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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특례시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라는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중앙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대부분 민생 정책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주민에게 전달된다. 시내버스 운행부터 일자리, 주택, 보건, 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2024-03-25 11:42
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인구위기를 절감하는 곳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 같은 추가 저출산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저희는 (앞선 저출산 대책) 1·2호 공약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과 부모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왔다. 이후 피드백을 반영해서 보다 과감한 네 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저출산 대응 정책에...

2024-03-25 11:24
이지스운용, 제22회 '이지스뷰' 개최

이번 회차에는 조영태 조영태 인구정책연구센터 교수가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조 교수는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과 한국인구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조 교수는 이번 강연을 통해 인구의 변화가 우리나라와 금융시장을 비롯한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정해진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대응할 것인지를 다룰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인구의 변화가...

2024-03-25 10:22
중진공, 중기 성장 이끌 혁신인재 5.5만 명 양성

중진공은 6개 연수원을 통해 △직무역량 향상연수 △정책목적 연수 △온라인 연수 △CEO연수 등의 과정을 운영해 작년 한 해 5만여 명의 인재를 양성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제조혁신 등 중소벤처기업의 산업 환경과 정책변화 대응을 위한 연수과정을 중점적으로 개설해 핵심인력 양성에 주력한다. 대표적으로 스마트제조 인력양성을 위해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2024-03-25 09:21
[조장옥 칼럼] 위기를 향해 서서히 전진하는 대한민국

그 여파였던 것으로 막연히 추측하지만 1346년에는 흑사병까지 유행하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망한 도시가 비일비재하였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유럽에서 스페인 독감이 많은 인명을 앗아간 것은 1918~1920년이다. 근래에는 기후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이에 더해 코로나 역병과 함께 여기저기서 전쟁이 발발하고 있다. 경제가 잘 돌아갈...

2024-03-2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1월 인구동향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김병환 1차관, 빈일자리 현장방문 △예산실장, 방산업체 현장방문 28일(목) △부총리 15:00 비상경제 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17:00 재정집행 점검회의(비공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2024-03-24 08:58
“와! 이준석이다! 같이 사진 찍어요”...누구 찍을지는 "글쎄요"

SRT 고속철도가 지나가 지방 유동 인구가 많은 동탄역 인근에 의료복지시설이 도입되는 환경을 모두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또 ‘과학고 설립’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에 임태희 교육감이 오기 전까지는 진보 교육감이라 과학고 설립을 반대해왔다”며 “사실 인구 비례를 생각하면 경기도에 6개 정도 필요한데, 1개밖에 없다. 제가 과학고 출신이니까...

2024-03-23 06:00
저출산고령사회委, 조직 확대…정원 늘리고 사무조직 격상

조직이 커지면서 정원도 기존의 23명에서 4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조만간 저고위에 파견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국과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2024-03-22 21:06
TYM, 셋째 이상 낳으면 1억 출산장려금…“저출산 문제 해소 동참”

TYM은 이달부터 임직원의 자녀 출산을 축하하는 한편, 국가 출산 장려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등 사회 가치 실현의 경영 방침을 실천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확대 운영한다. 지급액은 첫째 출산 시 1000만 원, 둘째 출산 시 3000만 원, 셋째 이상 출산 시 1억 원 등이다. 다둥이 출산 시 중복 지급이 인정돼 두 명을 출산할 경우 4000만 원을 전액 비과세로 받게 된다. 최근...

2024-03-22 08:42
카자흐스탄 가는 하늘길 넓어진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9위의 면적을 지녔으며 중산층이 두텁고 30세 미만 청년층이 인구의 절반을 넘어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로 꼽힌다. 우리나라와는 석유가스와 풍부한 광물 자원 등으로 에너지 분야 협력도 활발하다. 최근에는 스파트팜 수출에 나서고 있다.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들이...

