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반부패 행동계획에 맞춰 기업의 부패 방지에 역점을 둔 상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회사 내부자 거래의 투명도가 높아지고 탈세나 비자금 조성,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을...
이에 따라 지난 18대 총선 때 공천헌금 사건으로 기소돼 복역중인 서 전 대표와 김 전 의원 등은 이귀남 법무장관의 승인이 나면 오는 25일 성탄절에 풀려날 전망이다.
가석방은 대통령 사면과는 달리 법무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심사위원들의 신청을 받아 최종 결정하며 매달 말일께 실시된다.
서 전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는 당초 71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시작전 야당이 법무부의 현안보고부터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긴급 현안보고로 전환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압수수색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대포폰 논란' 등 꼬리를 무는 의혹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냐고 추궁했다.
박지원 의원은 "국회의원 11명에게...
이에 이귀남 장관은 "한적은 국가 보조를 받는 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제가 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 파악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논리"라며 복지부의 활동은 직무 범위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지원 의원도 "원씨의 수첩은 80여페이지인데 곳곳에 'BH'라고 적혀 있다. 새로운 사실이 나왔으니 재수사해야...
공동 장의위원장을 맡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아침 일찍 빈소를 찾았고 김무성 원내대표와 나경원ㆍ정두언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지도부, 이재오 특임, 현인택 통일, 이귀남 법무장관도 조문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오후 6시께 조문을 마치고서 황 전 비서의 수양딸 김숙향 씨의 두 손을 붙들고 위로했고 남파공작원 출신의...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며 "많은 사람이 도전하는 것은 일자리를 떠나 국가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당에서 고흥길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홍상표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유임 장관 중 현인택 통일부 장관(56세)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59세) 등 기존 장관을 포함하면 50대 이하는 8명이다.
유임된 장관 가운데는 60세 이상이 대부분으로 윤증현 재정부 장관 64세, 유명환 외교부 장관 64세, 김태영 국방부 장관 61세, 맹형규 행안부 장관 64세, 이만의 환경부 장관 64세, 백희영 여성부 장관 60세,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64세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황희철 차관)는 지난 19일 전 전 청장과 김 전 의원을 포함한 553명을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해 이귀남 법무장관에게 보고했다.
이들은 이 장관이 가석방을 승인하면 이달 말일께 출소하게 된다.
가석방은 대통령의 특권인 사면과는 달리 법무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심사위원들의 신청을 받아 최종 결정하며...
하지만 라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개인 돈을 관리했다 점에서 금융실명제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 4월 국회에 출석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한 마디가 논란의 불을 짚였다. 당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라 회장의 차명계좌 여부를 확인했는지 질문하자 이 장관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법무부 장관이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한편 법사위는 오후 이귀남 법무장관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 비리 방지대책, 아동성폭력 근절대책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스폰서 검사' 특검법안의 처리 문제가 쟁점화될 것으로 보이며, 법사위에 계류중인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가 좁혀질 지도 주목된다.
정무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법사위는 이귀남 법무장관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집중 추궁한다. 특히 여야는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국방위는 국방부로부터 천안함 사건 후속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야당 의원들은 김태영 장관을 상대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거듭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나라당은 야당에 ‘대북...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와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난민 등에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해 의료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과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 및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 체류허가를...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주요 기업 경영진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무정책을 함께 논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오전 63빌딩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경제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귀남 장관은 주요 기업의 경영진들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무정책을 논의하고 상사법과 기타 법집행과 관련된 기업의 경영애로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전년보다 2700만원 늘어난 15억2400만원, 김준규 검찰총장은 5800만원 늘어난 23억8900만원을 신고했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의 지난해 평균 재산은 17억원으로 파악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일 공개한 법무ㆍ검찰 고위 공직자 58명의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재산총액은 전년보다 2030만원 줄어든...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3일 교육계의 각종 부조리에 대한 전국적인 집중적인 단속을 지시하면서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엄정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지시했다.
업계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직접 지시인 만큼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그 배경으로“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으로 현재 정지중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삼성 비자금' 특검을 거쳐...
이귀남 법무장관은 29일 “경제계와 체육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제 살리기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이 전회장의 사면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당초 연말 특별사면으로 이 전 회장 외에 다른 경제계 인사들도 거론 됐지만 정부는 법원칙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이번에 이 전 회장만을 특별사면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정치권과 체육계에서 내놓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복권 건의와 관련해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 전 회장의 성탄절 사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이귄남 장관은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황영철 의원(한나라당)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 전 회장의 사면을...
특히 이귀남 법무장관이 국회 법제사업위의 효성 사건 관련 비공개 간담회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당 부동산들에 대한 취득 경위와 융자 관계 등 구입 자금 내역, 관계자들의 출입국 및 해외거주 기간 등 전반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법리 검토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혀 효성으로서는 예비 인수제안서 마감 기한을 연장하면서 또 한번의 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