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로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면서 법무부가 관련 대응을 위한 특별팀을 꾸렸다.
법무부는 6일 국민수 차관 직속으로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점식(48·검사장) 서울고검 공판부장이 팀장을 맡은 이 TF에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상임으로 참여한다. 특히 사법연수원 20기인 정...
정의당은 6일 새누리당이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이 뜻을 모아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입법기관의 책임은 다한 것”이라며 ““의원직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이 의원과 그 변호인단이 법률상의 허점을 이용해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는 지루한 법리공방을 펼칠 가능성이 있어 예비적 공소제도로서 여적음모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전쟁개시에 맞춰 탄약고 가스...
◇ 與, '이석기 제명안' 윤리특위에 제출
새누리당은 6일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이 참여했다. 새누리당은 제명안에서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이 의원 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새누리당은 6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이 서명했다.
새누리당은 제명안에서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이 의원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능 혼란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과정에서 나온 31명의 이탈표의 정체성을 두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31명 이탈표는 ‘종북 성향’이라며 야권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에서 전략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정치적 자작극’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국가정보원이 지난 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구속함으로써 '내란음모'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를 결성하여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이 RO의 총책으로 활동해 온 만큼 이 의원을 상대로 RO를 결성한 시기와 목적, 강령 등 조직의 실체에...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6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건에 대해 “결과적으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민주당에 일면 책임이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석기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의 지적이 있다”며 “(민주당은)자꾸 종북으로 쟁점화하려고 한다는 대응을 하지 말아야...
◇…“지금 시점에서 자격심사나 제명을 하면 (이석기 의원이) 비례대표이므로 제2의 이석기 같은 사람이 나온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5일 내란음모 혐의로 강제 구인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신병처리와 관련, “식물 정치인인 만큼 자격심사를 할 필요도 없다”며.
◇…“삼성은 세계 각지에서 사람의 생활문화와 행동양식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제품...
그렇다면 최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같은 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의 핵심증거로 지목된 5월12일 모임에서의 '총기탈취·시설파괴' 발언을 농담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오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정희 대표의 발언은 해서는 결코, 안되는 말이자, 농담이었다.
당시 이 대표는 국정원 녹취록을 언급하면서 "'총은 부산에 가면 있다'는...
새누리당이 6일 내람음모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안을 제출할 방침을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헌법 수호의 의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는 자체로 국회의원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오늘 이석기 의원 제명 요구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6일 “이석기 사건을 빌미로 민주당을 비롯한 건강한 민주진보세력에 대해 터무니없는 종북몰이 정치 공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전날 내란음모혐의로 구속된 것을 언급하며 “누구든 이번 사건을 기화로 시대착오적인 매카시즘 부활을 시도한다면 혹독한...
이석기 구속 수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구속 수감 결정에 통합진보당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거꾸로 이 재판이 사실관계와는 상관없이 철저한 정치재판임을 보여준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5일 “어떤 상황에서도 공명정대해야 할 사법부 역시 국정원과 검찰 등 공안기관을 앞세운...
이석기 구속 수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예비음모 혐의가 소명됐다는 법원 판단이 전해지면서 ‘소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명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에서 원고, 증인, 검사 등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법관이 ‘진실한 것 같다’는 추측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사자가 어떤 증거를 제출하는 것 자체도 의미한다.
소명은...
이어 “기존 교과서가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준다”며 “그냥 두면 이석기 의원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지 말란 보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권희영 교수는 1956년생으로, 서울대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와 한국학 중앙연구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 초대 회장을 지냈고, ‘우편향’ 지적을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자격심사를 통해 제명되더라도 이 의원보다 종북성향이 강한 인물이 비례대표를 승계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은 지난해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연루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가 오는 16일 본격적으로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에 착수해 이 의원이 최종적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