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 전 회장은 2009년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 측근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에 대해 같은 날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13일에 열린다.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포스코로부터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1)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26억 원을 구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68) 전 포스코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21일 열린 이 전 의원과 정 전 회장에 대한...
임기 말에는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과 자원외교를 이끈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각각 로비 자금 수수와 파인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되면서 정권의 국정 동력이 상실됐다.
노무현 정부는 취임 초 소통 강화로 60%의 높은 지지율을 얻었지만 대북 송금 특검과 이라크...
집권 5년 차인 2012년에는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구속 등 측근 비리가 수면위로 떠오르며 지지율 23%로 임기를 마감했다.
이 대통령 임기 4년차 코스피 등락률은 전년도(49.7%)보다 26.7%포인트 떨어진 23.0%를 기록했다. 임기 마지막 연도 주가 등락률은 -11.8%로 마이너스를 보였다.
김학균 미래에셋대우 팀장은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시행 이후인 노태우...
서희건설이 인도네시아 발전소 건설 부문을 수주하는 과정에 이상득(81) 전 의원이 개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8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포스코 투자담당 임원 백모 씨는 이 전 의원이 정준양(68) 전 회장을...
티엠테크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만든 회사입니다."
포스코 용역업체 티엠테크가 이상득(81) 전 의원 측 인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설립 단계부터 기획됐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하지만 이상득 전 의원과 홍사덕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등은 배제원칙에 따라 제외됐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설 명절 특사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이미 민생 사범 500여만 명을 사면했습니다.
◆ [리우올림픽] 여자 양궁 개인전, 장혜진 '금' 기보배 '동'…대회 2연패
한국 여자 양궁 올림픽 대표팀이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국방부 직원이 법정에 나와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의 요구로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조치 문제를 직접 보고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김모 국방부 시설기획관은 “이 전 의원 측의...
회장의 경우 대법원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만약 재상고를 취하하면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도 정치인 중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포스코 비리 연루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은 5월말에야 1심 첫 재판이 열린 상황이어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포스코 전직 임원이 법정에 나서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조치에 관해 직접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수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은 2009~2010년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제한조치를...
이상득 의원 측근이고 청와대 장수 비서관인 장다사로 정무비서관도 후배다. 감사원장을 지낸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역시 남 전 사장의 후배다. 법조계에서는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과 황희철 서울남부지검장 역시 남 전 사장의 후배로 알려져 있다.
2010년 7월 남 전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경동고 인맥들이 다수 등장했다....
‘포스코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측근에게 포스코 계열사 외주용역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다음 재판은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정 전 회장은 전모 포스코건설 경영기획본부장과 함께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또 2009년 포스코 신제강 공사 청탁을 하며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 측근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이상득 의원을 기소했지만, 해외 사업 진출 관여 의혹 등 핵심부분은 건드리지 못했다. 자원외교 비리 역시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수사 방향이 틀어지면서 MB정부 실세들까지 연결하는 데는 실패했다. 장기간 수사가 이어지면서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해 사례를 감안하면 검찰의 '선긋기'는 실제 제한된 범위에서 수사가...
에너지 관련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3곳이 지난해 12조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8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5조7956억원에 이르는 순손실을 냈다. 수자원공사는 2014년 순이익 2993억원에서 한해 만에 6조원 넘게 실적이 악화됐다.
석유공사는...
정부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발표를 앞두고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의 경우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를 사실상 해체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전 의원은 이날 처음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전모 포스코건설 경영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또 2009년 포스코 신제강 공사 청탁을 하며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 측근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에 대한 심리를 병행해 선고할 예정이다.
다음 기일에는 검찰 측 증인이 나서 정 전 회장의 범행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정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 인수 관련 배임 혐의 외에도 2009년 포스코 신제강 공사 청탁을 하며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 측근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에 대한 심리를 병행해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