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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성직자들 선처 탄원서도 냈는데…

이석기 선처 탄원서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2014-07-28 13:56
검찰, 이석기 의원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징역 2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2014-07-28 13:29
성직자들 '이석기 탄원서' 제출에 시민들 갑론을박

이석기 탄원서 성직자들이 이석기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시민들 반응이 뜨겁다. 시민들은 각각 자신의 SNS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석기 탄원서 좋다! 진실 앞에 눈 감으면 종교 지도자가 아니지" "종교인들의 이석기 탄원서라니. 이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종교밖에 없다는 건가?" "종교계가 이석기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2014-07-28 09:14
4대 종단 지도자, '이석기 선처' 탄원서 제출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을 때…"

4대 종단 지도자, 이석기 탄원서 제출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은 최근 서울고법...

2014-07-28 07:50
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서 막바지 공방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의원 측이 증거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막바지 공방을 펼쳤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11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대남혁명론에 따라 활동해왔다는 제보자 등 증인들의 진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수첩...

2014-07-14 19:41
통진당 두고… 새누리 “새정연과 야합” vs 새정연 “새누리와 적대적 공생”

이것은 새정치가 아니라 배신의 정치”라고 새정치연합을 원색비난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번 야권연대는 사퇴 꼼수를 동원한 ‘야바위 연대’, 이석기 세력의 국회 진출에 보답하는 ‘보은 연대’, 국고보조금을 떼어먹는 ‘먹튀 연대’”라면서 “악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새정치연합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2014-06-03 12:07
내란음모 제보자 “이석기, RO 회합서 무장봉기 폭동” 주장

내란음모 사건을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는 2일 법정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른바 ‘RO 회합’에서 무장봉기 폭동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씨는 "RO가 지하 혁명조직이자 전위조직으로서 실재했고, 이 의원은 작년 5월 정세 강연회에서 봉기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씨는 “이...

2014-06-02 13:57
정몽준 "안전도 경영이다… 박원순 억지·궤변·거짓말 일관에 크게 실망"

또 "저는 어떤 좌파단체에도, 이해집단에도 빚진 것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해산심판을 받고 있는 이정희, 이석기 의원의 통진당 같은 급진좌파에게는 물론 빚이 없다. 박 후보는 3년전 이정희 대표에게 서울시정 공동운영을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저는 단지 저를 찍어주신 국민들께만 빚을 지고 있다"면서 "정치적...

2014-06-01 17:27
교육원로, 경기도 교육감 후보지지 선언 잇따라

지지선언문에 참여한 인사는 김성기 전 수원교육장, 손상훈 전 포천교육장, 이석기 전 안성교육장, 김현배 전 연천교육장 등 300명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자 희망의 상징인 경기혁신교육의 전면 중단은 학부모, 학생, 교사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며 "혁신학교의 가치를 계승·발전·완성할 적임자로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2014-05-31 13:52
서병수 측, ‘애국시민’에 “오거돈은 종북세력 지원 받을 가짜 무소속”

서 후보 측은 “국가내란음모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1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석기의 통합진보당 고창권 후보가 29일 사퇴했다”며 “누구를 돕기 위한 것이겠나.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애국시민 여러분, 부산의 앞날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된다”며 “박사 논문을 통째로 베껴 사기죄로 고발당하게 됐고 과거 선거 때 비난받은 투기성...

2014-05-30 11:17
법무부 “RO수사기록 먼저 증거채택”…진보당 거센 반발

이후 수원지검은 관련 수사기록을 헌재에 제출했지만,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은 현재까지 재판 기록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수원지검의 수사기록과 서울고법의 재판기록 내용이 다소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재판기록까지 모두 제출되면 한꺼번에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14-05-27 13:17
산업硏 "남북경협, 경공업·IT산업 중심 경제특구개발 해야"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지역에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정부는 대규모 북한 인프라 개발 지원 프로젝트인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어 개성-평양·남포 남북경협 벨트의 인프라 확충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2014-05-21 07:57
정몽준 “편향된 국가관” vs 박원순 “네거티브 없는 선거를"

정 후보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박 후보의 인터뷰 발언을 언급하며 “북한이 핵미사일로 우리나라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상황에서 공산화 활동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우리나라를 송두리째 북한에 갖다바치는 게 아닌가 염려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근거가 박약하고 왜곡하거나 확대해석한 것”이라면서 “서울시민들이 이런 철 지난...

2014-05-19 15:40
진보당, KT 광고 패러디했다가 모델에 수천만원 손해배상

지난해 9월 진보당은 KT 광고 문구를 차용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해 당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금보라와 한진희는 자신들의 얼굴 사진을 무단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진보당이 두 사람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지만 명예는 훼손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신적 손해에...

2014-05-16 08:58
이석기 측 ‘부당 압수수색 주장’ 손배소 패소

이석기 의원의 선거기획사가 검찰에 대해 부당 압수수색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3일 이석기 의원의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가 “검찰의 부당한 압수수색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담당검사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4-05-13 17:51
“이석기 ‘전쟁’ 의미 드라마 ‘사랑과 전쟁’과 비슷”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전쟁대비’ 발언의 진의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12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김모씨는 “이석기 의원이 전쟁이라고 표현한 것이 진짜 전쟁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작년 5월 12일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에서 열린 정세강연회에서...

2014-05-12 18:40
‘내란음모’ 이석기 항소심 공판, 검찰-변호인 팽팽한 신경전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8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는 이 의원이 운영한 CNC그룹 계열사 길벗투어 직원 A씨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섰다. A씨는 검찰과 국정원이 내란 음모가 진행됐다고 주장한 시기인 지난해 6월...

2014-05-08 19:11
[전문]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모두진술

먼저 세월호 참사에 고통 받고 있는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탐욕스런 자본과 부패한 관료사회, 무능한 정부가 주범입니다.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1심 판결이 내려진지 이제 2달이 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자리에서 1심 판결을 접한 저는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2014-05-08 11:47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종북이란 말, 모욕적… RO 모른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8일 열린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혁명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지난 10여 년 진보정당의 선거승리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RO(지하혁명조직)라는 조직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은 “1심 재판부는 나를 총책으로 하는 RO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지만...

2014-05-08 11:43
'내란 음모' 이석기 항소심 첫 재판…8월께 선고공판 열릴 듯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4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석기 측 변호인단은 증인 42명을 새로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조회 36건과 문서송부촉탁 3건, 검증 4건도 함께 신청했다. 이석기 측 변호인은 국가정보원에 사건을 제보한 이모씨, 작년...

2014-04-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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