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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사면 제외, 국정 안정에 도움된다면 받아들이겠다”
    MB “사면 제외, 국정 안정에 도움된다면 받아들이겠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나를) 사면 안 해도 좋다”고 말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옛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상임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 고문이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은 국가 안정과 당의 안정이 제일...
    2022-08-11 09:34
  • 홍준표 “8·15 대사면 국민통합 절호의 기회…여론에 끌려가지 말라”
    홍준표 “8·15 대사면 국민통합 절호의 기회…여론에 끌려가지 말라”
    홍 시장은 윤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수차례 요청해왔다. 이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직접 수사한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박영수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수사했고,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라 공소유지까지 이끌었다. 이어 이 전 대통령 구속 수사도 직접 지휘했다. 홍...
    2022-08-10 13:42
  • 이재용‧신동빈 광복절 사면 가닥…대규모 투자‧M&A 족쇄 풀려
    이재용‧신동빈 광복절 사면 가닥…대규모 투자‧M&A 족쇄 풀려
    이번 특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국민통합 차원에서 큰 폭의 사면을 검토했으나, 국정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등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광복절 특사 명단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순간 일부 거물급 인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2022-08-09 21:05
  • 경제인 '광복절 특사' 포함 긍정 기류…12일 사면 발표 이뤄질 듯
    경제인 '광복절 특사' 포함 긍정 기류…12일 사면 발표 이뤄질 듯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 총수 사면을 두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정치인 사면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애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지만 국정 지지율 하락은 물론 비판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부담감 탓에 경제인과 정치인을 동시에...
    2022-08-09 17:35
  • [종합]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출범...막 내린 이준석 체제
    [종합]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출범...막 내린 이준석 체제
    이명박(MB) 정부 시절 특임장관, 대통령 정무특보 등을 지내 옛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된다. 옛 친이계인 당내 ‘윤핵관’들과의 친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별다른 개인적 인연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선캠프 선거대책위원장, 후보 선대위 조직본부장 등을 맡았지만 상대적으로 ‘친윤 색채’는 옅은 편이다. ‘주호영...
    2022-08-09 16:10
  • 업무 복귀 尹 "낮은 자세로 국민 뜻 받들겠다"는 메시지 낼 듯
    업무 복귀 尹 "낮은 자세로 국민 뜻 받들겠다"는 메시지 낼 듯
    서민이나 취약계층이 경제난 때문에 고통받거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경제 살리는 일에 주력하도록 할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에서는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 카드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다.
    2022-08-07 16:10
  • 8ㆍ15 광복절 특사, 尹 지지율 반등 계기 되나
    8ㆍ15 광복절 특사, 尹 지지율 반등 계기 되나
    대표적으로 찬성여론이 높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더해 반대여론이 더 높지만, 보수 지지층을 다잡기 위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문(문재인) 적자'라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진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인 오는 15일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경축식을 열어 축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 같은...
    2022-08-05 21:1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전쟁이 나야 남북간 대결을 멈출 것인가?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전쟁이 나야 남북간 대결을 멈출 것인가?
    북한이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하면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담대한 계획’도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비핵·개방·3000’ 정책을 연상시킨다. 당시 북한은 비핵·개방·3000을 두고 선(先)비핵화정책으로서, 자신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잡아먹으려는 날강도 같은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어민 강제추방과 관련된 우리 내부의 부산한 움직임, 한미 간...
    2022-08-05 05:00
  • 박지원 “국정원 고발 몰랐다더니…尹대통령 또 거짓말”
    박지원 “국정원 고발 몰랐다더니…尹대통령 또 거짓말”
    박 전 원장은 검찰 고발과 관련해 “저는 다른 사건으로도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 15년간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았다”면서 “웃고 있지만 속은 아주 괴롭다”고 했다. 이어 “돈도 들어가고 변호사도 사야 한다. 그러한 형벌이 저는 오히려 감옥에 간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박 전 원장은 정부의 학제 개편안도 언급했다. 그는 “교육부 장관...