2024-03-22 06:00
[논현로] 개발 노하우를 수출로 연결할 때

높은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난 해법으로 우리나라 신도시 건설사례를 본받자고 생각한 모양이다. 사우디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했는데, 됐더라면 우리 건설업체에 수조 원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이처럼 해외에서 외국정부 인사들을 만나면 자기들도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할 때가 많다. 보통 개도국들은 제조업과 IT산업 발전을...

2024-03-22 05:00
이민 급증에 따른 주택난에…호주, 외국인 유학생 비자 규정 강화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클레어 오닐 호주 내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가 물려받은 망가진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이민 정책을 실행하는 동시에 이민자 수를 계속해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23일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 시 요구하는 영어 구사 수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교육업체가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해당 업체의...

2024-03-21 15:47
“의대정원 배분, 의료현장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땜질식 정책으로 오늘날의 필수의료 붕괴를 불러왔다. 의사들과 대화하기는커녕 범죄 집단을 몰아 짓밟고 있다. 정부가 의료제도를 전격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연금·노동·교육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곧 고갈될 것이 확실한 연금개혁보다, 대한민국 자체를 소멸시킬 인구 절벽 문제보다...

2024-03-21 15:42
한덕수 "자금난 시달리는 소상공인에 11조 원 신규 보증 공급"

공주산성상권은 인구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로 한때 빈 점포 수가 83개에 달했지만, 상권활성화사업에 성공해 2020년 이후 영업 점포가 67개 늘어나 빈 점포 수가 16개로 감소했다. 또 매월 셋째 주 수요일 개최되는 정례 모임으로 자리 잡은 전통주 시음회 ‘수요술담’, 쇠퇴하는 골목을 다시 활기차게 하기 위해 상인 스스로 준비한 ‘밤밤산책’, 인절미의 유래담에...

2024-03-21 15:20
강성천 경과원장, 기업수출확대 총력지원...GBC(경기비즈니스센터) 전략회의 개최

또한, 신호진 GBC 자카르타 소장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규모의 인구, 아세안의 제1위 소비시장으로 니켈 등 미래 성장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자원을 보유하여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국가다.”며 “최근 대선을 치르고 당선된 프라보워 대통령도 이전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 신수도 건설 계획 등 계승하여 추진할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2024-03-21 14:21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재도입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고, 입주 자격에선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또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요건에서 ‘노인복지주택사업 실시 경험’을 폐지한다. 염민석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필수 서비스인 식사, 건강관리, 운동...

2024-03-21 13:20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윤 대통령은 "일자리야말로 어르신이 즐겁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가장 중요한 복지 정책"이라며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103만 개로 역대 최대로 늘리고 5년 이상 동결된 보수 수준도 7% 이상 인상했다. 어르신께서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소득을 얻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인구의 10% 이상이 일자리에 참여하도록 지원도...

2024-03-21 12:26
韓의사 수 OECD 최하위 수준…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

SDG는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유엔총회에서 합의한 17개 정책 목표로, 169개 세부목표와 231개 지표로 구성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은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2.6명, 간호사 4.6명으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31개국) 평균인 의사 3.7명, 간호사 8.4명보다 낮은 수치다. 회원국...

2024-03-21 12:00
한덕수 총리, 진천 백곡면에서 3년 만에 태어난 아기 돌잔치 참석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에서 3년 만에 태어난 아기인 김율양의 돌잔치에 참석해 "하루빨리 우리나라에 인구가 감소할 것을 걱정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돌잔치가 열린 백곡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김율양에게 직접 모자와 선물을 증정했다. 한 총리는 "김율 양과 같이 아기가...

2024-03-21 11:10
[사설] 비수도권 82%, 경인 18%…의사 이탈 명분 없다

지역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정책 주안점을 읽게 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다.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로 대표되는 필수의료 공백은 심화하고 있다. 의료여건이 좋은 서울은 그나마 낫지만, 지역은 심각하다. 2013~2022년 제주·강원에서 아이를 낳다 숨진 산모 수(모성 사망비)가 서울의 두 배라는 통계도 있다. 이...

2024-03-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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