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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은 쏙 빠진 신년 특별사면

신년 특사 키워드는 '국민통합' 여야 정치인 대거 사면 단행박찬구 등 경제계 제외…"아쉬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첫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야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그동안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여야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화해’와 ‘포용’을 통해...

2022-12-27 15:40
MB 사면에…與 "통합 의지 보여줘" vs 野 "묻지마 대방출"

여야는 27일 정부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ㆍ복권 결정에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 대해...

2022-12-27 15:25
[포토] 신년 특사 대상자 발표 후 퇴장하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를 마친 후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하는 등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2022-12-27 12:52
[포토] 정부, 새해 앞두고 1373명 신년 특별사면 실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하는 등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2022-12-27 12:52
[포토] 신년 특사 대상자 발표하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하는 등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2022-12-27 12:52
[포토] 한동훈 장관, 신년 특별사면 실시 대상자 발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하는 등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2022-12-27 12:52
[포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하는 등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2022-12-27 12:52
[포토] 브리핑실로 이동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하는 등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2022-12-27 12:51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총 1373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핵심 인사들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신년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면의 핵심 키워드는 ‘국민 통합’이다.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2022-12-27 12:21
이명박‧김경수, 특별사면 대상 포함…28일자 사면 예상

올해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심사 뒤 이처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2022-12-23 18:01
[마감 후]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뭐가 좋을까

생각해보니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법인세율을 인하한 적이 있었다. 문제는 많은 자료를 찾아봤지만 정확하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한 것은 기자가 견문이 적은 탓인지 안타깝게도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물론 총투자가 100조 원 이상 증가했다거나 경제 성장이 촉진된 해외 사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연구결과는 아니다. 현재 여야가...

2022-12-22 05:00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국토부, 화물연대 이어 건설노조 불법 강경 대응 예고與 ‘노조 깜깜이 회계방지법’ 발의...정부와 발맞추기배경에 45% 근접까지 올라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은 보수 정권 노선 충실노조 개혁 1등 공신 원희룡 장관 당대표 차출설 정부·여당이 연일 노동조합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백기투항’을 받아낸 정부는...

2022-12-21 14:42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노무현 정부는 기여율(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률(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소득대체율만 조정하는 데 그쳤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혁안 자체를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복수 개혁안’을 제출함으로써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교육개혁과 달리 연금개혁은 20년 넘게 요구됐던...

2022-12-21 14:08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포함 20여 년 동안 이어져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이바지한 정책이다. 실제 지난 10년 간 보장성 강화로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줄었다. 2022년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국민이 직접 의료비를 부담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의 경우 한국은 2013년 34.2%에서 2020년 27.8%로 줄었다. 같은 기간 OECD...

2022-12-21 05:00
이진복, 생일 맞은 MB 만났다…대통령실 "하나의 관례"

맞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수석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을 찾아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대통령 건강을 걱정하며 쾌유를 기원하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역대 정부에서도 전직 대통령의...

2022-12-19 17:15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이명박 정부 들어 이 비율은 9%로 완화됐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다시 4%로 강화했습니다. 2013년 동양그룹 자금난 사태가 발발해 금산분리 강화 정책이 지지받았기 때문입니다. 동양그룹 사태란 자금난을 겪던 동양그룹이 2013년 동양증권을 통해 4만여 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 고금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무차별 발행했던 사건입니다....

2022-12-19 16:46
민주 "與, '윤심'에 예산안 헛바퀴…심기경호에 쩔쩔 말고 결단하라"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이 대표는 "최근 MB의 사면이 논의되고 있다. 윤 정부가 주문처럼 외고 있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뭐냐"며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결정이 되고 있다. 일방적이고 폭력적 지배라는 사실을 깨우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2022-12-19 10:51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이명박‧박근혜 정권 수사가 길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한 적폐 수사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에도 현재 대통령이 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주도 하에 4년째 끝날 줄을 모를 때였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여세를 몰아 그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2022-12-19 06:00
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령관이었던 배 전 사령관이 기무사 하사관들과 공모해 인터넷상 여론조작 활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기무사 실무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재상고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환송 판결 취지를 반영해 쟁점...

2022-12-13 12:00
김경수 "가석방은 원치 않아…MB 사면 들러리 안 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 배우자가 기 의원에게 대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2022-12-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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