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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문배달 플랫폼 13사,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
    주문배달 플랫폼 13사,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번 서명식에 대해 주문배달 분야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적 의무 외에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이번 규약이 이행되면, 음식 주문배달 플랫폼에서처리되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가 강화되고, 권한이 있는...
    2023-03-14 16:30
  • 개인정보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 착수
    개인정보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 착수
    개인정보위는 14일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 유출경위 및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에서 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추출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업체는 프로그램을...
    2023-03-14 16:20
  • 북한, 이동통신법 개정...주민 휴대폰 통제 강화나섰다
    북한, 이동통신법 개정...주민 휴대폰 통제 강화나섰다
    개정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동통신단말기 리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 등을 언급한 것을 고려하면 휴대전화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주민의 사상 이완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올해에는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잇달아 제정해 주민을...
    2023-03-04 10:19
  • 업비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25억원 환급…피해 예방 총력  
    업비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25억원 환급…피해 예방 총력  
    업비트는 치밀해진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비한 7대 예방 수칙을 공개하며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업비트가 공개한 예방 수칙은 △모르는 문자, 클릭 절대 금지/설치하라는 앱, 절대 설치하지 않기 △‘3GO’(일단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명심하기 △도움요청은 악성 앱 설치 등 보이스피싱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안전한 전화로 하기 △경찰, 검찰...
    2023-03-03 09:32
  •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에 대해선 무공해차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배터리 구독 서비스'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충전시간 단축 등 전기 이륜차 이용자의 편의를 높인다. 항만배후단지 임대 관련 법령도 명확하게 정비해 자동화·대형화되고 있는 스마트 물류센터의 투자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2023-03-02 16:30
  • 단톡방 나갈 권리, 규제보다 “시장 판단에”…카카오 “이미 내부에선 준비단계”
    단톡방 나갈 권리, 규제보다 “시장 판단에”…카카오 “이미 내부에선 준비단계”
    최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신저 단체방에서 다른 참여자에게 알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기능을 필수적으로 넣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2023-02-26 14:31
  • “업비트에서 유명 아이돌 무료 NFT 받으세요”…사칭 메일 ‘주의보’
    “업비트에서 유명 아이돌 무료 NFT 받으세요”…사칭 메일 ‘주의보’
    업비트 임직원 사칭해 ‘선착순 NFT 제공’ 안내…피싱사이트 접속 유도피싱사이트 접속 시 개인정보 탈취 위험↑…업비트, 투자자 주의 당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NFT(대체불가토큰) 플랫폼 ‘업비트 NFT’를 사칭한 피싱 메일 행태가 발견돼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메일 발송자는 업비트을 사칭해 유명 아이돌 NFT에 사전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2023-02-25 06:00
  • 개인정보위, CJ 올리브영 개인정보 유출 조사 착수
    개인정보위, CJ 올리브영 개인정보 유출 조사 착수
    개인정보위는 "CJ 올리브영에 대해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신고 기한 준수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와 유출 경위 및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CJ 올리브영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2023-02-23 20:45
  • 미국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법 보호 대상 아냐”
    미국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법 보호 대상 아냐”
    그러면서 “이용자가 특정 결과물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저작권이라는 틀에서 아티스트들이 이용하는 다른 도구와 미드저니를 구별 짓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AI 저작물의 저작권법 보호 대상 여부에 대해 미국 정부 기관이나 법원이 내놓은 첫 번째 결정 사례다. 향후 벌어질 여러 AI 저작권 관련 다툼에서도 선례로 활용될 수 있다. 카슈타노바...
