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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낸스US, SEC 철퇴에 '달러 입금 중단'…“거래소 이용 주의해야”
    바이낸스US, SEC 철퇴에 '달러 입금 중단'…“거래소 이용 주의해야”
    일각에서는 SEC가 연방 법원에 바이낸스 자산을 동결해달라는 긴급 명령까지 요청하면서 거래소 이용에 신중할 것을 조언한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관측이지만, 자산 동결 요청이 인용 되면 한국 이용자들은 FTX 사태처럼 자금이 묶이게 될 수도 있다”면서 “바이낸스 국내 이용자들이 자산을 빼놓으면 좋을 것”이라고...
    2023-06-09 17:10
  • 늘어만 가는 킥보드 사고…안전의식 병행돼야 [기자수첩]
    늘어만 가는 킥보드 사고…안전의식 병행돼야 [기자수첩]
    특히 면허가 없는 미성년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로 숨진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안타까움을 남겼다. 운전면허증이나 원동기면허증이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업체에 면허확인을 강제할 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업체들의 안일한 운영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영업 중인 PM...
    2023-06-07 06:00
  • ‘미공개 정보 이용’ 처벌 불가 입법 공백…가상자산 ‘공시’ 서비스 퇴출
    ‘미공개 정보 이용’ 처벌 불가 입법 공백…가상자산 ‘공시’ 서비스 퇴출
    최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10조에서 미공개정보 등을 활용한 코인 부당거래를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 국회 통과 및 법률 적용까지에는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주식 시장의 경우 공시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당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공시 규칙 위반에 대한 패널티가 부재한다. 업계...
    2023-06-06 16:20
  •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형성되기 어렵다며, 금융당국과 발행사·유통사 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정인석 뮤직카우 전략사업본부장은 “토큰증권 시장에 대한 논의는 규제·법률과 같은 이용자 보호에 치중되고 있는 면이 있다”며 “시장에 충분히 대비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목소리 청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06-05 17:37
  • 서금원도 불법 대부광고 번호 차단 요청 가능…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서금원도 불법 대부광고 번호 차단 요청 가능…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13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도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5일 서금원에 따르면 이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서금원으로 확대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2023-06-05 16:12
  • [시론] 가상자산산업,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시론] 가상자산산업,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이용자보호법안 국회서 마련 중시장실태 잘아는 민간참여 필수자율규제 강화로 공감 끌어내길 디지털자산의 법제화는 법령, 금융, 공학과 디지털 신기술이 충돌 및 융합하며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외 법제화의 주된 흐름은 산업 준칙을 정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종래의 특정금융정보법은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2023-06-05 05:00
  • 가상자산 '감독·검사' 실권, 금감원으로…코인거래소 ‘감독분담금’ 고지서 받을 판
    가상자산 '감독·검사' 실권, 금감원으로…코인거래소 ‘감독분담금’ 고지서 받을 판
    가상자산법 정무위 문턱 넘자, 금감원 감독체계 마련 분주금감원,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행위 규제 마련 전면에 등장가상자산 업계, 금감원 선제적 권한 확대에 불편한 속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감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2023-06-02 05:00
  •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법은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난달 30일 업계와 간담회를 여는 등 가상자산 시장 감독 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지난달 30일 간담회에서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2023-06-02 05:00
  • 넷플릭스·티빙 등 7개 OTT, 내일부터 관람등급 직접 매긴다
    넷플릭스·티빙 등 7개 OTT, 내일부터 관람등급 직접 매긴다
    내일부터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등급분류 적절성을 점검하고,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시 OTT에 등급 조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또 2024년 1월 중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등급분류 기준을 준수했는지, 등급분류 책임자를 지정했는지,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수단 제공 등 법상 준수사항을 이행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채윤희...
    2023-05-31 10:07
  • 가상자산 업계 만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신뢰회복 노력해달라"
    가상자산 업계 만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신뢰회복 노력해달라"
    이 부원장은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입법은 시의적절하며 이용자 피해 예방과 시장신뢰 회복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회 정무위에서는 최종법안 시행까지의 규제공백을 우려해 이상거래 모니터링, 투명한 상장절차 마련 등의 자율규제 개선을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법 제정 취지에 맞춰 시행 즉시 가상자산 감독...
