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4월 부산지법은 조씨의 어머니인 정 전 교수의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을 근거로 부산대를 상대로 한 조씨의 청구를...
“졸속 의대 설립, 결국 부실 운영될 것 ‘우려’”포스텍·카이스트 의대 신설, ‘과기의전원’ 급물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의대가 없는 지자체와 대학에서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대 신설이 ‘제2의 서남대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나온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날 정부의...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12월 8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한편, 조씨는 법원에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그는 “어린시절부터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고 아프리카 가서 의료봉사도 해서 의전원에 들어갔다. 엄마 학교 가서 봉사활동하고 표창장 주니까 그걸 받아서 제출했는데 문제가 돼 학교도 의사면허도 박탈된 상태가 됐다”면서 “아버지 입장에서 속이 상하고 표창장 제출했다는 이유로 기소까지 되니 더 마음이 상한다”고 무거운 마음을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조민이) 어린 시절부터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고 아프리카 가서 의료봉사도 해 의전원에 들어갔다. 알다시피 엄마 학교 가서 봉사활동하고 엄마가 표창장 주니까 그걸 받아서 제출했는데 표창장이 문제가 돼서 갑자기 학교도 의사면허도 박탈된 상태가 됐다”고 했다.
이어 “아버지 입장에서 속이 상하고 표창장 제출했다는 이유로...
조씨는 자신의 책을 통해 부산대 의전원 재학 당시 평균 학점이 1점대였던 이유 등을 언급했다. 조씨는 “의전원에서는 성적 평균이 좋아도 한 과목만 F를 받으면 유급이 된다. 나는 졸업반이었던 2018년 2학기에 한 과목을 F를 받아 두 번째 유급을 받았다”면서 “당시 내 성적은 ‘우등’에 해당하는 3.41/4.0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 유급을 받았을 때 한...
또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재학 당시 학점 평균 1.13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남은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책에서 “의대 또는 의전원에서는 성적 평균이 좋아도 한 과목만 F를 받으면 유급이 된다. 한 과목이 F가 확정되자마자 남은 시험을 전부 보지 않았다”며 “F인 과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한 학기를 다시 들어야...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명의 연구 활동 확인서 등 허위 경력을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정경심 씨에 대한 판결에서 조 씨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 및 논문 등 경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는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당시 부산대의전원 교수와 제자 간 성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절대 모른척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검찰은 이것을 장학금을 비밀로 하라는 식으로 인격 말살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조민씨가 2015년 11월 가족단톡방에 ‘양산 생활이 익숙해지고 교수님들도 챙겨주고 부산대 특혜도 많으니 아쉽지 않다’고...
한편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 한 입학 취소 불복 소송 취하했으며 자신의 의사 면허도 반납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연세대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 대한 처분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조원씨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형사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아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조 전 장관 등과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씨가 이를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함으로써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서울대 의전원...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조 씨는 조 전 장관과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검찰은 조 씨가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4월 6일 부산지방법원은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10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조 씨의 항소 취하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복지부는 면허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 씨는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이어 고려대를 상대로 한 입학취소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 이에 따라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효력이 유지되면서 대학과의 법적 다툼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24일 서울북부지법과 고려대에 따르면 조 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 입학취소...
앞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아들인 조원 씨도 논란이 되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한편, 입시 비리 공범 혐의 관련 내달 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조씨는 지난 7일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앞서 조민 씨 측은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조원 씨도 논란이 되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검찰은 앞서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 판단과 관련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 지원과 관련해 받는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소시효는 내달 말 만료된다.
검찰은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지원과 관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딸 조 씨의 기소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조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 달 26일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조 씨의 반성 여부는 물론 공범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 등 입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는...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낸 혐의, 아들 조 원 씨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조 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