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주시가 하수 슬러지 처리 시공업체 A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 인용 금액인 7억8000만 원에 추가로 4억3000만 원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주시는 2009년 A 사와 하루 25톤의 하수, 분뇨, 음식물 쓰레기를 탄소(숯)로 만들어 재활용하는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용역사업 계약을...
첫 번째 분과에서는 한반도발전연구원 김영봉 원장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과 국제적 브랜딩 방안’을, 국내 비무장지대 관광자원 분야 전문가인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이동원 소장이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활성화 사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주대학교 문화 콘텐츠학과 손정훈 교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한모니까 교수...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인질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4월 방배초등학교 보안관에게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 뒤 교무실에 들어간 뒤 A(당시 10세) 양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2012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던...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섬유 제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하는 이른 바 '무자료 거래'를 통해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인정했다. 그러나 조세포탈 혐의의 경우 다른 혐의와 분리해 심리하고...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2월 대구의 한 도로에서 길가던 1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인근의 한 가게에 들어가 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아프카니스탄이 국적인 A 씨는...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2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0일 밝혔다.
유 씨는 2016년 서울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씨는 미성년자 시절인 2006년과 2009년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0년 11월 글로벌 특허 기업인 인텔렉추얼벤처스(IV)의 아일랜드 법인인 인텔렉추얼벤처스 인터내셔널 라이센싱(IV IL)에 특허 침해 및 사용 대가로 3억7000만 달러...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청 공무원 최모(5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최 씨는 여성가족정책과의 관리ㆍ지원을 받는 여성단체장, 지역 어린이집연합회장 등 13명에게 홍 후보자의 김해ㆍ양산 유세...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 김모 씨로부터 수감생활 중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등 명목으로 총 1727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6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6년 1월 최 회장의 동거인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피해자 A 씨가 두 사람을 연결해 줬으며,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소개했다는 등의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같은해...
이날 공개변론도 박상옥 대법관과 이동원 대법관이 각각 주심을 맞은 원심 사건을 다뤘다.
박 대법관 주심 사건은 2015년 수영장에서 사망한 아동(당시 4세)의 가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원심은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해 일실수익을 계산했다. 반면 이 대법관 주심 사건의 원심은 가동연한을 65세로 보고 2016년 목포...
발제자로 국내 비무장지대(DMZ) 관광자원분야 전문가인 이동원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소장과 이동미 대한민국여행작가협동조합 이사장이 나선다. 이 소장은 'DMZ 평화관광 활성화 사업 방안'을, 이 이사장은 '남북정상회담 코스 관광 자원화 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또한,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를 좌장으로 심상진 경기대 교수, 장승재 DMZ 문화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하도급 업체와 설계ㆍ감리 업체 책임자들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함 씨 등은 2015년 1~10월까지 경기 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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