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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25일 사전브리핑에서 "계략적으로 파악한 결과 동일인의 배우자 또는 동일인의 2세, 3세가 외국인이거나 이중 국적자가 있는 기업집단은 10여곳으로 파악된다"며 "언젠가는 2세, 3세가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별히 한 기업만을 특정해서...
    2023-01-26 14:09
  • 일감몰아주기 우려 여전한데…내부거래 공시완화 괜찮나
    일감몰아주기 우려 여전한데…내부거래 공시완화 괜찮나
    특히 이중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등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금액은 155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0조5000억 원 증가했다 눈에 띄는 점은 공시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30조8000억 원) 중 91.1%(28조 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고, 수의계약 비중은 비상장사(95.7%)가 상장사(84.9%) 보다 높았다. 주주 등...
    2023-01-24 08:42
  • 식약처 황반변성 환자 시력손상 치료제 ‘바비스모주’ 허가
    식약처 황반변성 환자 시력손상 치료제 ‘바비스모주’ 허가
    ‘바비스모주’는 안지오포이에이틴-2(Ang-2)와 혈관내피성장인자-A(VEGF-A) 모두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인간화 이중 특이적 항체 의약품이다. Ang-2는 혈관 안정화, 신생혈관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로 VEGF 작용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바비스모주는 기존 VEGF 치료제와 달리 VEGF뿐 아니라 Ang-2의 작용경로도 함께 차단해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치료제로...
    2023-01-20 13:43
  • 금감원 가상자산 토론회, ‘혁신 저해 안 돼’ vs “당국 임무 중시”…열띤 토론
    금감원 가상자산 토론회, ‘혁신 저해 안 돼’ vs “당국 임무 중시”…열띤 토론
    이 연구원은 “특히, 지난해 6월 말 기준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700만 명인데이고 이중 2030세대가 55%다”라면서 “가처분소득이 낮은 MZ세대의 금융안정 훼손이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인터넷 은행은 전체 예치금의 49%가 가상자산 투자 관련 예치금”이라면서, “가상자산 관련 예치금 비중을 일정 이하로 유지하는 규제 등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2023-01-16 17:21
  • 채권전문가들 “한은 금리인상 끝났다”…연내 인하기대도 여전
    채권전문가들 “한은 금리인상 끝났다”…연내 인하기대도 여전
    연내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총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경기 흐름이 통화정책의 열쇠”라며 “부동산 거래량 추이에 집중하자”고 조언했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 또한 “성장에 초점을 맞춘 한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경색”이라며 “한은은 추후 가계부채와 부동산 경기를 최대한...
    2023-01-13 15:59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물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원하청 상생협약 확산 등 이중구조 해소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국민연금제도 개혁 논의를 앞당기고 9월엔 국민건강보험 개혁안도 발표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청년·미래세대를...
    2023-01-09 17:31
  • “규제 해제 덕 볼까?”…수도권 ‘4만1300가구’ 분양 풀린다
    “규제 해제 덕 볼까?”…수도권 ‘4만1300가구’ 분양 풀린다
    이중 이달 5일부로 새롭게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서울 21개 구 및 경기 성남·광명·하남시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4만1308가구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분양 물량이 풀린다.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 자이 디센시아’(1806가구)를 비롯해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752가구), 서대문구 영천동 ‘서대문 영천 반도유보라’...
    2023-01-08 14:00
  • [1월 금통위 폴] ① 채권연구원 19명중 18명 올 첫 금통위 25bp 금리인상
    [1월 금통위 폴] ① 채권연구원 19명중 18명 올 첫 금통위 25bp 금리인상
    만장일치 5명 vs 소수의견 1명 이상 14명, 이중 1명은 동결·50bp 인상 동시에 나올 것금리인상 터미널레이트 ‘3.5%’ 12명 vs ‘3.75%’ 7명…6명은 하반기 인하 전망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번 인상이 금리인상 사이클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올 연말엔...
    2023-01-06 15:18
  • K-제약·바이오,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美 FDA 품목허가도 기대
    K-제약·바이오,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美 FDA 품목허가도 기대
    이중 미국의 의약품 시장 규모는 5860억 달러(약 744조 원)로 단일 국가 기준 가장 큰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시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진출을 노리는 기업이 많다”며 “최상의 규제기관인 FDA에서 허가를 받는다는 건 글로벌 약으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어 다른 해외시장 진출에도 유리하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3-01-05 17:00
  • [특징주] 카카오뱅크, 대출성장률 회복 기대감에 강세
    [특징주] 카카오뱅크, 대출성장률 회복 기대감에 강세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지난해 7~8%에 머물렀던 대출 성장률이 올해는 15%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에 주목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의 구조적 주가 재평가 요인은 대출 성장률 회복, 플랫폼 이익 확대, 판관비율 안정화 등이다. 이중 대출 성장률 회복은 충분히 가능한 여건"이라고 덧붙였다.
