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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5) 13일(수)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은행회관) △2020년 4월 고용동향(석간) △2020 인구주택총조사 자문위원 위촉식 및 자문회의 개최(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0년 4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14일...
    2020-05-10 09:34
  • [기고] 포스트 코로나, 부동산 투자 '신중하게'…운용은 '적극적으로'
    [기고] 포스트 코로나, 부동산 투자 '신중하게'…운용은 '적극적으로'
    인구가 줄다 보니 매출이 떨어지고, 버티지 못하는 소상공인들로 인해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수익성도 악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감정원의 2019년 4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조사를 보면 중대형 상가와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각각 11.7%, 6.2%로 전년 동기 대비 약 0.9%포인트 증가했다. ◇ 많이 오른 아파트와 재건축 가격 하락폭 커, 실거주용 주택은...
    2020-05-08 05:00
  • 북한의 강남 ‘평양 대동강뷰’ 아파트 가격은
    북한의 강남 ‘평양 대동강뷰’ 아파트 가격은
    유엔인구기금(UNFPA)과 북한중앙통계국이 조사한 결과 북한 주민의 주거 형태는 연립주택 44%, 단독주택 34%, 아파트 21% 순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평양의 경우 62.6%가 아파트에 거주해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40년까지 북한에 1200만 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예측했다. 이 정도 규모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분당신도시(69...
    2020-04-28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어가경제조사 결과 △2020년 2월 인구동향 △2020년 3월 국내인구이동 29일(수)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00 제1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4:00 구조혁신 TF 회의(비공개) △2020년 3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0-04-26 10:03
  •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영업정지는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항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위 건의를 수용하는 방식이다. 벌점제도는 산정 방식을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하고, 안전 부실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확대한다. 주택 선분양 제한, 입찰 감점 등 불이익 기준은 향후 부과 현황에 따라 조정할 방침이다.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턱없이 낮아...
    2020-04-23 12:00
  • 과기정통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5832억 투입
    과기정통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5832억 투입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인구 50만 이상 21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안전사고 위험지역과 정비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21개 지자체 등으로 정비대상을 확대하여 운영 중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정비대상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중화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수요제기에 따라 한전, 방송통신사업자...
    2020-04-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24일)
    (석간) △제2기 인구정책TF 4차 회의 개최 결과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22일(수) △기재부 1차관 09:10 서울국제금융포럼 축사(웨스턴 조선호텔) △기재부 2차관 10:00 광화문 프로젝트 간담회(비공개) △데이터 정보보호 관련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기획보고서 발간(석간) 23일(목) △부총리 07:30 제15차...
    2020-04-19 10:13
  • 교통사고 사망자 2022년까지 2000명으로 줄인다…안전속도 5030 연내 시행 추진
    교통사고 사망자 2022년까지 2000명으로 줄인다…안전속도 5030 연내 시행 추진
    정부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으로 감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 수준(인구 10만 명당 사망 32위→11위)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연내 조기 정착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 선진국으로...
    2020-04-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정식 운영 착수 △2019년말 기준 도시개발사업 현황 통계발표 △2020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LH 택지 사업자 공모 △부천괴안 등 2018년 공공주택지구 주택공급 차질없이 추진 26일(목) △국토부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직후 생활SOC 정책협의회(서울) 16:00...
    2020-03-22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석간)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석간)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19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19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0-02-23 09:55
  • 종부세 납부자, 잠실 일대 1년 새 36% 급증
    종부세 납부자, 잠실 일대 1년 새 36% 급증
    잠실세무서 다음으론 남대문세무서(35.8%ㆍ242명), 서초세무서(27.8%ㆍ2684명), 영등포세무서(23.1%ㆍ1113명), 삼성세무서(23.0%ㆍ4388명), 성동세무서(20.6%ㆍ2092명), 송파세무서(20.0%ㆍ1124명) 순으로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관할지역 인구가 적은 남대문세무서를 빼면 강남3구이거나 여의도, 성수동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을 끼고 있는...
    2020-02-16 12:59
  • [출근길] 서울대, 조국 '직위해제'·홍대입구서 韓-中 폭행 "중국 돌아가라"·진천 아산 주민 우한교민 수용 반대·인구이동률 47년 만에 최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339 대신 120' (사회)
    [출근길] 서울대, 조국 '직위해제'·홍대입구서 韓-中 폭행 "중국 돌아가라"·진천 아산 주민 우한교민 수용 반대·인구이동률 47년 만에 최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339 대신 120' (사회)
    통계청 관계자는 "이동 성향이 높은 2030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이동 성향이 낮은 50대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로 경제성장률이 둔화해 인구이동률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전년과 비교할 때 9·13대책 등의 영향으로 주택매매가 감소, 이동자 수가 줄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339 대신 120으로 안내...
