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결심 공판
이석기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내란을 선동하고 음모한 사실이 없다”며 “국정원과 제보자가 만든 상상의 조직”이라고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반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의 심리로 3일 오후 열린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RO라는 지하조직은 존재하지...
이석기 진중권
진중권 교수가 이석기 결심공판과 관련해 쓴소리를 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3일 트위터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결심공판과 검찰의 구형에 대해 “이석기도 미쳤지만 검찰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석기와 지지자들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은 아니다”며 “기껏해야 국보법 위반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3일 내란음모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자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데 대해 “결국 검찰은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굴종을 선택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음모조작사건 관련하여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등 모두 10~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며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하는...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3일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이석기 민혁당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제2의 민혁당 사건으로 번질 조짐이다.
검찰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3일 구형했다.
역대 주요 공안 사건들은 대개 북한의 주체사상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남한 내 ‘혁명세력’이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 가장 큰 규모의...
이석기 사건, 결심 공판서 징역 20년 구형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하면서 이른바 '이석기 사건'의 전말이 네티즌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지난 2010년부터 이석기 의원 및 주변인물의 내란 예비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이나 고무 혐의에 대한 내사를 벌여왔다. 국정원은...
이석기 결심 공판
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상호...
이석기 결심 공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등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 구형량이 3일 오후 1시경 공개될 전망이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날 오전 10시 시작하는 44차 결심공판에서 3시간가량의 의견진술을 거쳐 오후 1시경 구형량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황교안 이정희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심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격돌했다.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건국 이래 처음 제기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소송의 첫 심리가 열렸다. 청구인인 정부 측 대표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피청구인인 통진당 측 이정희 대표는 공개변론에 직접...
내란음모 재판 막바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판이 핵심증거인 'RO회합' 녹음파일에 이어 나머지 압수물에 대한 증거조사에 착수하는 등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내달 3일 검찰의 최종 의견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면 늦어도 2월 17일 이전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0일 이 의원 등 7명에...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제보자와 피고인들이 가진 모임의 실체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35차 공판에서는 제보자 이모씨와 홍순석·한동근 피고인 등 3명이 음식점 등에서 나눈 대화를 담은 녹음파일 5개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아울러 헌재가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통진당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의 기록을 제출토록 한 데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음모 사건 관련 기록을 요청하고, 헌재가 해당 기록의 송부 촉탁을 결정한 것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재법에 위반된다”며...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RO(혁명조직) 회합 당시의 녹음파일과 녹취록 대부분이 증거로 채택됐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원) 심리로 열린 30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체 녹음파일 47개와 녹취록 44개중 지난해 5월 RO의 두차례 모임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이 담긴 파일 등 녹음파일 32개와 녹취록 29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