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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국정 과제는 ‘文 정부 정책 뒤짚기’…'여성가족부 폐지'는 제외
    새 국정 과제는 ‘文 정부 정책 뒤짚기’…'여성가족부 폐지'는 제외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정립됐다가 현 정부에서 사라졌던 ‘한국형 3축 체계’ 용어가 다시 등장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맞서고자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전략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 공약 중 일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대표적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에...
    2022-05-03 16:37
  • 검수완박·특별사면...문재인 대통령 ‘결심’ 윤곽
    검수완박·특별사면...문재인 대통령 ‘결심’ 윤곽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조국 전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청원도 청와대에 접수된 상태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결국 사면을 하지 않는...
    2022-05-02 17:21
  • 국민 10명 중 7명 "이재용 부회장 사면 찬성"
    국민 10명 중 7명 "이재용 부회장 사면 찬성"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성 응답은 40.4%, 반대는 51.7%로 집계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사면 찬성 28.8%, 반대 56.9%로 나타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도 찬성 30.5%, 반대 57.2%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22-05-02 16:28
  • 윤석열, '2실 5수석' 구성 완료…과거 정권 인물 재등용에 청년·여성 '0'
    윤석열, '2실 5수석' 구성 완료…과거 정권 인물 재등용에 청년·여성 '0'
    2실 5수석으로 이뤄진 대통령실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활약했던 공무원 출신 인사들이 대거 기용됐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 활약했던 '늘공(늘 공무원)' 출신이 대부분이다. 최상목 경제수석 내정자는 경제와 금융 분야를 두루 경험한 경제통 관료 출신이다.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등을 지내면서 현 자본시장통합법 입안을 주도했고, MB...
    2022-05-01 16:20
  •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했다. 일부 범죄에 대한 경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개정됐다.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문재인 정부 들어 급물살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월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 1차...
    2022-05-01 09:47
  •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 행정소송' 2심도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 행정소송' 2심도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재차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1심에 이어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2022-04-29 15:21
  • [이슈크래커] 대통령 취임 D-11…尹 정부시대 ‘코스피’ 얼마나 오를까
    [이슈크래커] 대통령 취임 D-11…尹 정부시대 ‘코스피’ 얼마나 오를까
    취임 첫해 코스피 등락률은 13대(노태우) 73%, 14대(김영삼) 28%, 15대(김대중) 49%, 16대(노무현) 29%, 17대(이명박) -41%, 18대(박근혜) 1%, 19대(문재인) 3%로 감소세였다. 최근 4회(-2%) 또는 최근 3회 평균 등락률(-12%)은 오히려 하락했으며, 최근 2회 평균 등락률은 2% 상승에 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 취임 첫해 강세 현상은 과거의 현상이고 최근에는 그 효과가 줄어들고...
    2022-04-29 13:53
  • '마지막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 직접 답변..."청와대 이전 의문 많지만 협조"
    '마지막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 직접 답변..."청와대 이전 의문 많지만 협조"
    문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이전 반대', '제주 영리병원 국유화' 등7개 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첫 번째로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청원인은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며...
    2022-04-29 10:00
  • 급부상한 석탄일 특별사면… 문 대통령 총대 메나
    급부상한 석탄일 특별사면… 문 대통령 총대 메나
    퇴임 전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사면해 달라는 각계의 요청이 쇄도하는가 하면, 지지층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여권선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도 건의하고 있다. 당초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면에 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해오지...
    2022-04-28 16:25
  • 윤석열 당선인, 중국 견제 '쿼드 정상회담'도 참석할까?
    윤석열 당선인, 중국 견제 '쿼드 정상회담'도 참석할까?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은 국가 정상급을 비롯한 전 세계 정치ㆍ경제 지도자들이 모여 글로벌 현안을 토론하는 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에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연설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지난해 WEF 2021 다보스 어젠다에서 코로나19 방역과 한국판 뉴딜 등에 대해 연설했다.
