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 결과는 피고인이 7명으로 많은 데다 사안이 복잡하고 방대해서 판결 요지 설명에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피고인의 유무죄와 선고 형량 등은 3시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심 선고 공판 때도 재판 시작부터 선고까지...
징역 20년 구형, 구형량이 더 늘어났네"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선고돼도 특사로 풀릴 듯"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전, 종교계가 나서는 이유가 있을 듯"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에도 의혹은 남아있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따.
한편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28일 진행되며 선고는 다음달 11일 내려진다.
즉, 앞선 공판에서와 이석기 의원이 마찬가지로 국가 체제를 전복시킬 목적이 있다고 본 것.
이어 검찰은 "RO는 정기적으로 의무이행과 관련된 '총화서'를 암호화 조직해 제출하는 등 철저한 조직성을 갖추고 있다" 며 "주체사상을 학습한 피고인들은 한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앞서 전날인 27일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이 참여했다. 진보 성향의 단체가 아닌 각 종단을 대표하는...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징역 2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앞서 지난 27일 국내 4대 종단 종교 최고위 성직자들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탄원서를 제출한 성직자들은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이다. 이들은 서울고법...
모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의 가족은 1심 선고 후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피터 턱슨 추기경을 통해 이 사건 내용을 프란치스코 교황에 알렸고, 지난 5월 바티칸을 방문해 교황을 알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28일 진행되며 선고는 다음달 11일 내려진다.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의원 측이 증거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막바지 공방을 펼쳤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11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대남혁명론에 따라 활동해왔다는 제보자 등 증인들의 진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수첩...
내란음모 사건을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는 2일 법정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른바 ‘RO 회합’에서 무장봉기 폭동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씨는 "RO가 지하 혁명조직이자 전위조직으로서 실재했고, 이 의원은 작년 5월 정세 강연회에서 봉기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씨는 “이...
12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김모씨는 “이석기 의원이 전쟁이라고 표현한 것이 진짜 전쟁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작년 5월 12일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에서 열린 정세강연회에서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구체적으로 물질·기술적 준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8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는 이 의원이 운영한 CNC그룹 계열사 길벗투어 직원 A씨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섰다.
A씨는 검찰과 국정원이 내란 음모가 진행됐다고 주장한 시기인 지난해 6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8일 열린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혁명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지난 10여 년 진보정당의 선거승리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RO(지하혁명조직)라는 조직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은 “1심 재판부는 나를 총책으로 하는 RO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지만...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석기 측 변호인단은 증인 42명을 새로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조회 36건과 문서송부촉탁 3건, 검증 4건도 함께 신청했다.
이석기 측 변호인은 국가정보원에 사건을 제보한 이모씨, 작년 5월 RO 회합의 분반 토론에 참여한 14명,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 등을...
지난달 17일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선고공판 후 처음으로 SNS에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표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석기 의원은 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토끼뿔이 없다고 했더니 귀가 뿔이라고 강변하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면서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선고공판 후 처음으로 SNS에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표현했다.
이 의원은 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토끼뿔이 없다고 했더니 귀가 뿔이라고 강변하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면서 "1894 갑오년...
이석기 징역 12년 선고 누나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17일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는 이석기 의원의 누나 이경주 씨가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며 실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내란선동...
이석기 징역 12년 판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과 주요 외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은 판결과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민변 장주영 회장은 17일 "사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며 "오늘 재판부는 그런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네티즌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가 이석기 의원 선고공판 뉴스를 가로 막고 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추가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등의 반응을 내놨다.
한편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불법·과실이 드러나면 리조트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최문태 경주경찰서 수사과장은 "지붕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자, 재판을 진행한 수원지법 형사12부 김정운 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김 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원리원칙주의자로 통한다. 17일 선고까지 46차례 공판 동안 검찰과 변호인단은 쟁점마다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증인신문 시간과 재판 일정 등을 두고도 신경전을 펼쳤지만 그는...
이석기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이석기 의원측 변호인단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17일 오후 4시 30분께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재판장에서 나선 피고인측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은 수원지방법원 건물 앞에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