    2020-01-30 06:00
  • 작년 전국 전·월세 가격 14년 만에 하락 전환
    작년 전국 전·월세 가격 14년 만에 하락 전환
    전셋값 하락은 울산처럼 유입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최근 2~3년간 발생한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과 맞물린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집값 상승 기대 속에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됐고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과거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0%대 소폭 상승에...
    2020-01-28 10:02
  • [애물단지 지방 노후아파트] 넘쳐나는 '빈집'… 도시 '슬럼화' 가속
    [애물단지 지방 노후아파트] 넘쳐나는 '빈집'… 도시 '슬럼화' 가속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의 최근 수치(2015년 기준)를 보면 파손이 없는 빈집은 96만5765채에 달한다. 빈집 대부분이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를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하면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이 6만8337채, 집의 절반 이상이 파손된 빈집은 3만4817채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100만 채 가까운 빈집은 주거용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2020-01-28 06:52
  • [애물단지 지방 노후아파트] '돈 안된다"… 시공사조차 외면한 지방 재건축
    [애물단지 지방 노후아파트] '돈 안된다"… 시공사조차 외면한 지방 재건축
    지방 주택시장은 악순환의 연속이다. 인구 이탈, 지방 경기 침체 등 악순환의 시작은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비슷하다. 주택시장 노후화→가치(가격) 하락→미개발→방치 수순을 거친다. 다수의 지방 주택시장은 정책의 보호마저 받지 못하고 외면받기 일쑤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308만4267호로 전년...
    2020-01-28 06: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11월 인구동향 △2019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2019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 결과 △[KDI FOCUS] 확산되는 세계무역질서의 불확실성과 한국의 정책대응 31일(금) △부총리 08:00 녹실간담회(비공개), 15:00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서비스산업혁신 TF 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30...
    2020-01-27 09:27
  • 서울 여성 27.5% 저임금 노동자…남성보다 3배 높아
    서울 여성 27.5% 저임금 노동자…남성보다 3배 높아
    서울의 여성 노동자 가운데 월평균 147만 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27.5%로 조사됐다. 특히 남성(9.6%)보다 저임금 노동자가 3배가량 높았다. 서울시는 서울시 거주 여성과 남성의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9년 성(性)인지 통계 :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을 9일 발표했다. ‘2019년 성인지 통계’는 10개 부문(인구...
    2020-01-09 12:01
  • 내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 태블릿 PC 통한 전자조사 시행
    내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 태블릿 PC 통한 전자조사 시행
    내년에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부터 태블릿 PC를 통한 전자조사가 시행된다. 또 국적과 마시는 물, 통근·통학, 1인 가구 및 가족저녁식사, 거처의 종류 등의 조사항목이 신설된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5년 만에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부터 태블릿 PC로 면접조사를 시행한다. 전자지도가...
    2019-12-27 09:30
  • 홍남기 "신뢰받지 못하는 통계 의미 없다…작성과정 더 투명해져야"
    홍남기 "신뢰받지 못하는 통계 의미 없다…작성과정 더 투명해져야"
    이날 회의는 5년 만에 대면 회의로 열렸다. 정부는 앞으로 회의도 대면 회의로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립어업총조사 기본 계획, 제4기(2020∼2024년) 국가통계 품질관리 기본 계획, 2020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국가통계 개선·개발 등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19-12-27 09:02
  • '고임금 포진' 40~54세 중년 57.5%가 연 3000만 원도 못 벌어
    '고임금 포진' 40~54세 중년 57.5%가 연 3000만 원도 못 벌어
    작년 11월 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중‧장년층은 831만7000명(42.0%)으로 전년보다 0.6%P 증가했다. 특히 비임금근로자의 주택소유 비중이 50.5%로 임금근로자(46.6%)보다 높았다. 이들의 주택을 올해 1월 공시가격을 적용한 가액별로 보면 ‘6000만 원 초과~1억5000만 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34.7%로 가장 많았고, ‘1억5000만 원 초과～3억 원...
    2019-1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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