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이양희·김경애 부장판사)는 6일 STX중공업이 강 전 회장 등 전 STX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을 비롯한 세 명의 전직 임원이 STX중공업에 42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되 두 명의 전직 임원은 전체 배상액 가운데 최대 12억 8000여만 원을 나눠서 부담하도록 했다. 강...
26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이양희 김경애)는 투자자 190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132명에게 총 2억5138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가장 낮은 배상액은 8000원, 가장 높은 배상액은 1000만 원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가상화폐가...
이양희 윤리위원장 “이준석 추가 징계 여부, 논의하지 않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수해 복구 봉사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는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전날(22일) 저녁 7시부터 3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양희 위원장은 “수해 복구 당시 김성원 의원 외에도 다수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사상 초유의 집권 여당 대표 중징계 결정을 내린 가운데 위원회를 이끄는 이양희 위원장에 관심이 모인다.
성균관대 아동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 위원장은 아동 권리 전문가다. 유엔 아동권리위원, 부위원장, 위원장을 지냈고 한국인 첫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미얀마)으로 활동했다.
이 위원장은 7선 의원을 지낸 고(故)...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7일 오후 7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윤리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사유는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는 언행 해선 아니된다는 것에 근거했다”며 “이 당원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 김 실장에게 사실확인서 등 증거의...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7일 오후 7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윤리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징계사유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이 대표의 소명 절차 후 모습을 드러낸 이양희 위원장은 “이제 막 김철근 당원의 소명이 끝났고, 이준석 당원의 소명이 끝났다”며 “잠깐 정회하고 쉬었다가 이제부터 심의하고 의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안에 결론이 나냐’는 물음엔 “그건 모른다”고 답했다.
윤리위가 이 대표에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7일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합리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에 시작하는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 이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요즘 너무 터무니없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윤핵관에 의해 기획된 윤리위다, 마녀사냥식...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22일 “이 대표가 출석해 (소명을) 청취하는 절차를 일단 하는 것”이라며 “징계를 할지, 안 할지 소명을 다 들어야 한다. 징계를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것은 아니다. 모든 윤리위 회의는 기준을 정하고 결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이 대표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시간을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논란 끝에 공개회의로 열린 22일 윤리위 회의에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위원들의 사진을 찍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의 회의 출석요구 거절 여부를 놓고는 진실공방이 일었다. 이 대표는 소명기회를 위해 수 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으며, 이날도 현장에서 대기하며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엄동열 전 의원에 대해서도 차기 회의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에 대해) 징계를 할지, 안 할지는 다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소명하지 않고 예단해서 징계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것은 아니다. 모든 윤리위 회의는 어떤 결정을 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엄동열 전 의원에 대해서도 차기 회의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에 대해) 징계를 할지, 안 할지는 다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소명하지 않고 예단해서 징계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것은 아니다. 모든 윤리위 회의는 어떤 결정을 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에 대해) 징계를 할지, 안 할지는 다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소명하지 않고 예단해서 징계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것은 아니다. 모든 윤리위 회의는 어떤 결정을 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판단한 경위에 대해선 “의혹이 덜 풀렸다”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이 대표의 윤리위 출석 거절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히자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며 발끈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실에 머물며 윤리위 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도중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의 소명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이 위원장은 “사실 어떤 언론에서 이 대표가 참석하겠다고 말했는데...
김철근 정무실장 약 30분간 소명...“충분히 소명해”이양희 위원장 “현명한 결론 내리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시간 남아”이준석 대표 출석 요구엔 “잘 모르겠다...거절한 적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이 소명을 마치고 자리를 떠난 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회의장 밖으로 나와 “(김 실장의) 소명을 충분히 들었다”며 “위원님들과...
이양희 위원장은 회의장 입장 전 기자들과 만나 “다른 말씀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지는 않다”며 “저는 찍어도 되는데 다른 위원들이 입장할 때는 사진을 안 찍어주셨으면 한다.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의 징계 결과가 오늘 중 나올까’라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회의 초반 이 대표 측과 윤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