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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남양유업 주식 양도를 두고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소송전을 치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한앤코 측의 최종 승소에 따라 홍 회장은 보유 주식을 넘기게 됐다. 4일 오전 대법원 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홍 회장 간 주식 양도소송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2024-01-04 11:18
  • [특징주] 남양유업, 대법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주식 넘겨야”...경영권 분쟁 마침표 소식에 혼조세
    [특징주] 남양유업, 대법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주식 넘겨야”...경영권 분쟁 마침표 소식에 혼조세
    지겠다며 같은해 5월 사퇴를 발표했고, 일가 보유 지분을 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홍 회장 일가가 계약을 파기하고 주식을 양도하지 않자 한앤코는 2021년 9월 주식 양도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무리수 마케팅'이 발단이 된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 수순을 밟게됐다.
    2024-01-04 10:42
  •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매수인 A 씨가 매도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집 주인 B 씨와 문제가 된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입하겠다는 매매계약을...
    2024-01-01 09:00
  •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재판부는 이 사건에 앞서 진행된 소송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등록 반려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고도 A 사가 6개월 넘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입주계약 해지 처분에 이르기까지 약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사업내용을 변경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 등도 이번 원고 패소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2023-12-25 09:37
  • ‘110억’ LG전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처분 위법”
    ‘110억’ LG전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처분 위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는 2005년 8월 캐나다 회사 노텔네트웍스와 합작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LG노텔을 설립했다. 이어 네트워크 사업 부문...
    2023-12-20 11:50
  • ‘구광모 회장 상속 소송’에 입 연 LG家 세 모녀…LG “일방적 주장에 유감”
    ‘구광모 회장 상속 소송’에 입 연 LG家 세 모녀…LG “일방적 주장에 유감”
    NYT, 세 모녀와의 인터뷰 기사 보도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친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배경에 대해 뉴욕타임스(NYT)에 입을 열었다. NYT는 LG가 세 모녀와의 인터뷰 내용을 18일(현지시간) ‘한국 대기업 LG의 가족 분열, 기업 승계 시험대에 오르다’라는 제목으로...
    2023-12-19 15:01
  •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이에 원고는 시용기간 만료 후 초번ㆍ공휴일 근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이유로 A 씨에게 본채용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본채용 거부통보의 합리성을 부정하며 A 씨의 손을...
    2023-12-10 10:42
  •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책임 인정…法 “1인당 7만원 배상”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책임 인정…法 “1인당 7만원 배상”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권순형)는 6일 국내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로서는 운영체제인 iOS의 업데이트가 아이폰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비록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2023-12-06 15:26
  • 수입차 리스 사기 '에스오토리스'에 법원 "보증금 26억 돌려줘라"
    수입차 리스 사기 '에스오토리스'에 법원 "보증금 26억 돌려줘라"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지혜 판사)는 계약자 102명이 에스오토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에스오토리스, 에스코퍼레이션이 공동해 원고들에게 납입금액을 지급하라”며 계약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102명이 수입차 리스 과정에서 에스오토리스에 속아 이중계약을...
    2023-12-04 12:03
  •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반면 소액심판청구는 일종의 소송이므로, 시작부터 소송처럼 진행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해 주장과 방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잘 알고,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면 지급명령신청, 반대의 경우라면 소액심판청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행 공고가 나왔는데도 여전히 돈을 안 갚으면 어떡하나요?...
    2023-12-02 08:00
  •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전통 금융권 수준의 규제 적용"원화거래소변경 신고 불수리"신고제에 재량 심사…법적으로 안돼당국 요청에, 특금법 개정 발의했지만내년 4월 총선에 국회 합의 불투명 금융당국과 소송에 나선 가상자산 업계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위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법조계의 시각도...
    2023-11-27 05:00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노동청은 회사에 개선지도 및 이행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게 되죠. 그럼에도 회사의 조사가 부당한 경우, 직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가해자 및 회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2023-11-25 08:00
  •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A 업체에 개별적으로 소송을 건 B 씨가 ‘차량 소유권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 승소 판결문을 들고 동대문구청을 찾아가 해당 차량을 자신 명의로 부활 등록(이전)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 동대문구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봤다. “말소 등록됐던 자동차에 신규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 그 권리관계가 해소됐는지 첨부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2023-11-24 10:59
  • FIU, 문닫는 가상자산 거래소 점검...실질적 피해 최소화 '미지수'
    FIU, 문닫는 가상자산 거래소 점검...실질적 피해 최소화 '미지수'
    우선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며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 공지 △즉각적인 입금 중단 △출금 지원(영업 종료 후 최소 3개월) 등을 권고했다. 다만, 이번 금융위의 발표는 ‘권고사항’일 뿐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현재는 (근거가 되는...
    2023-11-24 05:00
  •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가가 이행 노력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성엽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북한으로 납치되는 과정 및 귀환 이후에 자행됐던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며 “한순간에 사라진 명예는 50년이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의 사과문...
    2023-11-21 16:56
  • 법무법인 한누리 “파두·상장 주관 증권사에 집단소송 제기할 것”
    법무법인 한누리 “파두·상장 주관 증권사에 집단소송 제기할 것”
    파두 IPO는 총 27만6692명이 1937억 원을 투자했으므로 피해 주주는 최소 수만 명 이상이고, 손해액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2005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이행된 이래 총 11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됐으나 아직 IPO 관련 집단소송은 제기된 적 없다”며 “이번 소송은 IPO 관련 첫 증권 관련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1-15 13:43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타 상호금융업권과 건전성 규제 동일 적용부실 정도 심각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 "경영혁신안, 금융당국과 공조해 신속 이행"감독권 이관은 없던 일로...행안부가 그대로 맡아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과 금고 임직원 힘 빼기에 나섰다.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고 금고임직원에 대한 중앙회의 직접제재 권한을 신설한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2023-11-14 14:07
  • 가스공사 영익 24%↓ 1조 원…미수금 2800억 원↑ 12.5조 원 [종합]
    가스공사 영익 24%↓ 1조 원…미수금 2800억 원↑ 12.5조 원 [종합]
    순이자비용이 5733억 원 늘었고 한국형LNG화물창(KC-1) 소송에 따른 영업 외 손실이 반영되면서 902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올해에는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정책적 요인과 일회성 비용 발생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으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1-13 15:51
  • 한숨 돌린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곳곳에 암초
    한숨 돌린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곳곳에 암초
    일각에서는 미국이 반독점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 측의 반발을 잠재워야 하는 과제도 남았다. 아시아나항공 노조(일반노조)와 다수 조종사노조인 조종사노조(APU), 소수 조종사노조인 열린조종사노조는 모두 화물 사업을 다른 항공사에 넘기는 매각 방식에 고용 불안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민주노총...
    2023-11-02 15:41
  • ‘먹튀’와 ‘흑기사’ 사이…영향력 넓히는 韓 행동주의 펀드[주주 행동주의 펀드]①
    ‘먹튀’와 ‘흑기사’ 사이…영향력 넓히는 韓 행동주의 펀드[주주 행동주의 펀드]①
    #행동주의 펀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달 16일 한국알콜에 이사회 의사록 등 열람 및 등사 허가 소송을 제기하며 경영권 분쟁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한국알콜 지분 8.33%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앞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3월 정기주주총회 때도 감사위원 겸 사외의사 후보 선임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행동주의 펀드 플래쉬라이트...
    2023-10-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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