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의정협의체 불참 장기화로 의정협의체의 기능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대신하게 된다면, 의협의 이번 결정은 그야말로 자충수가 된다.
여당의 입장도 강고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른 조건(의대생 구제)을 선결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이것이 안되면 의정협의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합의 자체의 정신을...
이어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 후 의정협의체를 개최한다는 합의에 조건을 거는 일체의 시도는 합의 파기”라며 “국시 혼란을 가져온 의료계 선배들과 책임자들은 국민 앞에 말과 행동을 삼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의 국민 협박과 기망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런 상대와 어떻게 국민 건강의 미래를 협상하겠나”고 반문키도 했다.
앞서 이날...
9ㆍ4 의정합의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의료계가 총파업 투쟁에 나서자 정부가 해당 정책의 중단을 포함해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현안을 해결하겠다며 의협과 이룬 합의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와 본격적인 정책 협의 이전, 먼저 의대생 국가의사시험 응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의료계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에 나섰고, 9월 4일 정부는 의협과 해당 정책의 중단을 포함해 의정협의체를 통한 의료현안 해결 등에 합의했다.
의협 측은 "이 합의는 복지부가 의협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정책을 일방, 강압적으로 추진한 과정의 문제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공공의료 정책 논의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구성하기로 한 ‘의정 협의체’의 출범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내년 신규 의사 배출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는 의견이어서 협의체 구성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0일 “협의체 구성 제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면서도 “의사 인력 증원을 논의하고 싶다면 당연히...
그는 "과거 2014년 제2차 의정협의 결과에 건정심 구조개선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됐는데 이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해석 논란으로 오히려 의료계가 분열되고 결과적으로 어떤 것도 실현하지 못했던 것을 상기해 달라"라며 불리한 해석을 경계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합의 이후 뜻을 관철하기 위해 의협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최...
보건차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하여 의료계가 제기하는...
보건차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하여 의료계가...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가 성과있게 운영되길 기대한다. 보건의료체계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길바란다"면서 "허심탄회한 대화로 지헤를 모아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다. 현재의 진통이 더 나은미래로 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갈등의 핵심이었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 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는 "국회는 의정 협의체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보장해야 한다"며 "환자, 전체 의료인,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가 참여해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의료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대 정원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정부...
민주당이 협의체를 구성,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며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합의문에는 "민주당은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한다", "민주당은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의정 협의를 존중하며 협의 결과가 이행되도록...
‘중소기업입법지원협의회’는 지난 5월 중소기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친 중소기업 의정활동을 위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의 제안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회장은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간사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김교흥 △이상직 △이동주 의원과 미래통합당의 △한무경 △최승재 △이영 등 8명이 참여했다.
김기문...
이어 그는 “추석 전에 대통령과 4당 대표가 모여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합의했는데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0월 중 본격적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는데 협조하겠다”고 협치 의지를 내비쳤다.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민생제일 국감·적폐청산 국감·안보 우선 국감이라는 세 가지 기조를 정했다”면서 “저희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요즘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권에 제안한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구성을 위해 불철주야 여의도를 드나들고 있다. 더욱이 여소야대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사상 첫 5개 정당체제’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에 그는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 달려간다.
전 수석이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은 3선 의원에, 민주당 원내대표·최고위원까지...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와 유족들이 참여하는 세월호특별법 ‘3자 협의체’ 구성을 새누리당이 수용할 때까지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당 일각에선 세월호법과 다른 법안심사를 분리해 논의하자는 의견도 개진됐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 파기일 뿐 아니라 법리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이에 양측은 보건의료발전협의회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5월 중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보건의료 6개 단체 부회장과 의정협의체를 별도로 신설해 입법예고전 쟁점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진의 신고일원화방안을 이달중 마련하고 신고가 필요한 의료자원에 대한 일원화 방안도 이달부터 의료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자체와 논의해 마련키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도 2차 의정협의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이번 의정협의 결과는 무효이며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정부는 의정협의틀을 넓혀 의협, 병협, 치협, 한의사협, 약사회가 참가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의료공급자단체만 포함했을 뿐 국민을 대표하는...
이어 병협은 “의사협회 집행부 역시 휴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그에 따른 회원들의 희생보다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적극 대처함으로써 사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현재와 같은 의료환경에서는 의원 및 중소병원은 물론이요 상급종합병원까지 존속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국회를 비롯한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기...
원격진료, 의료법인 자법인, 수가 개선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의정협의체 결과를 놓고 의협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일던 상황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게 나오면서 의협은 개표 결과를 조심스럽게 낙관하는 분위기다.
의협 관계자는 “개표가 마감되면 1일 오후 대표자 회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찬성이 우세하면 총파업 방식과 기한 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