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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통신비 당정협의, 두손 맞잡은 최양희ㆍ원유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오른쪽)과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협의에선 신규사업자 진입 기반조성·알뜰폰 경쟁력 제고·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 방안이 논의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5-05-28 09:21
[통신비 당정협의]제4이통사에 주파수 우선 할당… 요금인가제 폐지 유보

소매 통신시장의 요금인가제 폐지 여부는 6월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등은 ‘2만원대 데이터요금제’ 출시를 발표한지 열흘 만인 28일 오전 국회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당정은 제4이통사를 허가하면서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를...

2015-05-28 08:58
‘요금인가제’ 폐지하고 ‘유보신고제’ 도입키로

소속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도 의견은 나눠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정부의 요금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당의 전병헌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을 통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015-05-08 08:32
단통법 보완·통신비 인하 법안 쏟아졌지만… 성완종 파문에 공염불

대표적인 통신요금 관련 법률 개정안은 요금 인가제 폐지, 단말기 완전 자급제와 분리 공시제 도입 등이다. 요금 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인데, 통신사간 요금 경쟁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어 전병헌 의원 등이 작년 8월 폐지안을 내놨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로...

2015-04-24 13:37
전병헌 "단통법, 이미 사망선고 받았다"

전병헌 의원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고, 대신 요금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완전 자급제, 알뜰폰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경신련 소비자정의센터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단통법 6개월 진단 토론회'를 열고 "단통법은 시장에서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2015-04-21 15:25
[단통법 6개월 진단]“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상한선 폐지” 보완 목소리

이와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요금인가제 폐지, 2만원대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 도입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 핵심은 분리공시제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임시국회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 개정 여부를 핵심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 도입 직전 무산된 분리공시제 도입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공시제는...

2015-04-06 11:04
LGU+가 SKT 50% 점유율 무너트렸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요금을 올려받지 못하게 신규 요금제를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로, 무선통신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SK텔레콤은 특별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소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지표가 나온 만큼 내부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15-03-26 10:34
이동전화 가입비 3월 완전 폐지… 알뜰폰 시장은 10%로 확대

또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요금인가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계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 중저가 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고, 이동통신 이용패턴을 반영해 기존의 음성 위주 요금체계를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일부 통신사가 폐지하고 있는 이동전화 가입비를 오는 3월 완전 폐지키로 했다.

2015-01-28 16:49
과학·ICT 융합과 혁신에 1조2000억 투입된다

또 △요금 인가제 개선 △단말기유통법의 시장 안착 △이동전화 가입비 조기(1분기내) 폐지 △맞춤형 요금제 및 요금감면대상 확대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도매제공 의무제 일몰 연장 추진 등을 통해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2014년 7.9%)으로 높여,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촉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저가...

2015-01-28 12:39
"완전자급제로 단말기시장 구조 개선해야"

전 의원은 해외 선진국 사례를 들며 요금인가제 폐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에 대해 정부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지배적 사업자 규제를 통해 후발주자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요금인가제 자체가 없었던 미국은 2001년 신고제를...

2015-01-26 13:10
연내 온라인 전문 판매 금융사 출범한다

우선 사모펀드의 진입, 설립, 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헤지펀드 운용사를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 하이일드펀드의 회사채 편입비율에 따라 공모주 배정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회사채를 많이 담을수록 공모주를 많이 배정하겠다는 방향이다. 특히 기술금융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금융위는 이달 시행되는 은행의 혁신성 평가에...

2015-01-08 10:35
증손회사 지분율 100→50%로 완화…정부, 114건 규제 개선 추진

단일판매·공급계약공사에 대해 계약 진행상황을 정기공시 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한다. 또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대해 장기임대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IT업계의 금융업 진출을 막아 왔던 규제와 통신시장의 경쟁을 막아 온 요금 인가제 역시 개선이 검토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2014-12-28 14:45
적십자사, 부동산 등 재산 처리·관리 쉬워진다

개정안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기본재산 취득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인가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야만 부동산 취득·처분이 가능한 상황에서 별도로 장관 인가를 받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공공기관 규제 개선을 위한 의견을 조사할 당시 대한적십자사가...

2014-12-16 11:48
이상철 부회장 “요금인가제 폐지론 이해못해… 경쟁줄어 통신요금 오를 것”

즉, 1위 업체가 후발업체를 고려해 다소 높은 요금제를 인가받으면 후발업체가 이보다 낮은 가격을 매겨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지만, 이를 폐지하면 1위 사업자의 독과점이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은 “요금인가제와 같은 유효 경쟁 정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4-12-07 14:30
‘‘'뜨거운 감자' 단통법, 현행 틀 유지…"'아이폰6 대란' 또 일어나나"

우선 보조금 상한제 폐지 여부다. 정부와 국회는 단통법 이후 거세게 몰아치는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요금 인가제는 폐지가 아닌 수정 및 보완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개선안으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요금 상한제를 검토하고 있다.

2014-11-23 14:35
SK텔레콤, 단통법 부작용 마무리…목표가↑-하나대투

하나대투증권은 21일 단말기유통개선법의 폐지 및 개정 가능성이 낮아지는 가운데 요금 인가제 폐지가 유력하다며 SK텔레콤을 통신서비스 업종 내 최선호주(Top Pick)로 꼽았다. 투자의견는 매수를 유지했으며 목표주가는 3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폐지, 개정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반면 안정적 이익 성장에 대한...

2014-11-21 08:58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과장된 '위기론'이 ELS 시장 죽인다 등

◇ 우왕좌왕 통신정책, 설 땅 잃는 알뜰폰 미래부, 요금인가제 폐지 시사에 업계 "통신공룡과의 경쟁 내몰려" 정부의 통신정책이 갈피를 잃으며 알뜰폰이 설 곳을 잃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법이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 살포를 막지 못해 유명무실해진 데다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론까지 대두되며 알뜰폰이 도입된 지 3년 만에 존재의 의미를 잃고 있다는...

2014-11-07 10:54
우왕좌왕 통신정책에 설 곳 잃은 알뜰폰

하지만 미래부는 KT와 LG유플러스가 인가된 요금제와 대동소이한 요금제를 출시해 요금인하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 제도폐지를 고려중이다. 문제는 인가제를 폐지해 이통3사의 요금인하 경쟁이 일어날 경우 알뜰폰과의 요금격차가 없어 소비자가 알뜰폰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미 이통3사가 중저가폰 단말기를 앞다퉈 내놓고 있어, 알뜰폰이...

2014-11-07 09:09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카드사 폭리대출 "해도 너무하네" 등

◇ 정부, 통신료 인가제 폐지 검토... 또 입나온 이통사 통신사간 요금인하 경쟁 유도... KTㆍLGU+ "1위 업체만 유리" 반발 정부가 통신시장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의 폐지 가능성을 밝히자 이동통신 2·3위 업체인 KT와 LG유플러스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양희...

2014-11-06 11:01
통신요금인가제 페지 방침에 SKT '환영'·KT '글쎄'·LGU+ '울상'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인가제 폐지를 적극 환영하고 있는 반면, 3위 업체인 LG유플러스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에서 중간에 끼어있는 KT는 인가제 폐지가 어떻게 작용할지를 놓고 저울질이 한창이다. 통신요금 인가제가 다시 도마에 오른 것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발언이 시발점이 됐다. 최 장관은 5일...

2014-11-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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