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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개시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 22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간담회(서울) △‘23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재택근무 적극 지원을 통한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간담회 23일(목) △고용부 장관 09:0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포괄임금 폐지 사업장 현장방문(서울) △고용부...
    2023-03-19 09:06
  • 글로벌 ‘한량’ 1000만 명 늘어...물가 압박하고 성장 저해
    글로벌 ‘한량’ 1000만 명 늘어...물가 압박하고 성장 저해
    미쓰비시 종합연구소의 다나카 히카히로 연구원은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조건이나 환경과 기업의 요구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IT 업계처럼 높은 전문기술이 필요한 직군에서 인력 미스매치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닛케이는 “인력이 필요한 산업으로 노동력이 이동하지 않으면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인력 확보를 위한 임금...
    2023-02-20 15:44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노동력 일부를 신규 노동자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노동소득의 수입이 영구적으로 상실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다.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은퇴 이후 생계와 소비를 대비하도록 노동시장 참여기간 동안 강제적으로 저축하게 하는 일종의 금융정책이다. 사용주는 임금의 일부를 은퇴 이후로 이연시켜 지급하고 정부는 이에...
    2023-02-03 05:00
  •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국가간 이동제약의 영향으로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비대면 밀수경로가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kg단위의 대형 필로폰 밀수가 124% 증가해 국제 마약밀수 조직이 개입된 국내 유통·판매 목적의 대규모 밀수도 증가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코로나19 엔데믹의 영향으로 여행자를 이용한 밀반입이 재개됐고, 20·30세대와 외국인 노동자 중심으로 밀수 및...
    2023-02-02 14:30
  • ‘미스터 션샤인’ 실존 인물 황기환 지사, 순국 100년 만에 고국 품으로
    ‘미스터 션샤인’ 실존 인물 황기환 지사, 순국 100년 만에 고국 품으로
    황 지사는 미국 유학 중 미군에 자원입대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후 1919년 6월 프랑스로 이동했다.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개최되는 평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파리로 온 김규식을 도와 대표단의 사무를 협조했고, 임시정부 파리위원부 서기장으로 임명돼 독립 선전 활동을 벌였다. 1919년 10월에는 러시아 무르만스크에 있던 노동자 200여 명이 영국을 거쳐 일본에...
    2023-02-01 15:18
  • 미국 LA서 총격으로 3명 사망ㆍ4명 부상...캘리포니아주서만 이달 들어 최소 6번째
    미국 LA서 총격으로 3명 사망ㆍ4명 부상...캘리포니아주서만 이달 들어 최소 6번째
    미국에선 새해 들어서도 총격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음력설 전날인 21일 LA 카운티 몬터레이 파크 댄스 교습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당했다. 이틀 뒤인 23일엔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48㎞ 떨어진 하프문베이의 외곽 농장 지역에서 60대 노동자가 총기를 난사해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2023-01-29 10:18
  • 미 캘리포니아주서 또 총기난사로 7명 사망...“아이들이 목격했다”
    미 캘리포니아주서 또 총기난사로 7명 사망...“아이들이 목격했다”
    몬터레이파크에 이어 이틀 만에 캘리포니아서 다시 총기난사 67세 용의자 체포..사건 현장 노동자로 알려져 오클랜드에서도 총격으로 1명 사망·7명 부상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근교의 두 곳에서 23일(현지시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7명이 사망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샌머테이오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2시...
    2023-01-24 16:29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아치, 물건 좀 정리해줘”...업무 파트너 된 이(웃)주(민) 노동자1-2.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2-1. 쿼터제에 사업장 쪼개는 눈물의 中企2-2. 올해 'E-9' 11만명 들어오지만…쿼터로 ‘언발에 오줌누기’3-1. [르포] 섬 이주노동자 15시간 꼬박 일해...밖에 못나가도 "계속 하고 싶다"3-2.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4-0. 이주노동자...
    2023-01-13 06:00
  •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글쎄, 온 지 보름 만에 나간대요…‘乙의 통보’에 분통인적 네트워크 통해 역갑질 시작…친척·지인 사업장으로 이동이주노동자 이직, 입사 6개월 만에 22.5%, 1년 만에 42.3% #. 전라남도에서 금속가공제품 생산 공장을 30년 가까이 운영해 온 박 모 대표는 지난해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해 8월 정부의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 확대로 새롭게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23-01-09 06:00
  • 쉬지 못하는 동아시아 은퇴자들...“한국 등 고령 근로자 계속 늘어”
    쉬지 못하는 동아시아 은퇴자들...“한국 등 고령 근로자 계속 늘어”
    NYT는 “노동력에 포함되는 젊은 층이 줄면서 노동자들은 70대를 넘어서도 힘들게 일하고 있다”며 “한·중·일은 이런 인구 이동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업 보조금과 은퇴 조정과 같은 정책적 변화를 실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아시아엔 더 많은 유연성이 시급하다”며 “이런 상황이 멀지 않은 세계 다른 국가들도 이제 유사한 위기에 대응하기...
