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당론으로 제출하는 9개 법률 개정안은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보호, 조세정의 실현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는 공정경쟁과 분배정의를 통해 경제력 집중을 방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소득세법 최고세율인 38%를 적용받는 과표구간을‘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최고 구간이 너무 높아 전체 소득자의 0.16%만 적용받기에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 고소득 근로자의 소득세 경감분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율’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즉...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이 ‘한국형 버핏세’ 모습을 갖추도록 과세대상을 0.16%에서 1%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득세법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되는 소득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말 이용섭 의원의 주도로 신설된 38% 최고세율 구간은...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고위정책회의에서 0~2세 무상보육에 따른 지자체 재정난과 관련해 “올해 부족분은 예비비나 추경으로 지방에 내려 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장은 “4대강에 투입된 예산의 10%만 써도 모든 계층에게 영유아 무상 보육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지 못하면 올해 보육대란이 일어나면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0∼2세 영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예산 고갈로 중단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올해 부족분은 예비비나 추경으로 지방에 내려보내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무상보육 혼란은) 졸속행정의 표본일 뿐 아니라 대국민 약속을 위반한 기만행위”라며 “다음 정부는 일하지 말라는 놀부...
포럼 공동대표인 새누리당 나성린·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증가하는 복지수요 등의 재정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황우여·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축사에 나서 “진지하고 치열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조세체계를 바로잡고 재정구조를...
민주당은 같은 날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이용섭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로 확대토록 한 법안이다.
여당보다 혁신을 강조했던 야당으로선 당황한 모양이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지난달 25일 15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추가로 개정안을 제출했다. 여당의 안을 베낀...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학부모·국립대학·서울대·사립대 등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이를 검토해 향후 대선 공약으로 내걸 것인지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립대연합체제 구축방안’을 ‘서울대폐지론’이나 ‘국립대통합방안’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반면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재정 확대 없는 껍데기뿐인 대책” “기금과 민간에 의존한 편법·변칙 재정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장은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금을 통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지원을 늘려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거듭 여야정 경제협의체...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창출 △만0-2세 무상보육에 따른 추가 지방보육지원 △민생파탄으로 인한 중산서민층 긴급생계지원 등을 정부의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 의장은 “기금확대와 같은 편법 재정운용이나 민간투자 확대와 같이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내수진작,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이 보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 이후 사망시까지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19대 국회의원에 대해 연금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18대 이전 국회의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국회의원으로 4년 이상...
풀고 주택융자를 소규모 확대하는 것만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어렵다고 보고 계속해서 추경 편성을 요구 중이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전날 한 라디오에서 “유럽 위기가 우리나라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면 당장 서민 경제는 힘들어질 수 있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자리·보육·서민생계 분야를 중심으로 추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은 그동안 국정현안의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며 “18대에서 19대로 넘어가는 국회 공백기에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주관해 5대 민생대책본부를 구성해 부문별로 비판과 대안을 제시했다”고 역설했다.
특히 “개원협상이 완전히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5대 민생안정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을 찾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영업시간을 오후 9시~오전 10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무일을 3~4일로 확대하자는 규제안이다.
여야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이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뇌수막염·폐렴구균·A형간염 등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해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경제적인...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현재 월 1~2회 쉬도록 의무화 한 것을 3~4회로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도 현재 0시~오전 8시에서 오후 9시~오전 10시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127명이 전원 찬성한다고 서명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크다.
현재의 영업제한 규정은...
“안철수 교수를 말할수록 민주통합당이 초라해지기 때문에 ‘안철수 프레임’은 당에 해롭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19대 국회에서 1차 당론으로 발의한 8대 의제, 19개 법안을 설명한 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비롯해 2차 당론발의 추진 법안을 발표한다. 그 뒤로 상임위별로 지난 18대 발의현황과 주요 법안 의제도 소개한다.
재선에 성공한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1%의 이익을 위해서 99%가 희생되는 경제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당의 재벌개혁을 총괄 조정하고 있다.
3선에 성공한 강창일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대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체를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전경련의 로비 문건 파문과 관련해...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11 총선에서 약속한 민생 공약중 시급히 처리해야 할 19개의 민생법안을 소속의원 127명 전원이 서명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1차로 발의한 ‘민생최우선 8대 의제’는 △반값등록금 △고용안정 △어르신 효도 △서민주거안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친환경무상급식 및 무상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