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반성문을 보는 듯했다.”
지난 15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화제다. 당초 법원 안팎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동안 수천억원대 기업 범죄로 기소된 재벌 총수들은 링거를 꽂은 채 법정에 나와 아슬아슬하게 실형을 피하고는 했다. 이게 우리에겐 익숙한 풍경이었다. ‘피고인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횡령과 배임 등 기업 비리혐의로 기소된 이재현(사진ㆍ55) 회장이 결국 실형을 면치 못해 당분간 경영 일선 복귀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가 되는 지주회사 CJ㈜와 그룹의 모체와 같은 CJ제일제당의 등기이사 자리를 내려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비공식 직함인 그룹 회장직만 유지할 뿐, 공식 직위는 모두 잃게 될 것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재현 CJ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전경련은 16일 이 회장의 실형 선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우리경제가 직면한 상황이 매우 엄중함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로 자칫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기업인들의 사기가 저해될까봐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15일...
횡령과 배임 등 기업 비리혐의로 기소된 이재현(사진ㆍ55) 회장이 결국 실형을 면치 못하면서 당분간 경영 일선 복귀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가 되는 지주회사 CJ㈜와 그룹의 모체와 같은 CJ제일제당의 등기이사 자리를 내려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그룹내 공식 직위는 모두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5일...
15일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처'가 이뤄졌던 기존 판결들과 상반된 양형이유를 밝혀 이목을 끌었다.
재판부는 "전세계적인 경기 부진 여파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회장이 하루 빨리 경영에 복귀하는 것이...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돼 저희도 참으로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법원에 상고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
이재현 CJ 회장 변호를 맡은 안정호(47·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15일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1600억원 대 기업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쟁점이 됐던 배임 혐의에는 이 회장 측 주장대로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재판부는 다른 범죄 혐의로 이미 실형 선고 사유가 충분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다음은 이 회장의 파기 환송심 판결까지 수사, 재판 일지다.
◇2013년
▲5. 21 = 검찰, CJ본사 사옥 등 5~6곳 압수수색
▲5. 22 = 검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압수수색. 2008년 이후 CJ그룹 세무조사 관련 자료 확보ㆍ국내 54개...
횡령과 배임 등 기업 비리혐의로 기소된 이재현(사진ㆍ55) 회장이 결국 실형을 면치 못하면서 CJ그룹이 망연자실에 빠졌다.
이 회장의 재판이 시작된 이후 대규모 투자 지연과 주요 결정이 사실상 모두 중단된 CJ그룹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CJ그룹은 ‘오너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5일...
1600억원 대 기업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시대로 이 회장에게 가중처벌법인 특경가법을...
1600억원 대 기업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1600억원대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1600억원대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1600억원대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태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1600억원대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휠체어에 오르고 있다. 1600억원대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