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땡" vs "방심 필패" 당내 갑론을박민주, 28일 김건희 특검 추진…韓 "악법"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내년 4월 총선에서 여야 수장 간 진검승부가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당 내에선 한 전 장관의 등판을 두고 낙관론과 경계론이 엇갈린다. 선거전에서 '정권 심판론...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였다. 여권 관계자는 “(한 장관은) 히딩크에 비유되기도 하고, 긁지 않은 복권에 비유되기도 한다. 알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그러면서 “주로 민주당에서 그러는데 자신들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복종하니까 남들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한다.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관계자들도 다음에는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부산을 찾는 등 총선을 앞두고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연이어 지적하며 부산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엑스포 유치 실패 후 부산의 각종 기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야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정기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로 매주 화요일 대장동 재판과 격주 금요일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위증교사 재판까지 더해져 일주일에 최대 3번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대장동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날인 2021년 9월 28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나눈 통화 내용에 관해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조정실장 측이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지난해 3월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지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등의 글을 SNS에 적어 논란이 됐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법원행정처는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16일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4일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제보를 토대로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10월 10일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이 사건과 관련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정질서 훼손"이라며 규탄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대회'에서 "방송장악을 위해서, 정권의...
법원, 이재명 측 ‘위증교사’ 병합 요구 배척…檢 손 들어줘내년 4월 총선 전 선고 여부 관심…“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기로 하면서 내년 총선 전 1심 선고가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與 “피고인-사법부 의사교환 있었나” 문제제기野, 이재명 언급에 무반응...‘감사원 감사’ 지적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표적·정치감사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성남FC 사건 등을 심리 중인 합의부에 배당한...
경기도 대상 국감인 만큼 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 문석영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목받았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과정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의혹을 공익 신고했던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는 다음 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조 씨를 국민권익위원회...
송 지검장, 법사위 국감서 ‘꼼수 영장’ 지적에 반박이 대표 영장 기각에도 “검찰 판단 잘못된 것 아냐”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비위 의혹…“위장전입 사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당장 구속 위기는 넘겼지만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비주류인 비명(비이재명)계와의 단합은 요원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택에서 단식 회복 중인 이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당무 복귀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다만 이 대표의...
검찰이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 전 비서에게 여러...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모 대표로부터 약 77억 원의 현금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
김 전 대표는 과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권순일 전 대법관처럼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줄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 것인가”라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아래에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대통령실에서도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부동산 투기세력 원하는 것 들어준 바 없어”정진상 ‘신체접촉 허가’ 받자…포옹ㆍ악수하기도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이 되는 소리냐"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이 대표의 배임·뇌물 등 혐의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