    2023-02-23 15:11
  • [유주선 칼럼] 허물어지는 가상과 현실 경계…메타버스와 인격권
    [유주선 칼럼] 허물어지는 가상과 현실 경계…메타버스와 인격권
    더 나아가 이용자 역시 아바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특징을 갖기도 한다. 이제 우리는 가상공간의 아바타에 대한 성폭력범죄 역시 형사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격권과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으로 도입해 인격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23-02-18 10:00
  •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등록제를 통해 누구든 시설, 인력, 서비스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한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등록된 민간 제공기관에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등록이 의무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2-16 12:00
  • 금융위·금감원, 국회 업무보고도 시작…야당 정무위 전문위원 대상 설명회
    금융위·금감원, 국회 업무보고도 시작…야당 정무위 전문위원 대상 설명회
    한편 올해 주요 입법 추진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가격 기준 완화 △전자금융거래법 - 선불업 이용자 보호 강화 △보험업법 - 실손 청구 전산화 근거 마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 민간 중심의 벤처·혁신기업 모험자본 공급 경로 확대·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행위 관련 규제...
    2023-02-08 15:15
  • LG유플러스, 고객 11만 명 개인정보 추가 유출 확인…총 29만 명
    LG유플러스, 고객 11만 명 개인정보 추가 유출 확인…총 29만 명
    LG유플러스는 3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당시에는 파악할 수 없었던 약 11만 명의 이용자 정보가 전자상거래보호법 등에 근거해 분리 보관하고 있는 해지 고객 데이터 등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1월 불법 판매자로부터 약 29만 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입수했다. LG유플러스는 이 중 18만 명을 확인해...
    2023-02-03 20:13
  • [종합] 애플페이 국내서 사용된다…내달 초부터 가능할 듯
    [종합] 애플페이 국내서 사용된다…내달 초부터 가능할 듯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의 결제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현대카드는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을 위한 독점계약을...
    2023-02-03 17:55
  • 방통위, 포털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 법정화 추진
    방통위, 포털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 법정화 추진
    이외에도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플랫폼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규율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민간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국민 피해 전반에 대한 범사회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법체계와 윤리 기반을 준비하기로 했다.
    2023-02-03 14:30
  • 금융당국 "애플페이, 국내 도입 허용" 결론…이달 출시되나
    금융당국 "애플페이, 국내 도입 허용" 결론…이달 출시되나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의 결제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현대카드는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을 위한 독점계약을...
    2023-02-03 13:42
  • 300만 이용자 코인결제 ‘페이코인’…은행 실명계좌 벽에 좌초되나
    300만 이용자 코인결제 ‘페이코인’…은행 실명계좌 벽에 좌초되나
    안영세 상무 역시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제5차 민당정간담회에서 “사업자 신고 불수리 이후 서비스 종료 기한을 한 달로 통지받았다. 저희 가맹점이 15만여 개, 이용자가 수백만 명에 이른다. 불수리 기한을 2~3달 연장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모르겠다는 원론적 답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2023-02-03 05:00
  • 플라이빗, 국제 표준 정보보호ㆍ개인정보보호 인증 동시 획득
    플라이빗, 국제 표준 정보보호ㆍ개인정보보호 인증 동시 획득
    김석진 플라이빗 대표는 “플라이빗은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별도 조직을 만들고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힘써왔다”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다드의 보안관리체계를 통해 이용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거래소가 되도록 정보보호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2-02 14:58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법 등 제도 정비해 토큰 증권 체계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법 등 제도 정비해 토큰 증권 체계 마련
    STO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6일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제 논의 동향에 맞춰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며 가상자산 규제 정비를 약속했다.
    2023-01-30 19:38
  • “경영 상황 임계점”…코인 마켓 성토대회,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경영 상황 임계점”…코인 마켓 성토대회,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이어 "사업자 신고 불수리 이후 서비스 종료 기한을 한 달로 통지받았다”면서 “저희 가맹점이 15만여 개, 이용자가 수백만 명에 이른다. 불수리 기한을 2~3달 연장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모르겠다는 원론적 답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안영세 상무는 “실명 계좌는 꼭 받아오겠다. 막바지 단계”라고 강조하면서 “저희가 혹시라도 늦을 걸 대비해서 결제...
    2023-01-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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