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노동 유연화를 밀어붙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회귀해 노사 간 대립이 극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③ 여가부 결국 폐지, 젠더갈등 봉합 요원
윤 정부가 여가부 폐지 공약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 현 상태로 젠더갈등을 봉합하는 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정부는 여가부...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노동 유연화를 밀어붙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회귀해 노사 간 대립이 극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시장 성향의 노동 정책으로 예상되는 노사 간 갈등 최소화를 위해 새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 등 어느 때보다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대표)·이병훈(미국 거주)·이영주(CCOP 사무총장) 씨 장인상, 안수형 씨 시부상 = 16일,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빈소 특1호실, 발인 18일 오전 9시, 02-2227-7550(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 조문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박승규 씨 별세, 박정아(원예·미술치료사) 씨 부친상, 정진탄(전남매일 월간국장·논설위원) 씨 장인상 = 15일, 광주광역시 서구...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산업노동안전, 비정규직 해소 대책, 플랫폼 노동자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노동 유연성을 밀어붙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회귀해 노사 간 대립이 극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자리한 '드림시어터 역삼'에서 전날 진행한 발대식에는 이병훈 현대차그룹 상무, 박남춘 서울여자대학교 SI교육센터장, 이의헌 사단법인 점프 이사장 등 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9기로 활동하는 대학생 봉사자들은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함께하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랬다.
행사에는 9기부터 신규 협력대학으로...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한국은 근무시간 자체가 OECD 중 절대적으로 긴 나라에 속한다”며 “근무시간 감소세 속에서 유연화를 논의해야 역효과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논의에 대해선 “고용 구조 유연화나 플랫폼 노동자의 등장 등 노동 환경 속에서 나타난 변화”라며...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정책에 노동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야 후보측 모두 "올바른 지적"이라면서도 "이번 선거 국면에서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처리됐다. 사실상 노동이 잘 보인 선거. 코로나 등의 큰 이슈에 가려진 것도 있다"고 답했다.
공약에는 없지만...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포럼에서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윤창현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에게 “노동 없는 대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책경쟁에서 노동정책이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후덕 본부장은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경제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고루 나눌 수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 측은 정책적 노력을 강조한 반면, 윤 후보 측은 낙수효과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후덕 본부장은 “우리 사회가 가진 재원을 경제개발 단계에서 수출·대기업에 금융 등으로 몰아줬는데, 결국 이들 기업의 이익이 하청·협력업체나 노동자에...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에서 이병훈(왼쪽부터)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 윤창현 국민의힘 정책본부 부본부장,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조합들이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업무를 기피하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조장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노조 활동이 조합원 실리만을 챙기는 무책임, 위험 전가에서 벗어나 산업안전, 노동안전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위험한 일일수록 고숙련 노동자에게 맡기고...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노동조합들이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업무를 기피하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조장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노조 활동이 조합원 실리만을 챙기는 무책임, 위험 전가에서 벗어나 산업안전, 노동안전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는 법의 ‘구멍’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사 갈등처럼 현실적으로 보이는 비용은 아니지만 이러한 갈등들이 기업이나 산업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도 손실을 가져온다"며 "코로나19로 국민통합이 필요한 때 정치권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 갈등을 조장하거나 촉발시키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준엄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 제출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윤영덕, 윤재갑, 이개호, 이병훈, 이상헌, 이수진, 이수진, 이용빈, 이용우, 이원택,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등 총 5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