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즈키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스즈키는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출석을 안 해서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며 "범죄인 인도 조약이 2001년 일본과 체결됐고 발효된 만큼 (인도) 청구 검토를 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검토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이 사회를 맡고 강승필 한국민간투자학회 수석부회장, 노승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복남 서울대 교수, 이상주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장박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정철 SK건설 인프라사업부문 전무 등 정부, 업계, 학계, 언론계, 연구원 인사들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SOC...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과정에서 자금 통로 역할을 한 아내 김윤옥(71) 여사, 맏사위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 등 가족들 역시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성립하지만 형법 제30조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모해 직무와 관련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김 여사와 이...
2011년 3월 회장 연임을 희망하는 이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담긴 명품 가방을 건네받는 데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와 함께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이 전 회장과 이 전무의 진술 및 자수서를 토대로 지난 14일 소환한 이 전 대통령에게 사실관계를 물었으나, 이 전 대통령은 금품이 오간 사실을 전혀 모르며 김 여사가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사위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는 당시 돈다발이 든 가방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맡았다. 이 전무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011년께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도와달라는 이 전 회장의 청탁을 받고 사위 이 전무와 함께 3억 원을 받은 의혹도 있다.
김 여사는 2011년 10월께 김희중 전 청와대...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작은형 이상득(83) 전 의원과 사위인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에게 각각 8억 원, 12억5000만 원을 건넨 내용이 담긴 이 전 회장의 메모를 확보했다. 이 돈 일부는 중견 조선업체 성동조선해양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부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둔 주말 막바지 보강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의 불법자금 수수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영준(58)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송정호(76) 청계재단 이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불법자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83) 전 의원과 사위인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에게 각각 8억 원, 12억5000만 원을 건넨 내용이 담긴 이 전 회장의 메모를 확보했다. 이 돈 일부는 중견 조선업체 성동조선해양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이 사업 청탁 목적으로 수억 원을 건넨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여기에는 'SD(이상득 전 의원) 8억 원', '이상주 14억5000만 원'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조사 4시간 만에 귀가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적법하게 받을 방법이 없다"며 불법성이 분명하다고 했다....
여기에는 'SD(이상득 전 의원) 8억 원', '이상주 14억5000만 원'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48) 전 삼성전자 전무를 불러 조사했다. 이 전무는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국정원 자금 및 취업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정황과 이 과정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각각 8억 원, 12억5000만 원을 건넨 내용이 담긴 이 전 회장의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 일부는 중견 조선업체 성동조선해양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이 사업 청탁 목적으로 수억 원을 건넨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맏사위인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는 2007~2011년께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22억 5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이 전무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8대 총선을 앞두고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공천 헌금 4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이팔성 전 회장은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 수억 원을 그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건넸다.
이팔성 전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자금은 2007~2010년 동안 모두 22억 원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중 8억 원은 성동조선해양에서 나왔다.
2007년 이팔성 전 회장은 서울시립교향악단...
검찰은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이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이 전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이 전 대통령 측에 돈이 흘러간 내용이 적힌 메모와 비망록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SD(이상득 전 의원) 8억 원', '이상주 14억5000만 원'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최근 이 전 회장을 수차례 불러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에게 10억 원대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추궁했다.
검찰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이 전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돈이 흘러간 내용이 적힌 메모와 비망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와 비망록에는 돈을 전달한 날짜와...
이명박(77) 전 대통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융기관 인사 청탁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다음 주께 이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울 전망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후 이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음날 오전 3시께까지 조사한 뒤...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의 자택 등을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6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나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 소송비용 등 이미 알려진 불법자금 수수 혐의가 아닌 새로운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문건 33건도 적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이거나 관련 증거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