    2023-01-08 17:10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현행 제도 하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어기거나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무너져가는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제공해도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탈출하여 사업주가 사업장 이탈 신고를 하는 순간 그 근로자는 불법 체류자가 되고 마는데, 국내...
    2023-01-07 08:00
  • 미 FTC, ‘경쟁업체 이직 제한 조항’ 금지하기로...“전직의 자유 방해”
    미 FTC, ‘경쟁업체 이직 제한 조항’ 금지하기로...“전직의 자유 방해”
    특히 경업금지의무가 직원의 이직 가능한 직장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효율적인 노동자 이동과 임금을 억제하고, 새로운 사업 형성을 막고,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경쟁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합하는 업무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직원이 퇴사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에 입사하거나...
    2023-01-06 10:32
  • [달라지는 제도] 킥보드 안전성 강화…제품시험 거치고 국가인증 필수
    [달라지는 제도] 킥보드 안전성 강화…제품시험 거치고 국가인증 필수
    이외에도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이 고용보험료를 받게 되고, 환승 편의성을 검토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5일 정부가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중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선 저속전동이륜차 등 전동 보드의 안전기준 2종을 신설로 추가했다, 3월 7일부터 전동 보드 안전기준 내의 제5부 저속전동이륜차와 제6부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
    2023-01-05 10:42
  • 정부 지원 부족하다지만…'기숙사비' 받는 사업주도 나 몰라라
    정부 지원 부족하다지만…'기숙사비' 받는 사업주도 나 몰라라
    땅 외에도 조립식 이동 주택을 땅에 고정하는 비용, 상하수도, 전기설비 등 여러 부대 비용이 따른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 활동가들도 정부 지원금이 충분치 않다는 데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들로부터 월급의 일정 부분을 기숙사비 명목으로 받아가면서 일말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기복 사단법인 모두를 위한...
    2023-01-05 06:00
  •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이기호 이주노동 연구활동가는 “복잡한 비자 이동 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단계적 노동허가제를 도입해 이주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기업의 부가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면 더 열심히 일해 한국에서 소비도 할 것이고 경제적 선순환과 문화적, 사회적 효과도 있을 것”...
    2023-01-04 06:00
  • 쿼터제에 사업장 쪼개는 눈물의 中企
    쿼터제에 사업장 쪼개는 눈물의 中企
    내국인은 돈 줘도 일 안한다는 뿌리산업…정부 쿼터제로 인력유입 제한‘궁여지책’ 사업장 쪼개 사람 채웠지만…납기일 맞추기엔 아직도 ‘빠듯’ “눈물의 소산이죠.” 경기 김포시 양촌읍에서 주물공장을 운영하는 김동현 한국기전금속 대표는 이주노동자를 이렇게 표현했다. 뿌리산업을 대표하는 주물산업이 ‘3D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공장에선 젊은...
    2023-01-03 06:00
  • 올해 'E-9' 11만명 들어오지만…쿼터로 ‘언발에 오줌누기’
    올해 'E-9' 11만명 들어오지만…쿼터로 ‘언발에 오줌누기’
    최대 규모로 이주노동자가 입국하지만, 정작 총 고용허용 인원으로 인해 이 인력들이 근로 현장에 제대로 투입되지 못해서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올해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를 11만 명으로 심의·의결했다. 이전 쿼터(6만9000명) 대비 약 60% 늘어난 수치다. E-9 비자는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에 따라 농업, 제조업 등 비전문 직종에...
    2023-01-03 06:00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전문가들은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노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사업장 변경 권한이 사업주에게 맡겨진 점이 이주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주 요인으로 꼽힌다.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으면 사업주의 동의를 얻거나, 사업주의 계약 위반 사항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사업주가...
    2023-01-02 06:00
  • 미국 LA항, 공급망 혼란·파업 불안에 22년 만에 뉴욕에 1위 빼앗겨
    미국 LA항, 공급망 혼란·파업 불안에 22년 만에 뉴욕에 1위 빼앗겨
    항만 노동자들이 노사 계약 만료일인 7월 1일부터 새로운 계약 체결 없이 근무하고 있고, 이에 현장에선 파업이 언제 시작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화물철도 파업은 의회의 노사 합의안 강제법 통과로 일단락됐지만, 항만 파업은 여전히 시한폭탄으로 남았다. 그밖에 파나마 운하가 2016년 확장된 이후 대형 선박이 미국 서쪽에서 동쪽으로 더 쉽게 이동할...
    2022-12-11 15:58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화물연대와 정부, 불법파업과 위헌적 명령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화물연대와 정부, 불법파업과 위헌적 명령
    환경이 열악하고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의 조정 기능이 잘 작동한다면, 화물차 기사들은 다른 노동시장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화물차 기사의 공급이 줄어 운임의 단가는 올라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 기능이 잘 작동되어 왔다면 2008년부터 논의되었던 표준운임제가 12년이 지나 안전운임제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되지는 않았을...
    2022-1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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