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근혜씨 사면, 대선 앞둔 정략적 결정"

▲7일 오전 국회 본관 앞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농성장 앞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배진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 "대선을 앞둔 정략적 결정"이라는 메시지를 내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여영국 정의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오른쪽과의 연대, 수구 기득권과의 연대를 선언했다"며 "사실상 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박정희, 전두환 미화 논란과 부동산 기득권 부자 감세에 나서는 이재명 후보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그리고 시민들과 역사가 단죄한 범죄자를 형기의 반의 반도 채우지 않고 풀어주는 것은 대선을 앞둔 정략적 결정일 뿐"이라며 "촛불시민과 촛불정신을 배신한 문재인정부의 결정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재용씨 가석방에 이어 박근혜 사면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이전으로 회귀했다"며 "사면복권이 1+1 상품도 아니고 뇌물을 수수한 한명숙 전 총리 끼워넣고 국민 대화합이라니 웃기지도 않는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표 좀 얻으려고 전두환씨 경제 성과 홍보하고, 박정희씨 과학기술 성과 칭찬하기 바쁜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씨 사면으로 이 후보 보수 표 얻으라고 힘 실어준 것 아닌가"라며 "이 정도면 선거 개입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씨 사면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공정은 없고, 정의는 짓밟혔고, 민주주의는 퇴행한 정권이 됐다"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묶여 이박문 14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