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중 누구와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냐’는 질문엔 “당연히 저를 영입해 준 박 전 대통령이랑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냐”고 답했다. 이어 “날짜로 따지면 박 전 대통령이 제 생일에 거기에 가셨다(수감됐다). 참 기묘한 인연”이라고 했다.
한편 ‘주기자가 간다’는 인턴기자 역을 맡은 배우 주현영이 출연진에게 쉴 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여러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 관련 구체적인 경위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과정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명단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반면 이석기 전...
반면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사...MB 사면 안 한 이유는 ‘잘못 인정 안 해서?’
특정 범죄의 종류를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자의 형벌을 사면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사는 특정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특권이다. 특정인을 골라서 사면하는...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께서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빠졌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최민희 전 의원 등은 복권됐다.
박근혜씨 사면으로 이 후보 보수 표 얻으라고 힘 실어준 것 아닌가"라며 "이 정도면 선거 개입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씨 사면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공정은 없고, 정의는 짓밟혔고, 민주주의는 퇴행한 정권이 됐다"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묶여 이박문 14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께서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빠졌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최민희 전 의원 등은 복권 됐다.
“심사위를 20일과 21일 양일간 열었는데 양일 중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심사가 이뤄졌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안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안은 그 사안의 내용이 다르다. 그 부분도 고려됐다. 또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이다. 그러나 사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로 어떠한 절차를...
하지만, 홍준표 의원 등 일각에선 때가 늦은 결정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빠져있다며 정치적 술수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24일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께서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이...
이번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박 장관은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사안은 그 내용이 다르다”며 “그 부분도 고려됐고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그 대상과 범위에 대해 소상하게 이유를 말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번...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 원을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김 의원은 MBC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지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대변인으로 역할을 했다. 이번 인선에도 김 위원장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에 "(공보단장은) 소통의 동맥경화를 막는 자리"라며 "그 일을 위해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처와 부처...
2007년 대선은 이명박 후보의 ‘4대강’ 정책으로 정치테마주 역대 최대 규모, 최대폭 상승 기록을 남겼다. 당시 대장주로 꼽히던 이화공영은 33배가 오르기도 했다. 실제 대선에서도 이명박 후보는 정동영 후보를 대통령 직선제 대선 사상 최대 표 차이로 이겼다.
2012년에도 역시나 ‘저출산’,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정책을 내 박근혜 후보의 정책 테마주들은...
수감 중인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말 단행될 2022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날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5번째 특별사면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해 3시간가량 진행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면위 1차 회의가 열린...
대통령의 건강 악화설이 불거지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형집행정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부터 이틀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사면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은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날 열린 1차 회의에 두 전직 대통령은 사면 논의 대상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날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년 사면 대상 선정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사면에서 두 전직 대통령 등 정치인은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관심사는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부다.
다만 두 명의 전직 대통령 등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많다.
이 부회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들어 특사 명단에 재계 총수가 한번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재 금융감독체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만들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금융 정책)과 금감위(감독 정책)를 합쳐 지금의 금융위원회를 신설했다. 과거엔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이 따로 있었는데, 외환위기 당시 금융개혁을 통해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합됐다. 이후 금감원은 1999년 금감위 산하 금융 감독...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정적 제거가 아닌 미래와 국민통합을 얘기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물론 다른 대선 후보들도 함께해달라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을 요청한다"며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