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저를 들어본 적도 없는 이른바 RO총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그야말로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석기 의원은 또 “검찰은 (제가) 자주ㆍ민주ㆍ통일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의 심리로 3일 오후 열린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RO라는 지하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RO의 구성원이라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재판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은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며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을 추종했고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이석기 등 피고인은 조직원을 소집해...
특히 이 대표는 공안당국이 지하혁명조직으로 규정한 'RO조직'에 대해 황 장관 통진당 핵심세력의 활동이라 강조하자 "이적단체로 기소도 못할 정도로 실체가 없다"고 맞서기도 했다.
헌재는 다음달 18일 오후 2차 변론기일을 열어 로스쿨 교수 등 참고인 진술을 듣기로 했다.
내란음모 재판 막바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판이 핵심증거인 'RO회합' 녹음파일에 이어 나머지 압수물에 대한 증거조사에 착수하는 등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내달 3일 검찰의 최종 의견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면 늦어도 2월 17일 이전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0일 이 의원 등 7명에...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제보자와 피고인들이 가진 모임의 실체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35차 공판에서는 제보자 이모씨와 홍순석·한동근 피고인 등 3명이 음식점 등에서 나눈 대화를 담은 녹음파일 5개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RO(혁명조직) 회합 당시의 녹음파일과 녹취록 대부분이 증거로 채택됐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원) 심리로 열린 30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체 녹음파일 47개와 녹취록 44개중 지난해 5월 RO의 두차례 모임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이 담긴 파일 등 녹음파일 32개와 녹취록 29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으로 불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국가전복음모’ 혐의로 숙청·사형된 사건을 “동종 사건”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노무현재단 송년행사 ‘응답하라, 민주주의’에서 “이 의원 등이 구속된 RO...
유 전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노무현재단 송년행사에서 "북한의 장성택 처형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같은 성격"이라며 "이 의원 등이 구속된 RO(혁명조직)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일부 보수매체 보도가 장성택 사건을 보도하는 인민일보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말했다.
또 유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을 '박근혜씨...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1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과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의 ‘국가전복음모사건’을 같은 종류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노무현재단의 송년행사 ‘응답하라,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올해 가장 두드러지게 기억나는 것은 북에서는 장성택 숙청·사형...
새누리당은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징계안을 강행처리 할 명분은 없다며 반대에 나서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윤리위 여당 간사인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적 숙려기간도 끝났고 이미 심사 및 징계가 완료된 다른 의원들과의...
또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비밀모임에 참가해 이석기 의원이 총책이라는 사실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RO 조직이 민주노동당에 개입해 지방선거에 관여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씨는 "지난 2010년 5월 수원시장 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이면 합의에 따라 민노당이 급식지원센터장 등의 몫을 챙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재판부는 이씨를 증인으로 21일 종일 검찰측 주신문, 22일 변호인단 반대신문에 이어 25일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와의 대질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반면 검찰은 신문을 통해 RO조직이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것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RO 총책이 맞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변호인단은 검찰 주신문을 들어본 뒤 신문 문항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단언컨대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은 이른바 RO의 5월 비밀회합 강연에 대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토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음모 혐의로 이...
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2일 검찰은 RO조직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유사한 조직이라고 밝혔다.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의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검찰은 최태원 공안부장 등 8명이, 변호인단은 김칠준, 이정희 등 16명이...
현재 이석기 의원 측은 RO의 실체를 부인하는 등 내란음모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이 제시하는 녹취록 역시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기관이 주도하는 등 불법적인 절차로 만들어져 법적 증거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
반면, 검찰은 이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해달라는 주장을 펼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국정원...
아직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이른바 ‘아르오’(RO)와 통진당의 정강이 같은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 청구한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대통령이 통진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해산이 결정하게 된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림청...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와 관련 “정치권도 이제 더이상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되고 제명안 처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의원의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동조 혐의 등이 인정돼 어제 구속기소됐고, RO(혁명조직)의 검은 실체도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26일 검찰이 경기 수원지검 대회의실에서 공개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압수품. 이 의원은 지난 5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조직원들은 ‘이석기가 우리의 생명’, ‘이석기 동지를 지키는 것이 당을 지키는 것’, ‘이석기 대표님의 안위와 나의 운명, 동지들의 운명이 전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이석기 의원을 숭배했다.
특히 이들은 이석기 의원을 VIP의 약자인 ‘브이(V)’로 지칭하며 30여명을 선발해 이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