 함께 국가기관 및 행정기관 최초로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네 개 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의 가치가 학교...
성 소수자, 이주 여성들을 위한 소수 인권 또한 물론 중요하겠지만, 경제 활성화의 최일선에 섰다가 한번의 실수로 신용불량이란 낙인이 찍힌 숫자가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여 최소 600만명에서 1000만명이 넘는데(2012년 기준. 현재는 훨씬 그 수치가 높으나 공식 발표를 하지 않음), 말 한마디 하기 조심스러운 경제적 죄인이라 하여 이들이 국민이 아니며 유권자가 아닌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