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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제도’를 발표하여 공공주택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조성 등 공공 및 공익상의 개발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약 188㎢의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2020년까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현재 각 권역별로...

2023-01-30 05:00
[기자수첩] 진보교육 '좌장' 조희연의 '무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 설계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컴백한 상황인데 서울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부재가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곧 학생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해직교사 특채’ 의혹은 2년 전 5월부터 조 교육감을 따라다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01-27 06:00
제약·바이오단체 수장 선임 마무리 단계…제약산업 부흥 이끌까

노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에서 다양한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고, 현 정부와도 코드가 맞아 제약바이오협회 현안 해결 및 산업 발전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한국바이오협회 회장은 연임하기로 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20일 정기총회를 열고 고 사장을 제8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지난 2년간의 고 회장 임기 동안...

2023-01-26 05:00
[與당권주자②] ‘수도권 경쟁력’ 안철수...정통 보수 지지층에도 손짓

20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그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분열의 양상을 보이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신다”며 “당이 분열되지 말고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하나로 합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박근혜 키즈’로 불렸던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를 선거 캠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손 대표는 안철수의 판은...

2023-01-22 07:00
UAE 국부펀드가 밝힌 14년 전 '바라카 수주전' 한국 택한 이유

UAE 중심국인 아부다비에서 약 280㎞ 서쪽에 위치해 있는 바라카 원전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한국이 최초로 수주한 해외 원전이자 중동 최조 원전이다. 사막위의 기적이라고도 불린다. 한국전력이 당시 UAE 원자력공사(ENEC)와 186억 달러(약 23조 원)에 달하는 원전 4기의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건설 중이다. 현재 1·2호기는 상업...

2023-01-20 14:38
[전문] 윤석열 대통령, 다보스포럼 특별연설 "원전 필요한 나라들과 협력"

한국 대통령의 대면 특별연설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원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원전 확대로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할 것임을 표명한 바 있다”며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 원전 기술력과 시공, 운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키 위해...

2023-01-19 20:56
尹, 다보스서 ‘원전 수출’ 드라이브…UAE 업고 세일즈

한국 대통령의 대면 특별연설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에 이뤄졌다. "원전기술 필요한 나라들 협력할 것"…UAE 금융조달력 업고 적극 세일즈 윤 대통령은 우선 원전에 관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에너지안보를 강화키 위한 핵심수단으로 원전에 주목해야 한다”며 “원전은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서도...

2023-01-19 19:50
다보스포럼 연설나선 尹…4가지 위기 극복안 제시

세계에서의 협력’을 주제로 주요국 정상들과 국제기구 대표, 글로벌 기업인, 학계와 시민사회 리더들이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슬로건 하에 이뤄진 이번 윤 대통령의 특별연설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9년 만에 대면으로 이뤄진 것이다.

2023-01-19 19:48
이재용·정의선과 UAE 바라카 원전 찾은 尹 "제3국 공동진출할 때"

UAE 중심국인 아부다비에서 약 280㎞ 서쪽에 위치해 있는 바라카 원전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수출로 인연을 맺은 중동 최조 원전이자 사막위의 기적이라 불린다. 한국전력이 당시 UAE 원자력공사(ENEC)와 186억 달러(약 20조 원)에 달하는 원전 4기의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건설 중이다. 현재 1·2호기는 상업 운전 중이며 3호기는 준공...

2023-01-16 21:14
'4년 만'의 한-UAE 정상회담이 남긴 3가지 성과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출로 인연을 맺은 양국은 원전과 관련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특히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를 계기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특별한 관계를 구축했다. 이제 한·UAE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K-방산 세일즈도 기대된다. 윤석열 정부가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수출국...

2023-01-16 04:33
[종합] 尹대통령, UAE와 정상회담…13개 MOU 살펴보니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출로 인연을 맺은 양국은 원전과 관련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 K-방산 세일즈도 기대된다. 윤석열 정부가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수출국 진입을 목표로 세운 만큼 이번 순방에서의 성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첫 순방지로 UAE를 방문하여 모하메드 대통령과 회담을 갖게...

2023-01-15 19:15
尹대통령, UAE와 정상회담 시작…원자력·방산·에너지 협력 논의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출로 인연을 맺은 양국은 원전과 관련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 K-방산 세일즈도 기대된다. 윤석열 정부가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수출국 진입을 목표로 세운 만큼 이번 순방에서의 성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UAE 측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대규모 공식 환영식을...

2023-01-15 17:10
유승민 “대표되면 윤심팔이·윤핵관에 절대 공천 안 준다”

유 전 의원은 “지금 당 대표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모든 분 중에 대통령 이름을 팔지 않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면서 “보수 정당이 몰락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의 패거리 싸움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가 된다.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직시하시고, 마음을...

2023-01-11 11:28
정권 바뀌고 소득공제혜택 끝나자 외면 받는 코스닥벤처펀드

17%) 등이 뒤를 이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하던 펀드가 고꾸라지는 건 코스닥벤처펀드뿐만이 아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 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 펀드 등이 같은 길을 걸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3고(고금리, 고물가, 고부채)와 코스닥에 일정 부분 투자하던 펀드 자금이 빠지는 게 겹치면서 시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3-01-10 13:57
석유업계, 휘발유 도매가 공개 추진에 “영업비밀 침해” 반발

석유 가격 공개 범위 확대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한 차례 논의됐지만 정유사들의 반발로 2011년 무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도 인하분이 석유제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정유사·주유소 마진으로 흡수됐다는 주장도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말 총리실 규제심사위 심사를...

2023-01-08 14:58
검찰, MB정부 때 댓글 공작 지시한 기무사 전 2부장 구속기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군인들에게 온라인상 정부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 기무사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기무사 2부장 A 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검찰의 기무사 수사가 시작된 뒤...

2023-01-06 11:17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역대 정부는 취임 후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규제를 '전봇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로 비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를 기업의 '모래주머니'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제가 직접...

2023-01-02 06:00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징역 2년 확정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야권 인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이석수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2023-01-01 09:37
MB, 논현동 자택으로…野 “尹 외친 공정·상식 무너져”

현 정부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외치던 ‘공정’, ‘상식’ 또한 사망했다”며 “이명박 씨와 국정 농단의 주범들을 사면함으로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범죄자, 부패 정치인, 국정 농단 핵심 인사 사면은 ‘국민통합’은 커녕 국민이 이룬 촛불 혁명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고...

2022-12-30 16:31
유인촌·손숙도 연예인 출신 장관…금관문화훈장 받은 이정재도?

배우 유인촌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제44대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돼 3년간 역임했다. 2011년 장관 퇴임 후에는 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2014년 ‘홀스또메르’로 연극계에 복귀했으며, 올해 7월에는 ‘햄릿’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배우 손숙은 1999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임기 당시 제6대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1986년 대한민국연극제...

2022-12-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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