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첫 잠정 판단서 ‘완패’…檢 “사법에 정치적 고려”부실‧표적수사 비판 불가피…대장동 등 남은 수사 차질
검찰이 2년간 총력을 다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국회의 벽을 넘지 못 했고,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막혔다. 표적수사라는 비판에 힘이 실릴 뿐 아니라 이 대표를 겨냥한 다른 수사도...
‘백현동 특혜 개발’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이날 오후 7시55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가...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이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 간사인 이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전체 회의에서 “대선공작 게이트에 특정 언론과 친명계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방탄을 위한 그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 갈 수 없음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민주당은 환골탈태의 모습으로 국민께 속죄하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난 2월 이 대표에게 두꺼운 방탄조끼를 입혔던 민주당도 더는 준엄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심문을 받게 됐다. 다만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을 이어온 만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 연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 대표의 남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에 나서 “대장동, 위례 그리고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약 12페이지 가까이 되는 체포동의 이유설명 자료를 기반으로 이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검찰은 해당 금액 중 6억 원가량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20대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 부본부장이었다.
김 전 부원장은 또 2013~2014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무부가 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열리는...
이날 검찰은 "이재명과 민간업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매개로 상호 유착관계 형성했다"며 "공사 설립이 통과될 때까지 이재명은 민간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대장동 사업을) 합동 개발하고, 김만배는 로비스트로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만배는 정진상을 만나 의형제를 결성하면서 남욱 등을 배제하고 이재명과 직접...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 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유 단장은 “(2021년) 9월 14일까지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현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은 아주 기념비적인 사업이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고, ‘이 치적에 대해서는 내 공이고 내가 양보할 수 없을 만큼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9월 15일 김만배와 신학림은 이것과 다른 내용의 조작인터뷰를 하게 된다”며...
김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가리켜 “단순한 가짜뉴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공작뉴스 차원의 문제”라며 “치밀하게 계획된 일급 살인죄”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렇게 대범하고 난폭한 국기문란 범죄를 혼자서 리스크 관리하겠나. 분명히 뒷배가 있다는 게 상식 아니겠나”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겁니다”라며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는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과 똑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KBS1 라디오에서 ‘주진우 라이브’를 진행하는 주 씨는 3월 7일 방송에서 “대장동 관련된 김만배 녹취록이 나왔는데요. 대선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거 김만배 씨의 목소리가 직접 나왔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데요”라고 말한 바 있다....
“탄핵하더라도 사법리스크, 대선 공작 게이트를 덮을 방도 없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덮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탄핵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더라도...
제 지역구(분당갑)에서 저지른 추악한 범죄”라며 “단군 이래 최대비리인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와 대북 불법송금의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신분과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국민 갈라치기 기술로 정쟁을 유발하고, 검찰 출석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형해화시키는 정치폭주를 계속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그 어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해 총공세를 펼쳤고,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에 공개된 여론조사회사 입소스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은 이재명 게이트에 가깝다’는 물음에 응답자의 49.0%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윤석열 게이트에 가깝다’에는 27.8%가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며 당 차원의 규탄 결의를 추진했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대범하고 난폭한 국기 문란 범죄에 혼자서 리스크를 안고 가기야 하겠나. 분명히 뒷배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재명 후보와 한배’, ‘이재명 후보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국민의힘은 9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것과 관련해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한다”고 비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대표 취임 후 다섯 번째 검찰 출석이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명분 없는 ‘뜬금 단식’을...
국민의힘은 8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배후로 정조준해 공세를 펼쳤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뉴스타파는 결백하다는 듯이 72분 분량의 인터뷰 녹음파일을 공개했다”며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오히려 당시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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