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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당시 야당 소속 기재위 위원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정부의 세정체계를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 부총리를 향해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대기업과 수출기업 위주의 감세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총리께서도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성장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부자감세’ 노선을 수정해야...

2022-12-12 14:12
尹, 과거사위원장에 '뉴라이트' 김광동 임명

진실 규명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 과거사위 현안 업무 추진 연속성은 물론 국민통합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광동 신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뉴라이트 계열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집필에 참여한 바 있다. 또 2009년 ‘국가 정체성 회복 방안’ 안보 세미나에서 제주 4·3사건을 비난해 논란에 싸인 바도 있다.

2022-12-09 15:05
‘지지율 상승’ 尹 "타협은 없다"…“화물연대 이미 내부 균열”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불법행위 엄벌 방침을 밝히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가까이 올라 강경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초반부터 윤 대통령은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강경대응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는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어 ‘타협 없음’ 입장을...

2022-12-06 16:31
농협금융 차기회장, 관료 출신 유력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선 손 회장이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농협금융이 올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1조971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손 회장은 경영 능력면에서...

2022-12-06 12:23
[마감 후] ‘폐지→완화’ 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희망고문될까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의무휴업을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영업을 쉬어야 한다. 자정부터 오전 10시의 영업시간도 제한됐다. 앞서 2010년에는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개정도 이뤄졌다.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실효성 논란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2022-11-29 05:00
주일대사 “윤석열 대통령, 연내 일본 방문 가능성 배제 못 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교토 회담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한일 정상의 만남은 주로 다자회의를 계기로 이뤄졌다. 윤 대사는 양국의 주요한 현안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으려면 '국민적 공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의...

2022-11-26 19:28
법제화 코앞인데 ‘납품단가 연동제’ 또 흔들기…불편한 중소기업계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논의 테이블에 처음으로 오른 뒤 무려 14년 만에 도입을 앞두고 있다. 제도 도입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소기업계는 계속된 제동 걸기에 편하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앞서 지난 9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이 시작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보고서를 내고 연동제 의무화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2022-11-24 15:59
안보리 허탕에 멀어지는 尹 담대한 구상…“북한, 출구로 안 봐”

앞서 지난 8월 1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에서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검푸른 대양을 말려 뽕밭을 만들어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새로운 것이 아니라 10여 년 전 이명박(전 대통령) 역도가 내들었다가 세인의 주목은커녕 동족 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이라고 폄하했다. 양...

2022-11-22 16:35
[데스크칼럼] 관치금융과 오너경영

임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 실장을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금융위원장을 지냈다. 우리금융 내부 출신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지지를 밝혔던 이들도 거론된다. BNK 회장 후보로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이들에 대해 금융권에선 “올드보이 중에서도 올드보이들...

2022-11-21 14:00
정종철 前교육차관, 국립대 총장 응모…한국체대 '4파전'

지난 이명박 정부 때는 미래인재정책관, 박근혜 정부 때는 정책기획관과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육부 차관을 역임했다. 한국체대는 그간 외부인사 총장으로 ‘친정부인사’를 앉혀왔다. 대표적으로 이정무 전 건설교통부장관, 김성조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그 예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 전 차관을 대표적인 ‘전정부 인사’로...

2022-11-20 15:03
[논현로] 글로벌 위기에 대비한 ‘밧줄’을 준비하자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곡물 조달 시스템을 추진했으나 그 이후 중단됐기 때문이다. 필자는 당시 aT 사장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기에 더욱 관심이 간다. 비상시 대비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하고 해외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제적 협조도 강화해야 한다. 곡물 수출국 정보를 파악하고 주요...

2022-11-16 05:00
3년만에 공식적으로 만난 한일 정상...이번엔 ‘간담’ 아닌 ‘회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전문가로 한미일 3개국의 안보협력이 지론이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명박 정권 시절 일본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추진했다. 일본 쪽도 윤 정권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11월에는 자민당 아소 다로 부총재가 서울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1시간 이상 회담, “정상 간 공식 회담 기반을 만들었다”고 말한 바...

2022-11-13 20:24
[기자수첩] '경쟁중시' 이주호, '교육격차 해소' 해결할까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설립, 학업성취도평가 전수 실시(일제고사), 교원평가 등 민감하면서도 굵직한 정책들을 주도했다. 인사청문회서도 이 부총리의 이 같은 교육철학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주호 당시 장관은 아이들을 줄 세우기, 경쟁교육으로 내몰았던 장본인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경쟁과 자율을...

2022-11-11 06:00
법무부, '조국 불법사찰' 배상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법무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을 상대로 불법사찰‧여론공작 등을 펼친 데 대해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1년부터 5년 동안...

2022-11-09 17:30
'법인세 인하' 재계-노동시민단체 대립각...세제개편 진통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세법개정안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강 교수는 "낙수효과가 작동되지 않는 현실에서의 부자 감세 기조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성장잠재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나아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불평등 구조도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세율 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하면서 최고세율을 25%로...

2022-11-09 09:32
이주호 부총리, 에듀테크 의혹 극복 과제…수능·교육과정 등 현안 산적

1961년 대구 태생인 이 신임 부총리는 1990년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경제학자 출신이다. 2008년 청와대 초대 교육과학문화수석으로 발탁된 후 2013년 3월 교과부 장관에서 물러날 때까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데 관여했다.

2022-11-07 12:09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친시장주의 정책과 매우 유사하다. 이명박 정부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시장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그 결과 경기부양, 서민경제, 일자리 등 셋 다 크게 나아진 것은 없었다. 윤 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민간역량 강화를 통한 시장주의,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조한다.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에 박근혜 정부의...

2022-11-02 05:00
[데스크칼럼] 레고랜드, 이태원 그리고 무능과 불통

이명박(MB) 정부 당시 광우병 사태에서 당국자들이 미국산 소를 먹고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언급하며 해명했던 게 대표적 기술적 언어의 사례다. 이를 종합하면, 앞선 인사들의 말들은 불통의 표본이다. 자기변명과 함께 불안한 시장과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서다. 능력 또한 없다. 자본시장을 뒤흔든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는 9월 28일 김진태 지사가...

2022-11-02 05:00
한은 관계자 “김주현 열석발언권 원론적 말씀으로 이해”

열석발언권은 한은법 제91조에 명시돼 있다.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 부원장 등 정부 관료가 한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이 제도는 중앙은행 독립성에 상당한 훼손을 가져오는 만큼 잘 행사되지 않는 제도다. 이명박(MB) 정부 당시인 2010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단 두차례를 제외하고 매월 열석발언권이 행사된 바 있다.

2022-11-01 16:09
이주호, 경쟁교육 조장 비판에 “송구…사퇴 의사는 없어”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경쟁교육, 자율형사립고 설립 등 교육정책을 두고 이 후보자와 야당의 설전이 벌어졌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를 'MB 줄세우기 교육자'라고 지칭하며 "당시 줄세우기 교육, 경쟁 교육에 대해 국민들과 아이들에게 사과할 의사가 없느냐...

2022-10-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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