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전 의원의 구명을 위해 나선 美 전 대통령은?
○빌 클린턴 ○지미 카터
10. 미국 영화사이트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꼽힌 한국 연예인은?
○애프터스쿨 나나 ○고아라
1. 정답: 대상그룹. 배우 이정재가 대상그룹 상무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인 카터센터는 지난 18일 이석기 의원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서 한국 대법원에 발송했다고 28일 언론 다수가 보도했다.
성명서는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을 우려한다”며 “서울고법은 추종자들에 대한 이 의원의 녹취록을 근거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성명서는...
중앙선관위가 낸 통진당 중앙당과 진보정책연구원,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 측 예금계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29일 민사51부(김재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류를 검토한 민사51부는 같은날 중앙선관위 측에 가처분 신청 서류를 보완하라고 보정 명령을 내렸다.
중앙선관위가 30일 가처분 신청을 다시 내면 이날 중으로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성명서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고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기 직전 작성됐다
성명서는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을 우려한다”며 “서울고법은 추종자들에 대한 이 의원의 녹취록을 근거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제시된 사실들의 진위에 관해...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나 안 때렸어요”라는 변명이나 “전쟁을 준비하자는 게 아니라 민족공멸을 막기 위해 반전을 준비하자는 화두를 제시한 것이다”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최후 진술도 지록위마처럼 본말이 전도돼 큰 공분을 샀다. “나 때문에 처남이 특혜를 입었다면”이라는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구속 상태인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도 의원 본인의 계좌에 잔액이 아예 없었고, 후원회 계좌에도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오는 29일까지 통진당으로부터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보고를 받고, 다음달 2일까지 정당 및 후원회의 내역에 대한 회계보고를 받은 뒤 영수증 등 제출자료를 토대로 상세 내역과 빼돌린 돈이 없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그 위험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선동’ 발언을 들었다. 즉 이 전 의원이 곧 통합진보당이라는 논리이다. 여기에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중앙위원회 폭력사건 등을 더해 “언제든 위헌적 목적을 정당의 정책으로 내걸어 곧바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결론 내렸다. 다시 추정에 확대해석, 그래서 탈무드의 이야기가 다시 떠오른다. “예비행위도...
"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됐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김재연·이석기 의원)과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 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다.
헌재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의원 5명은 김미애,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이석기 의원이다.
○…피노키오 박신혜 이종석, 사랑보다 복수 “애틋한 마음”
피노키오 이종석이 사랑보다 복수를 선택했다. 18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피노키오’에서는 기재명(윤균상 분)의 자수와 함께 기하명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최달포(이종석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석기 등 5명 의원직도 상실
19일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이번 심판에서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통합진보당 의원 중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재연 의원과 이석기 의원은 아예 국회 총원 명부에서 빠진다. 따라서 국회의원 총 수는 300명에서 298명으로 줄었다. 공직선거법상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경우에는 궐원이 생기더라도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구 소속 의원은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통합진보당 소속 지역구...
당 비례대표로 현재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도 의원직을 잃지만 정당이 해산됨에 따라 의석 승계가 불가능해지면서, 내후년 20대 총선 때까지는 의원정수가 298명으로 유지된다.
현재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총 37명도 속해 있다. 이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헌재 판결문을 검토한 뒤...
그는 "이석기 등 일부 당원들이 보여준 일탈행이를 이유로 정당을 해산해버린다면, 대다수 일반 당원들의 정치적 뜻을 왜곡하고 그들을 위헌적인 정당의 당원으로 만듦으로써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재판관은 끝으로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돼야...
의원직이 상실된 통진당 소속 의원은 지역구 의원인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과 비례대표인 김재연, 이석기 의원 등 총 5명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뽑힌 지역구 의원들의 의원직마저 박탈시키며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여론의 거센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석기 의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민족해방(NL) 계열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인물임이 알려지고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종북 논란이 제기됐다.
이어 18대 대선 직후 이른바 'RO(혁명조직)'의 비밀 회합이 있었고 참석자들이 '총기' 등을 언급했다는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종북, 내란음모'라는 비난이 거세게 쏟아졌고...
또 통합진보당 5명 의원직도 박탈했다. 이에 지역구 의원인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과 비례대표 김재연, 이석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신문은 지난 2013년 8월 국정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진보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으며 같은 해 9월 검찰은 그를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김모(40)씨는 "통합진보당이 이적단체로 보이는 근거는 충분하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헌재의 결정에 찬성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한지 409일 만이다.
박 소장 등은 "통진당 주도세력은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렇나 경향은 이석기 등 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통진당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하 의원은 “저는 사실 처음에는 헌재를 통한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서 “헌재의 힘을 통한 강제해산이 아닌 통진당 스스로 이석기 RO 세력과 단절하고 자진해체해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통진당은 이미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집단이었고, 이석기 일파를 거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했다”며...
아울러 이석기 의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민족해방(NL) 계열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인물임이 알려지고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종북 논란이 거세게 휘몰아쳤다. 이 의원의 제명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까지 열렸지만 부결되는 등 극심한 내홍까지 겪었고, 결국 당이 쪼개지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이 당시 탈당한 인사들이 정의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