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또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 분만실, 수술실,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까지 모조리 포함한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이 벌어졌죠. 당시 파업에 나선 전공의에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를 따르지 않아 고발당한 전공의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아예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까지 생겨났는데요. 혼란 끝에...
복지부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해 복지부의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의협 집행부 2명에게 전날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는 전공의들이 수술,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의사들의 파업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박 차관은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의사’가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인 ‘의새’로 들렸다는 것이다. ‘○새’는 ‘사’로 끝나는...
의협은 여차하면 파업 카드(집단 휴진)를 꺼내들 것이다.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인술이 어디 있는지 모를 일이다. 히포크라테스도 민망해 눈을 돌릴 것이다.
의사 집단이 그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우리 의료 현장의 사실관계는 한 점도 바뀌지 않는다. 우선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구 1000명당 2.1명(한의사 제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10일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해 전공의 등 집단행동을 유도한 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해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블룸버그는 “한국 정부가 앞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시도했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수련의 80%가 한 달가량 파업을 벌이자 압력에 뜻을 접어야 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의사 집단의 입장도 전했다. 블룸버그는 “의협은 의학 학위 소지자를 늘리는 것이 의사들의 지역 편중 분포, 낮은 임금의 의료 분야에서 전문의 부족 등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2020년 의협의 2차 총파업 때도 마지막 날 휴진율은 6.5%에 그쳤다.
관건은 전공의 집단행동 규모다. 2020년에는 응급실, 분만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번엔 이런 가이드라인도 없다.
정부는 집단행동 자체를 막기보단 행정력을 활용해 그 규모를 축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먼저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하는...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대국민 담화에서 의협 비대위의 결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 회원 투표로 집단행동 시기를 결정하고, 이달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는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의대 증원에 완고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총파업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서도 입장이 갈려 집단행동의 동력이 유지될지 미지수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19일까지 집단으로 사직서를...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는 보건복지부가 파업을 주도하거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 10명을 고발했으나, 단체행동 철회를 조건으로 한 의협과 합의 과정에서 취하했다.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줬다. 그렇게 의료계는 잃은 것 없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이끌었다.
국회나 정부가 정책을 철회했던 건 의료계가 무서워서도, 의료계의...
다만 의협 차원의 집단행동 개시 시점과 관련해서는 "날짜를 못박을 수 없다"고 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단체 행동은 하루 휴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한 파업(무기한 휴진)이나 '마지막 행동'을 말하는 것"이라며 "마지막 행동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때 전공의들이 여름에 나와서(집단행동을 시작해서) 겨울에 들어간 것을 말한다...
전공의들의 파업은 의협에 파업보다 파급력이 크다.
의협은 2020년 8월 총 나흘에 걸쳐 총파업(집단휴진)을 벌였다. 1차 파업일인 13일에는 의원급 휴진율이 31.3%에 달했으나, 2차 파업 첫날인 26일 이후에는 휴진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파업 의료기관 명단이 돌고, 이것이 불매운동으로 번져서다. 2차 파업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휴진율이 6.5%까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총파업 투쟁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한다”라며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는 한, 의료계의 투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의료 공백에...
시간이 흐를수록 파업 동력과 협상력이 떨어진 의협은 2차 총파업 이후 공의와 의대생들을 투쟁의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9·4 의·정 합의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런 가운데 박단 대전협 회장은 이날 SNS에 전공의 사직과 대전협 회장 사직 의사를 전하며 “언제나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박 회장의...
의료계는 총파업에 나설 투쟁 동력을 결집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투쟁 방안 등을 결정한다. 김택우 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참여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2일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에 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후 구체적인 결론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일부 전공의들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개인 계정을 통해 파업 의향을 밝히고 있어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을 맡은 주수호 대표는 “2020년 이후 전공의...
1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가 전날 밤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이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파업 돌입 여부와 방식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호 기자 hyunho@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업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15일에는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 역시 의대 정원 발표일 예고했던 ‘총파업’과는 온도 차가 있다. 박 차관은 “궐기대회라는 건 집회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집회의 자유가 있다”며 “의사 표현...
1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앞서 박단 대전협 회장이 예고한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저지 차원의 대응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협은 앞서 5일 수련병원 140여 곳에서 일하는 전공의 1만여 명에게 '의대 증원 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이에 대해 반발하며 파업과 총궐기 등을 예고했다. 의협은 9일 오후 긴급 온라인회의를 열어 김태우 강원도의사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고, 15일 시도단위 총궐기대회 개최를 결정했다.
전공의들은 집단 진료거부에 나선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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