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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대학, 산하기관 취급하지 말아야"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대학, 산하기관 취급하지 말아야"
    실제로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교과부 장관으로 재임하며 자율형 사립고를 신설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면 실시하는 등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정책을 폈다. 사회부총리 역할에 대해서는 격차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팬데믹 이후 계층 간 격차가 커졌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의 좁은 기능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창의적인...
    2022-09-30 11:24
  • 돌아온 이주호, 산적한 교육현안 어떻게 풀까
    돌아온 이주호, 산적한 교육현안 어떻게 풀까
    이명박(MB)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 후보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대입자율화 등 신자유주의 경쟁체제를 교육현장에 도입한 인물이다. 29일 신임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 후보자는 당장 대입제도 개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경쟁력 제고 등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들을 안게 됐다. 교육부 장관 공백 기간이...
    2022-09-29 15:56
  • 尹, 교육부 장관 공백 50일 만에 이주호 지명…“MB 때 소신껏 잘했다”
    尹, 교육부 장관 공백 50일 만에 이주호 지명…“MB 때 소신껏 잘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MB)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며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설립을 통한 고교 서열화와 일제고사 전면 시행 등을 추진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 실장은 “그 당시 무리 없이 잘 하셨고 자사고에 대해서도 워낙 진영에 따라 서로 의견들이 다르지만 소신껏 잘하신 걸로 알고 있다”며 “워낙 경험도 많고 장관을 끝내고 나서도 에듀테크...
    2022-09-29 15:26
  • 이주호, 교육장관 유력 검토에…“尹 교육개혁 방향과 맞지 않아” 우려
    이주호, 교육장관 유력 검토에…“尹 교육개혁 방향과 맞지 않아” 우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교서열화와 경쟁교육 심화 등 과거 그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펼쳐야 할 ‘교육개혁’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다....
    2022-09-28 13:07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번주 지명…대통령실 “국감에도 늦출 순 없어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번주 지명…대통령실 “국감에도 늦출 순 없어 ”
    대신 최근 들어선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반부터 장관 하마평에 올랐는데, 김인철 전 후보자와 박순애 전 부총리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다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전 장관이 실제로 교육부 장관에 오르면 안병영 전 장관에...
    2022-09-28 06:00
  • [종합] '지각 출범' 국교위 벌써 ‘논란’…‘극우’ 위원장 등 ‘정파 갈등’ 우려
    [종합] '지각 출범' 국교위 벌써 ‘논란’…‘극우’ 위원장 등 ‘정파 갈등’ 우려
    상임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대화 한국장학재단이사장을, 국민의힘이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를 추천했다. 그러나 교원 관련 단체 추천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이날 해당 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국교위 설립준비단에서는 국교위 법령에 따라 14개 교원 관련 단체에 2명의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이들...
    2022-09-22 13:45
  • 국가교육위원회 27일 출범…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대총장
    국가교육위원회 27일 출범…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대총장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원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를 추천했다. 비상임위원으로는 학생으로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임 의장을, 학부모로는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를 추천했다. 또 비교섭단체(정의당·시대전환)는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추천했으며, 국회의장 몫으로는 이승재 전 국회...
    2022-09-22 11:21
  • 尹, 유엔 연설 “연대” 사무총장엔 “북핵 대응”…두 마리 토끼
    尹, 유엔 연설 “연대” 사무총장엔 “북핵 대응”…두 마리 토끼
    노태우·김대중·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북핵·한반도 평화·북한 인권 등 북한 문제에 방점을 찍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연설에 북한을 거론하지 않은 데 대해 용산 대통령실에선 앞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이 있는 만큼 국제사회 연대가 북한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담대한 구상 추진을 위해 7500억...
    2022-09-21 15:20
  • 이재명 "尹정부서 군사적 긴장 급격히 높아져"
    이재명 "尹정부서 군사적 긴장 급격히 높아져"
    이 대표는 이어 "최근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을 사실상 재탕한 '담대한 구상'을 내놨지만, 북한은 이를 정면 거부하고 지난 8일에는 '핵 무력정책법'까지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2018년 이전으로 완벽하게 회귀했다. 비싼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고...
    2022-09-18 13:27
  •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 정진석...“이준석 못 만날 이유없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 정진석...“이준석 못 만날 이유없다”
    ‘친윤’ 그룹 좌장으로 알려진 정 부의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지냈다. 5선을 거치며 국회와 당내 사정에 밝고 국정 경험까지 겸비한 것이 강점으로 꼽히는 정 부의장은 당내 대표적인 온건 개혁파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당초 민주당 출신 호남 중진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박...
