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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1야당 대표와 관련자들의 재판 지연 방조, 법원장의 재판부 병합에 따른 재판 지연 조장, 전직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몇 차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해할 수 없는 구속 영장 기각 등으로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와 그를 추종하는 법관들이 그 주인공이다. 본 칼럼은 이를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므로 다시 다루지 않겠다. 정치의 사법화는...

2024-06-24 05:10
[이투데이 말투데이] 공생명 염생위(公生明廉生威)/그린 메일

아다니 그룹이 나렌드라 모디가 인도의 총리가 된 후, 인도 국내외에서 수많은 에너지 및 인프라 계약을 따냈기 때문에 정실주의 의혹이 있다. 2024년 현재 그의 재산은 미화 823억 달러로 추측된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62~. ☆ 고사성어 / 공생명 염생위(公生明廉生威) ‘관리는 권력이 아닌 청렴에 두려워하며, 백성은 능력이 아닌 공정에 복종한다’라는 뜻이다. 명...

2024-06-24 05:00
집단휴진·리베이트 수사 연이은 악재에 제약업계 ‘곤혹’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에 따른 집단휴진과 최근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 등 연이은 악재로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 명에게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4월 경찰이 고려제약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현재까지 이 회사 관계자 8명, 의사 14명을...

2024-06-24 05:00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지난달 권순일 前 대법관 이은 거물 전관 영입‘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총괄 경험尹 대통령‧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인연 ‘눈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 전 고검장이 법무법인 YK의 대표 변호사를 맡는다. 배 전 고검장은...

2024-06-24 05:00
대통령실 “與 대표 후보, 다양한 의견 가능...당원‧국민 명령 따를 것”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찬관을 즉시 추천하고, 제2부속실 설치를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원 전 장관은 ‘윤심(尹心)’을 가장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를 내세우며 이에 기반한 당정 관계 구축과 정부의 성공을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출마를 공식화한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과 싸워 이긴 경험을 통한 보수정권 재창출을...

2024-06-23 21:51
"사랑한다" 여교사, 동성 제자와 부적절 교제 의혹…결국 직위 해제 결정

동성 제자와 부적절 교제 의혹을 받는 대전의 중학교 여교사가 결국 직위 해제됐다. 23일 대전시교육청은 부교육감 주도로 비상대책회의 끝에 해당 교사 A(20대)씨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A씨가 옛 제자인 B양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편지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만나기를 요구하고 부적절한 교제 관계를 이어왔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

2024-06-23 18:33
원희룡 “尹정부 성공해야 정권 재창출…채상병 특검법, 수사결과 봐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가방 사건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명치 못한 처신이었다는 사과가 이미 있었다”며 “검찰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아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그에 따른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과...

2024-06-23 16:11
[속보] 원희룡, 김건희 특검법에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지고 의혹 해소해야"

[속보] 원희룡, 김건희 특검법에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지고 의혹 해소해야"

2024-06-23 15:17
민주, 與 당권 주자들 향해 "국회 등원부터 하라"

그는 "원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 가족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어에 온몸을 던졌던 인물"이라며 "나 의원은 '대통령한테 각 세우면 진짜 폭망'이라며 벌써부터 눈도장 찍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외직구엔 분노했던 한 전 위원장은 해병대원 특검법이나 김 여사 특검법 앞에선 입을 다문다"며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며...

2024-06-23 11:10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비밀번호 넘겨받은 청부업자?

당시 고인은 피의자들과 고위 경찰의 연루 의혹을 파헤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제보자였다. 이에 금고 도난과 관련해 버닝썬 승리 사단이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오빠 구호인 씨는 “(다큐를 보고) 동생에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갔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며 “우리가 살아온 과정들이 있지 않나. 옆에 조금 더 있어 줄걸, 하는 후회도...

2024-06-23 00:41
'선우은숙 친언니 성추행' 유영재, '녹취록' 결정적 증거…결국 불구속 송치

이후 유영재의 삼혼설 등 의혹이 제기됐고 선우은숙 역시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지난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에게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 추행했다며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라며...

2024-06-22 17:42
교총 신임 회장, 품위유지위반 징계 논란…특정 학생 편애 의혹

이달 진행된 교총 회장 선거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성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박 신임 회장은 특정 학생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한 과정에서 편애라는 민원이 들어와 징계를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 측에 '추측성 의혹제기를 자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교총 관계자는 "성비위가 아닌...

2024-06-22 11:12
설민석, 표절 논란 딛고 4년 만에 MBC 복귀…오은영과 '강연자들' 출연

당시 설민석은 2010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제출했던 역사교육학 석사논문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서술에 나타난 이념 논쟁연구’가 표절 문장들로 구성됐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원 석사 자격을 잃기도 했지만,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에 재입학해 석사 과정을 다시 밟았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 tvN ‘설민석의 벌거벗은...

2024-06-21 20:50
“최후가 오고 있다”...채상병 청문회날 ‘尹저격글’ 5개 올린 조국

조 대표는 “모든 의혹은 윤 대통령으로 모이고 있다”며 “용산과 국방부가 동시에 난리를 친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만약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 집중적 전화질을 했다면, 윤석열 검찰은 어떻게 했을까”라며 “압수수색, 소환, 구속영장 청구가 줄을 이었을 것”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발동됐을 때 어떤...

2024-06-21 15:13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그는 또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 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이번 입법청문회에서는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임 전...

2024-06-21 14:21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결론 나오기 전까지 무엇이든 할 것"

숙명여대 총장으로 김건희 여사 석사논문 표절 의혹의 진상 규명 공약을 내걸었던 문시현 교수가 선출됐다. 숙명여대가 28개월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검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 장윤금 총장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유영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은 "전혀 진척된 게 없다.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잊지 않고 끝까지...

2024-06-21 13:58
“미국 법무부, 틱톡 아동 개인정보 침해 소송 준비 중”

앞서 FTC는 법무부에 틱톡이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과 중국에선 미국 틱톡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해 미국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소송을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둘 중 한 가지만을 채택한 것이다. 법무부가 법정에서 다른 기관을 대리하는 경우...

2024-06-21 11:21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엔비디아 3.4%↓…MS에 시총 1위 반납

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영향이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전문기업인 액센츄어의 주가는 AI 기능 채택으로 기대보다 웃돈 연간 매출 증가를 예측한 후 7.29% 뛰었다. 길리어드는 자사의 HIV 약물인 레나카파비르가 후기 단계 임상 시험에서 여성의 감염 예방에 100% 효과적이라고 발표한 후...

2024-06-21 08:41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았던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이후 김 씨는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건넸고,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해당 인터뷰를...

2024-06-21 02:10
윤 대통령, 한동훈과 통화…韓 "이기는 정당 만들겠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 등을 앞세워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이 한 전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한 전 위원장이 이를 거절하면서 당정 갈등 양상이 빚어졌다. 한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이후 이종섭 전...

2024-06-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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