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종전 감정평가액이 적은 조합원의 이주에도 문제가 없도록 누구나 최저 이주비 10억 원을 보장한다. 아울러 입주 시 상환해야 하는 이주비도 1년간 유예한다. 이외에도 △입주 2년 후 분담금 납부 △일반분양 시점에 따른 환급금 조기 지급 △10년간 조경서비스 등도 약속했다.
롯데건설 역시 조합에 금융 지원을 제안하면서 수주 경쟁은 더 과열될 것으로...
다만 입찰과정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제안 역시 안 된다.
앞서 정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사 등이 조합 등에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법령에서 명확하게...
반지하 거주 가구의 지상층 이주 시, 이주비 지원은 물론 월 2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월세 일부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한다.
장기안심 주택 등의 대상 범위도 확대해 반지하 거주 가구가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및 이주비대출은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정책모기지가 아닌 고정금리 대출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만기가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1회차 접수는 다음 달 15일부터 28일까지며, 신청대상인 주택가격은 3억 원까지다. 2회차 접수는 10월 6일부터 13일까지며, 신청대상인 주택가격은 4억...
현재는 준공 후 시가 15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중도금대출 취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준공 후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 예외적으로 취급을 허용한다.
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잔금대출(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다.
자잿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한다. 정기 고시...
정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에서 이주비 금융비용, 명도 소송비, 영업손실 보상비 등 정비사업 필수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예상한 분양가 인상률은 대략 1.5∼4%(기본형 건축비 인상률 포함) 수준이다. 재개발은 조합원 이주비 외에 영업손실비와 세입자 주거 이전비 등이 추가로 분양가에 반영되는 만큼, 재건축보다...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으로 정한다.
아울러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도 추가했다. 자재비 급등분이...
이어 “주거 이전비나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등의 비용은 비중이 크지 않다. 급등한 원자잿값을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정비사업이 활성화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놓은 분양가 상승 폭이 미흡하지만, 분양가 현실화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B건설사 관계자는 “최대 4% 정도...
이주비 등 금융비용 23만 원과 총회 개최 비용 3만 원 등이 포함됐다. 철근과 레미콘 등 원자잿값 상승률 15%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 상승분은 9만 원으로 책정됐다.
또 다른 B재건축 사업장 사례에선 기존 2580만 원에서 2640만 원으로 60만 원(2.3%) 올랐다. 명도소송 비용과 금융비, 필수 소요경비 51만 원을 더했으며 건축비 상승액은 9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 밖에...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비용을 반영한다.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이주 대출이자는 반영 상한을 두고,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는 총 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기본형건축비는 정기고시(3·9월) 외에 주요 자재가격 급등 시 비정기 조정 제도가 있으나, 2008년...
특히 조합원 이주비와 사업비 금융이자 보상비용 등을 가산비로 인정해 분양가를 높일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 개편 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공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서울 분양시장은 분양가상한제 개편 이후로 분양 일정을 미루는 단지가 속출하면서 ‘분양 가뭄’을 겪고...
둔촌주공 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위해 이주비 대출 1조4000억 원, 사업비 대출 7000억 원을 받았다. 시공사업단은 우선 대주단에 사업비 7000억 원을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공사비와 사업비, 이자를 포함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조합에 청구할 방침이다.
"조합장 해임" vs "고소”…갈등 점입가경
조합 내 갈등도 심각하다. 조합 간 공사비 증액 갈등이...
당장 이주를 준비 중인 6000여 명의 조합원은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합원은 7000억 원 규모 사업비 대출금 등 금융 비용 부담도 감당해야 한다. 시공사업단은 조합과 합의가 지연되면 총 7000억 원 규모 사업비 대출금 보증 연장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둔촌주공 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위해 이주비 대출 1조4000억 원...
재건축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명도소송비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택지비에 대해서는 미래 개발이익을 땅값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원자잿값 변동을 살펴 분상제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 여부도 논의한다. 국토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등정비사업비, 일반 분양가에 반영이달 발표 '분상제 개선안'에 포함"주변 집값 자극" 우려의 목소리도
국토교통부가 이달 발표할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편안이 포함된다.
정부가 앞서 분양가상한제를 손질하고, 건설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HUG의...
분양가에 정비사업 이주비와 원자잿값 상승분을 반영해 합리적 분양가를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9년 이후 서울과 수도권 322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 책정에 난항을 겪던 재건축 및 재개발 단지는 이번 개편안 발표 이후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4월 조사한 이달 분양...
둔촌주공 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위해 이주비 대출 1조4000억 원, 사업비 대출 7000억 원을 받았다. 이 중 사업비 대출 7000억 원은 시공사업단의 보증을 통해 이뤄졌다. 이주비 대출은 7월, 사업비 대출은 8월이 만기다.
시공사업단 측은 무엇보다 사업비 대출 연장 여부는 조합과의 협의가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조합이 대주단(돈을 빌려준...
조합원은 또 공사가 지연되면 이주비 대출이자를 포함한 금융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공사계약이 실제로 해지되면 시공사업단에 ‘조 단위’의 미지급 공사비와 사업비 대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장기적으로는 서울 내 대규모 공급 지연으로 인한 집값 불안도 우려된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일반분양 물량은 총 4786가구로 서울 내...
또 미분양 발생 시 대물변제와 이주비 대출 100%, 이사비 1억 원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일부 조합에서는 현산이 최근 수주한 단지들과 비슷한 혜택을 제시하는지를 비교해 시공권 박탈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산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현대’ 아파트와 서울 노원구 ‘월계동신’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잇달아 수주할 수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