    2022-04-28 15:34
  • [대방로] 정권 교체기의 통상 정책
    [대방로] 정권 교체기의 통상 정책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일어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협상과 대응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장차관 임명이나 소관 부처와 관계없이 통상 문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다루기를 기대한다. 셋째, 외부 정치권 압력이나 부당한 처리요구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김영삼 정부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파동이나 쌀 협상 파동, 김대중 정부의 한칠레 자유무역...
    2022-04-27 05:00
  • 임기 말 대형 SOC 사업 예타 면제 논란…부·울·경 대표 공항 필요 반론도
    임기 말 대형 SOC 사업 예타 면제 논란…부·울·경 대표 공항 필요 반론도
    이후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다시 김해공항을 확장한 김해신공항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면서 김해신공항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대두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모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면서 2021년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2022-04-26 17:30
  • 文, MBㆍ김경수ㆍ정경심 등 사면 요구에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어”
    文, MBㆍ김경수ㆍ정경심 등 사면 요구에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25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퇴임 전 청와대에서 열린 마지막 간담회에서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2022-04-25 19:40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대' 청산 대상 아니다"..."'검수완박' 양당합의 잘된 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대' 청산 대상 아니다"..."'검수완박' 양당합의 잘된 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사면에 대해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다”라며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코 대통령의 특권이 아니며, 사법정의를 보완하는지 혹은 사법정의와 부딪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의 뜻에 달렸다”고 부연했다. 퇴임 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2022-04-25 19: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대' 청산 대상 아니다"..."'검수완박' 양당합의 잘된 일"
    [종합]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대' 청산 대상 아니다"..."'검수완박' 양당합의 잘된 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사면에 대해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다”라며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코 대통령의 특권이 아니며, 사법정의를 보완하는지 혹은 사법정의와 부딪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의 뜻에 달렸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022-04-25 19:00
  •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 만찬장은 ‘신라호텔 영빈관’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 만찬장은 ‘신라호텔 영빈관’
    역대 대통령의 취임식 비용은 김영삼 전 대통령 10억 원, 김대중 전 대통령 14억 원, 노무현 전 대통령 20억 원, 이명박 전 대통령 24억 원, 박근혜 전 대통령 31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혈세 낭비’라며 비난에 나섰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멀쩡한 청와대 영빈관을 놔두고 굳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고급 호텔에서 초호화 만찬을 연다”고...
    2022-04-25 17:56
  • [이슈크래커] 알뜰주유소 기름값은 왜 쌀까
    [이슈크래커] 알뜰주유소 기름값은 왜 쌀까
    알뜰주유소는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에 도입됐다. 당시 이란 제재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을 안정화하는 차원에서 알뜰주유소를 만들었다.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인 석유제품의 소매 유통 방식을 개선해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알뜰주유소는 일반 직영ㆍ자영 주유소와...
    2022-04-23 10:00
  • [이슈크래커] 치킨 3사 가격 다 올랐다…외식가격공표제 시행 두달만에?
    [이슈크래커] 치킨 3사 가격 다 올랐다…외식가격공표제 시행 두달만에?
    MB물가는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엥겔지수 등을 비롯해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배추, 무, 파, 심지어 라면까지 52개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열흘마다 가격을 일일이 공표하던 이른바 '관 주도' 물가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결과는 실패작으로 판명났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당시는 저금리, 고유가 등 여파로 유례없는 대표적인 고물가 시대로 기록되고...
    2022-04-23 09:50
  • 한전, 최대 '8조' 예상 극심한 적자…원전·전기요금 인상에 한숨 돌리나
    한전, 최대 '8조' 예상 극심한 적자…원전·전기요금 인상에 한숨 돌리나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규 원전 1기는 매년 전력구입비를 1조200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전에 긍정적인 이슈”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수준의 원전 증설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수준으로의 밸류에이션 회복은 충분히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2-04-22 17:01
  •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4만1000명 초청…예산만 33억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4만1000명 초청…예산만 33억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약 7만 명,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약 5만 명이 참석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약 500명을 초청해 약식으로 취임식을 치렀다. 이번 취임식 예산은 33억 원이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다. 실제로 △김영삼 전 대통령 10억 원 △김대중 전 대통령 14억 원 △노무현 전 대통력 20억 원 △이명박 전 대통령 24억 원...
    2022-04-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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