    2023-01-05 09:15
  • "카카오뱅크, 대출성장률 회복 기대…목표가↑"
    "카카오뱅크, 대출성장률 회복 기대…목표가↑"
    대출 규제 완화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지난해 7~8%에 머물렀던 대출 성장률이 올해는 15%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에 주목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의 구조적 주가 재평가 요인은 대출 성장률 회복, 플랫폼 이익 확대, 판관비율 안정화 등이다. 이중 대출 성장률 회복은 충분히 가능한 여건"이라며 "펀더멘털 외적으로...
    2023-01-05 08:07
  • 고용부 "인력 부족 사업장 실효적 지원방안 지속 발굴할 것"
    고용부 "인력 부족 사업장 실효적 지원방안 지속 발굴할 것"
    이 밖에 최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기존보다 20~25% 수준으로 상향한 점, 올해 1월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 총량 관련 이중규제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폐지한 점을 들었다. 앞서 본지는 “중소기업들은 쿼터제 확대가 근본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확대된 쿼터보다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원하는...
    2023-01-03 15:54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또 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 입법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 법률은 총 304건(공포 기준)이었으며 이 중 절반에 달하는 151건이 경제적 규제였다. 이중 진입 규제가 114건으로 경제적 규제에서 가장 큰 비중(75.5%)을 차지했다. 이어 독과점·불공정거래 관련 경쟁 규제 22건(14.6%), 가격 규제는 15건(9.9%)으로 집계됐다....
    2023-01-02 06:00
  • [신년사]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글로벌 무대서 K-벤처 위용 보여줄 한해”
    [신년사]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글로벌 무대서 K-벤처 위용 보여줄 한해”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대내외여건이 악화하고 디지털 신산업은 여전히 쌓여있는 규제에 걸려 좌초되는 등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었다”며 “2023년도에는 글로벌 무대에 K-벤처의 위용을 보여줄 한해”라고 강조했다. 강삼권 회장은 29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하반기부터는 벤처기업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벤처투자시장이 위축되어 벤처기업을 더욱...
    2022-12-29 17:59
  • ‘말많은’ 안전운임제 끝내 폐기…한숨 돌린 시멘트업계
    ‘말많은’ 안전운임제 끝내 폐기…한숨 돌린 시멘트업계
    이들은 운임제 전면 개편과 화물자동차 총량제의 규제 완화를 통해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트럭의 신규 허가 대수를 늘려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를 적용받는 BCT 트럭은 약 2700대로 이중 화물연대 소속 차량은 1000여 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시멘트업계가 부담한 물류비 증가분은 올해까지...
    2022-12-29 15:14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다양한 생산방식을 보장하고, 근로시간도 양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개별 근로자의 니즈와 업무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넓혀야 합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해결을 위해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업무성과와 상관없이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는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공정한...
    2022-12-29 11:00
  •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국가 로드맵 상반기 수립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국가 로드맵 상반기 수립
    온ㆍ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 부담 해소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을 마무리하고, 개인영상정보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5대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민관협력 자율규제' 방식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 부위원장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확실하게 보호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은 신속히 해소해 가치 있는 데이터 활용은 혁신하는 역할을 충실히...
    2022-12-28 12:29
  • 대웅제약, 뉴로라이브와 우울증 치료 신약 연구개발 계약 체결
    대웅제약, 뉴로라이브와 우울증 치료 신약 연구개발 계약 체결
    다양한 규제기관 논의, 임상시험계획승인(IND) 신청, 임상개발을 각각 담당한다. 양사 간 공동연구에서 제제 개선연구와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을 담당할 대웅제약 신제품센터는 핵정(MORATAT™) 및 이층정기술(DOLTAB®)을 적용한 복합제 기술, 이중방출(MuTAS™) 기술을 적용한 서방화 기술, 습식분쇄 나노화(NATOM®)를 적용한 가용화 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특허와...
    2022-12-28 09:33
  • [데스크 칼럼] 눈 가리고 아웅
    [데스크 칼럼] 눈 가리고 아웅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통계는 정책의 기초 중의 기초다. 왜곡하면 후폭풍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 그리스만 해도 13.6%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간 재정 적자 비율을 6%라고 축소 발표했다가 국가 부도를 맞았다. 우리나라라고 다를 바...
    2022-12-26 06:00
  • [금융안정] 부동산값 1년내 15% 떨어지면 금융권도 위험
    [금융안정] 부동산값 1년내 15% 떨어지면 금융권도 위험
    1%까지 하락하며 최소 자본비율 규제기준 마저 위협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최근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관련 건설 및 부동산업 기업대출과 PF 취급이 빠르게 확대된 바 있다. 실제, 올 9월말 금융권의 건설·부동산업 관련 대출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한 580조700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이중 비은행권이 250조6000억원을 차지했다. 같은기간...
    2022-12-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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