    2022-09-07 16:49
  •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 정진석...권성동 "세 번 찾아가 설득"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 정진석...권성동 "세 번 찾아가 설득"
    '친윤' 그룹 좌장으로 알려진 정 부의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지냈다. 5선을 거치며 국회와 당내 사정에 밝고 국정 경험까지 겸비한 것이 강점으로 꼽히는 정 부의장은 당내 대표적인 온건 개혁파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당초 민주당 출신 호남 중진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저울질...
    2022-09-07 15:45
  • 론스타 배상에 추경호 찾는 野…"혈세 낭비 참사 장본인"
    론스타 배상에 추경호 찾는 野…"혈세 낭비 참사 장본인"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경제라인을 이끄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무능한 정책 결정으로 수천억 혈세 낭비 참사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들"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특히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003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 과장으로 재직하며 론스타에...
    2022-08-31 16:26
  • [기자수첩]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기자수첩]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경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며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다. 24점.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매겨진 초라한 성적표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경제 정책 분야에서 긍정 평가는 24%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48%에 달했다. 오로지 '민생'만 생각하겠다는 대통령의...
    2022-08-31 05:00
  • [2023 예산안] 추경 빼면 지출 증가세 지속…경기침체 대응도 '우려'
    [2023 예산안] 추경 빼면 지출 증가세 지속…경기침체 대응도 '우려'
    2010년도 이명박 정부의 예산 증가율도 2.5%였다. 이번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5.2%)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추경이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5년간 본예산 평균 증가율(8.7%)보다는 낮지만, 이명박 정부의 평균치인 5.9%보다는 약간 낮고, 박근혜 정부의 평균치 4.0%보다는 1.2%포인트(P) 높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안 규모가...
    2022-08-30 10:00
  • '기무사 댓글 공작·민간인 사찰' 배득식 전 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기무사 댓글 공작·민간인 사찰' 배득식 전 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통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 전 사령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기무사는 군사에 관한 정보수집·수사를 목적으로 창설된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기관으로 해체돼 현재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2-08-26 11:12
  • 내년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일시적 지출 '추경' 빼면 증가세 지속
    내년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일시적 지출 '추경' 빼면 증가세 지속
    아울러 총지출 증가율만 놓고 보면 내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연평균 증가율(8.7%), 이명박 정부(6.59%)보다는 낮지만, 박근혜 정부(4.2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긴축재정을 하던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확장재정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도 2022년도까지는 확장재정을 계승하다가 일시적 지출을 줄이면서 2023년도부터 긴축으로...
    2022-08-22 10:48
  • 한미, 북한 尹 담대한 구상 거부에 유감…먹힌 것이라는 분석도
    한미, 북한 尹 담대한 구상 거부에 유감…먹힌 것이라는 분석도
    이에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 자원-식량 교환과 발전·의료·교역 인프라 지원 등 경제지원을 하고 비핵화 단계에 따라 군사협력에 평화정책을 안착시키는 정치협력까지 추진하는 내용으로, 북미관계 정상화와 재래식 무기체계 군축 등 정치·군사협력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보다 포괄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박진...
    2022-08-19 23:48
  • '공직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1심서 무죄…"인정할 근거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1심서 무죄…"인정할 근거 없어"
    박 시장은 지난해 4ㆍ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모르지 않았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2022-08-19 10:56
  • 북한, 尹 담대한 구상 거부…미사일 발사 이어 비난담화
    북한, 尹 담대한 구상 거부…미사일 발사 이어 비난담화
    북미관계 정상화와 재래식 무기체계 군축 등 정치·군사협력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보다 포괄적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설명이다. 김 부부장은 “우리의 국체인 핵을 경제협력 같은 물건짝과 바꿔보겠다는 발상이 윤석열의 푸르청청한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천진스럽고 아직은 어리기는 어리구나 하는 것을...
    2022-08-19 08:07
  • [사설] 규제·노동개혁 약속, 말 아닌 성과로 보여라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는 최고세율을 22%로 3%포인트 낮췄으나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는 25%로 되돌렸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22% 인하를 추진하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상속세율도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기업 규제가 넘쳐난다. 표 논리로 정치권이...
    2022-08-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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