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따른다면 변동 사항이 없는 한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18일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9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공개할 입장이 없다"며 "대통령실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법원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을 지적하자 “이 시스템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이 대표도) 법원 심사를 받으라는 시스템”이라며 “이후 상황은 당연히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고, 뭘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회기 중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해온 것”이라며...
찬149 반136…비명계 대거 이탈이재명 최대 위기…리더십 휘청·거취 압박 직면유일한 활로는 기각…구속시 비대위 전환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생명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21일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서다. 앞선 이 대표의 '병상 단식'과 '부결 읍소'에도 비명(비이재명)계 중심의 당내 이탈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표결에 앞서 체포이유 설명 발언을 통해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이 사안의 ‘입증정도’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본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 대부분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찬성 149, 반대 136, 무효 4, 기권 6한동훈 장관 발언 중단 해프닝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여부 판단이 이뤄지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앞서 검찰은 18일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태원 참사·잼버리 파행·부적절한 내각 인사 추천 등에 한 총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돼 내일(21일) 표결을 앞두고...
그는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해서 무조건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 대표의 말대로 검찰의 영장청구가 황당무계하고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응당 기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독재와 폭주는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는 것이 바로 이 대표가 30여 년간 몸담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작동 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
이에 반발한 비명(비이재명)계 등 범야 이탈표로 자칫 가결될 경우 이 대표 정치생명에 치명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1일 연달아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내 기류는 단연 친명계 중심의 '부결'이다. 앞서 열린...
검찰은 18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다음 날인 21일 나란히 국회 본회의에 올라 표결을 치르게 됐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각각 19일과 18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기자들과 만나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모으는 건 관행에 맞지 않는다”며 “그 자체로 당내 불화가 발생할 수 있어 논의를 통해 당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부결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 대표 단식이 20일째에 접어든 데다 병원 이송과 동시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된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 단식 19일차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생이 어찌되든 국민이 죽든 말든 정적 제거에만 광분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라며 "부당하고 명분없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거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일치단결해 싸워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쇄신 등을...
(친이재명계) 감별사’가 등장했다”고 했다.
이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가결’에 투표하는 의원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무슨 나치 정당도 아니고,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충성 맹세를 하며 공천을...
앞서 전날 민주당은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부터 상임위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그냥 보류하기로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보이콧 선언’을 풀고 상임위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법무부가 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열리는...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19일간 이어온 단식 끝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으며,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후...
다만 이 대표의 단식과 병원 이송으로 당내 여론이 바뀌면서 동의안에 반대할 의원들이 대거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李 변호인, 영장 피의사실 상세히 설명의원들 “자세한 논의 위해선 잘 알아야”“자세한 내용 토론은 아직 못해”“21일까지 토론 충분히 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지만,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선 논의를 계속 해나가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이 끝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