    2022-08-03 13:37
  • 과거 정부 '첫 특사' 누구?…법무부, 사면심사위 9일께 열 듯
    과거 정부 '첫 특사' 누구?…법무부, 사면심사위 9일께 열 듯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 특별사면으로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대규모로 추진 중인 가운데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이전 정부가 단행했던 '취임 첫 특별사면'과 맥락이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9일께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전망…이명박ㆍ이재용 유력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이나 10일 심사위를 개최해 광복절 특사 대상을 선정하는...
    2022-08-01 15:35
  •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수 맡았고, 친일·반민족 행위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일제에 의해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된 피해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는 것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라며 이같이 규정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작가 김동인의 아버지이자 독립운동가들에게 실형을...
    2022-07-28 16:16
  •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야당은 새 정부가 이명박(MB) 정부의 정책을 재탕한다면서 정책 경험상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 확대로도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감세 (정책)가 추후 다시 조세 증가로 나타나는지는 경제가 그동안 계속 높낮이가 있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하기엔 좀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조세 기본 이론에서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경제...
    2022-07-26 16:19
  • "대기업만 혜택" 법인세 인하 논란에 기재부 정면반박…논란 이어질까
    "대기업만 혜택" 법인세 인하 논란에 기재부 정면반박…논란 이어질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세제개편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투자나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이명박 정부 때 확인했다"며 "이번 법인세 인하는 100여 개 남짓한 소수의 대기업에는 확실한 선물이 되지만, 사회 전체가 누려야 할 편익이 늘어나는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2022-07-24 09:49
  • 尹대통령 "北핵실험, 결심만 서면 언제든 할 수 있어…우리 대응책 촘촘"
    尹대통령 "北핵실험, 결심만 서면 언제든 할 수 있어…우리 대응책 촘촘"
    이어 "부동산 관련된 것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좀 정상화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주택을)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 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 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그런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것과...
    2022-07-22 09:54
  • 尹정부 '위기대응' 현주소…외환·금융위기땐 DJ·MB 어땠나
    尹정부 '위기대응' 현주소…외환·금융위기땐 DJ·MB 어땠나
    실제 한덕수 총리는 참여정부 시절에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시절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겸 비상경제상황실장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성 교수는 "경제 위기상황에서 전문가 집단의 역량 발휘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현 정부는 사실상 동일한...
    2022-07-21 17:10
  • 법인세율 인하에 경영계 ‘환영’… 전문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기업에 도움”
    법인세율 인하에 경영계 ‘환영’… 전문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기업에 도움”
    최고세율 인하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 성명을 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민간의 세부담을 경감해 기업과 가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이월결손금...
    2022-07-21 16:41
  • 박지원 “尹, 정경심도 사면 검토했으면…용서 통해 국민대통합해야”
    박지원 “尹, 정경심도 사면 검토했으면…용서 통해 국민대통합해야”
    윤석열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을 심사 중인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함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특별사면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2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폭넓게 사면을...
    2022-07-21 12:22
  •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위 위원장에 류성걸 의원 내정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위 위원장에 류성걸 의원 내정
    류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 6명도 확정됐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간사에 김성환 의원, 위원에는 이학영·최인호·김경민·오기형·이수진 의원이 선임됐다고 발표했다. 시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2022-07-20 18:26
  • [이슈크래커] 특사의 조건…‘MB·이재용·김경수’ 尹정부 첫 특사에 포함될까
    [이슈크래커] 특사의 조건…‘MB·이재용·김경수’ 尹정부 첫 특사에 포함될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2만5438명으로 사면 횟수와 비교하면 대상자는 많지 않은 편인데요. 이는 2009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1명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처럼 사면 규모가 작은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1만7328명, 문재인 정부에서 2만2114명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MB·이재용 포함될까 이번 광복절 사면은 윤 대통령의...
    2022-07-20 15:48
  • 윤 대통령, ‘대우조선 공권력·이재용 사면’ 말 아껴…전망 더 힘 실려
    윤 대통령, ‘대우조선 공권력·이재용 사면’ 말 아껴…전망 더 힘 실려
    내달 8·15 광복절에 윤석열 정부의 첫 사면이 이뤄지는 만큼 대규모 특별사면이 진행될 공산이 크다. 때문에 사면 대상에 정치인과 경제인도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치인의 경우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 된 이명박 전 대통령, 경제인은 지난해 8·15 가석방으로 풀려났던 이 부회장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스타...
    2022-07-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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