    2023-05-30 15:00
  • 메타, 유럽서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1.7조원 과징금 폭탄...역대 최대
    메타, 유럽서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1.7조원 과징금 폭탄...역대 최대
    다만 메타의 다른 사업부와 미국 내 서버에서 유럽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차단되면서 사업적으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WSJ은 이번 결정은 메타의 페이스북에만 적용되지만, 유럽인들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수천 개의 다른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05-23 10:44
  • 틱톡, 몬태나주 전면금지법 맞서 소송…“위헌적 조치”
    틱톡, 몬태나주 전면금지법 맞서 소송…“위헌적 조치”
    틱톡 앱이 몬태나주 내에서 활성화한 것이 확인될 때마다 하루 1만 달러(약 1334만 원)의 벌금이 틱톡에 부과된다. 회사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우리 사업과 몬태나에 있는 수십만 명의 틱톡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몬태나의 위헌적인 틱톡 금지법에 맞서고 있다”면서 “ 우리는 매우 강력한 판례와 사실을 토대로 법적 도전에서 승리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2023-05-23 08:07
  •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이처럼 가상자산시장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투자하는 거래의 장이 됐으나 아직 사회적 시각은 투기의 온상과 불법의 장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가상자산 정책과 제도적 불비가 나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안이 통과됐다고 시장의 불안전 요소가 상쇄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과 상장폐지의 문제...
    2023-05-23 05:00
  • [김남국 코인사태 3色] 끊임없는 시장 악재에 힘 잃은 “자율 규제” 목소리
    [김남국 코인사태 3色] 끊임없는 시장 악재에 힘 잃은 “자율 규제” 목소리
    법안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시세조종 등 처벌 내용 등을 주로 한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일각에서 가상자산법에 자율 규제 기구의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그런 의견을 전달받았으나 정무위 의원 대다수 공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닥사의 대표성과 실효성을 두고 여전히 설왕설래가 오간다. 닥사 관계자는...
    2023-05-22 05:00
  • [사설] 암호자산, 포괄적 위험 대응 체계 갖춰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하는 등 뒤늦게 법제 손질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암호자산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유럽연합 의회는 4월 암호자산과 관련한 ‘암호자산시장 규제법안(일명 미카)’을 의결했다. 우리도 속히 포괄적 위험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2023-05-19 08:13
  •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또 한국 이용자들이 국내 포털 대신 유튜브, 트위터 등 해외 플랫폼으로 눈을 돌리면서 해당 플랫폼에서의 악성 루머 유포도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특히 유튜브는 ‘가짜뉴스’의 온상지로 지목되는데요. 유튜브에는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온갖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이 게재됩니다. ‘사망’은 가짜뉴스의 흔한 주제입니다.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가...
    2023-05-17 16:09
  •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작년 재작년부터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투자자와 이용자들이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했는데 이제 근거법이 마련돼 시장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불공정 행위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공직자 가상자산 의무...
    2023-05-13 05:00
  • '마이더스의 손' 돌아오나...AI 투자 벼르는 소프트뱅크
    '마이더스의 손' 돌아오나...AI 투자 벼르는 소프트뱅크
    유럽의회 소비자보호위원회는 투표를 통해 AI 규제 법안을 채택했다. 해당 법안은 2년 전 발의했던 초안에 여러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이다. 내달 본회의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법안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AI 모델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 안전 점검과 데이터 거버넌스 관리, 위험 완화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이 과정엔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
    2023-05-12 15:41
  • ‘가상자산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단계 입법 시급”
    ‘가상자산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단계 입법 시급”
    법안은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해 시세 조종 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고객 예치금을 예치·신탁할 때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 법안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2023-05-11 15:25
  •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대상은 일 평균 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이에 시행령이 실시되는 7월부터 네이버, 카카오는 재난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기존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한정했으나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개선 전문가 TF'를 만들고, 미국과 독일 사례를 참조해 온플법을 구상하고 있다. 온플법에는 상품 노출 기준...
    2023-05-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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