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포털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 법정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2023년 업무계획 보고

▲방송통신위원회 2023년 업무보고.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형 포털의 뉴스와 동영상 추천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혁신 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를 비전으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최근의 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혁신 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구현을 위한 4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을 명확히 하는 협약제도 도입을 위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영방송이 보유한 콘텐츠의 무료 제공을 확대한다. 또 공적운영 채널에 대한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포털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는‘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설치하고 포털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설치·구성 요건, 역할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활용·참여를 지원하는‘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기본법’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장기 디지털·미디어 정책비전 설계의 일환으로 미디어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법제(안) 입법을 추진한다. 또 현행 방송통신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여 새로운 시장 환경을 반영한‘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플랫폼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규율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민간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국민 피해 전반에 대한 범사회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법체계와 윤리 기반을 준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