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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野 “황교안, 부적절한 변론 ‘전관예우’ 의혹”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법무부 장관 청문회 시절) 황 후보자가 정수기업체 회장의 횡령 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위증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위증 논란을 부인했다. 그는 “변론한 사건의 경우 모두 선임계를 냈지만 직접 변론하지 않은 사건은 변론한 변호사의 이름으로 선임계를 냈다”며 “(정수기업체 회장 사건의 경우) 변론까지...

2015-06-08 16:07
박원석 “황교안, 변호사 때 선임계 없이 수임… 탈세 가능성”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 후보자가 2012년 국내 정수기 업체 정모 회장의 횡령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전화변론’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화변론은 사건을...

2015-06-02 10:05
野, 황교안 후보 검증 본격화…전관예우ㆍ삼성X파일 등 집중 추궁

해당 사건은 국내 굴지의 정수기 업체를 운영하면서 모 대부업체를 사실상 차명으로 소유한 정모 회장의 횡령 사건이었다. 우 의원은 또한 황 후보자가 부산고검장으로 퇴임한 이후 현영희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맡았다고 밝혔다. 공천헌금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던 현 전 의원은 황 후보자에게 사건을 맡긴 지 6일 만에 구속을 면했다고 우 의원은 말했다....

2015-05-31 19:38
배재정, 문재인 지역구 ‘부산 사상’서 10일 개소식

배 의원은 부산대를 졸업한 후 부산일보에서 기자로 활약하다 국회에 입성, 당 대변인과 정책위부의장 등을 지냈다. 지난 대선에선 정수장학회 문제를 고리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 공격에 앞장서기도 했다. 배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부터 부산 사상구 출마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5-05-26 16:17
그리스, 디폴트 우려 고조...설상가상 여당 내 갈등까지

시리자가 주도하는 연립 정권은 정수 300석인 의회에서 겨우 12석 웃도는 의석을 차지할 뿐이다. 따라서 시리자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면 치프라스 총리의 국정 운영에 치명적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그리스 채권단은 시리자 내부에서 최대 좌익 강경 세력인 ‘좌익 플랫폼(Left Platform)’의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 이 좌익...

2015-05-26 10:15
심상정 “‘성완종리스트’, 특검으로 공소시효 없이 관련자 전원 수사해야”

이와 함께 심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 특권내려놓기도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정수 확대(300석→360석)를 재차 주장하는 동시에 “세비삭감, 특권축소를 실천하기 위해서 ‘적정세비위원회’를 독립기구로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2015-04-13 12:15
문재인 “국회의원 정수 부족… 400명은 돼야”

그는 또 “)의원정수를 늘려야) 직능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모시거나 여성 30% (비례대표 보장)도 가능해 진다”고도 했다. 문 대표의 이번 제안과는 무관하게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찬성, 새누리당 의원들은 반대가 압도적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유.불리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2015-04-06 14:12
정개특위, 62개 선거구 획정 논의 본격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3∼19대까지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가 50.9%가 발생했다”며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원정수를 늘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를 ‘240 대 120’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용희 선관위 사무총장은 “헌재의 결정 취지는 지역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도 인구 기준은 2대1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2015-04-01 14:48
김태년 의원 "선거구 획정 외부에 맡겨야 ... 4월부터 법률 심사해야"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를 두고서는 "의석 수가 핵심이 아니다"라며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여부를 선제적으로 논의하되 이 과정에 의석수가 장애가 된다면 그때 (의석수 조정을) 논의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 외에도 상시국회를 법제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회법...

2015-03-18 19:07
국회 정개특위 공식출범…선거구 재획정 논의 착수

오는 8월31일까지 활동할 정개특위에서는 지역구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3 대 1에서 2 대 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과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도 개정 의견을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 조정 등도 주요 의제다.

2015-03-18 10:51
심상정 “국회의원 수 360명으로 늘리자…세비는 20% 삭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의원 특권을 축소해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총 비용을 동결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내놓았다. 심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주 출범 예정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같이 제안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현행 3대 1인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2015-03-15 16:51
이병기, 박 대통령의 세번째 비서실장

박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인 허태열 전 실장(70)은 내무부 관료 출신의 행정 전문가로 16,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였다. 경남 고성 출신으로 부산고등학교를 나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0년 행정고시 8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시 내무국 행정과, 의정부시장, 부천시장, 충북도지사 등을 지내다 2000년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치권에...

2015-02-27 17:42
선관위, ‘권역별 비례대표제·석패율제’ 제안…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눠

현행 의원 구성을 살펴보면 정수 300명 가운데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는 54명이다. 선관위는 비례대표를 100명 안팎까지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200명 안팎까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 논의와 관련,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2015-02-24 16:05
비서실장 교체 임박…권영세·현경대·한광옥 거론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인 상청회 회장을 맡는 등 친박색이 너무 짙고 76세의 고령이라는 점이 부담이다. 허남식 전 부산시장과 김병호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등 친박계 중량급 인사들도 소통과 관록 등이 부각돼 여전히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황교안 법무장관의 발탁설도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호남출신의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과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

2015-02-15 10:55
억울한 오비맥주 “36년 공짜물이라니…사용료 통보받은 적 없다”

또 이천공장의 경우 1979년 수백억원의 자체투자를 통해 취수장과 펌프장, 정수장을 설치하고 18km에 이르는 송수관을 연결해 전용상수를 끌어 쓰기 시작한 이후 지금도 해마다 십수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하는 등 물 관련 대규모 투자를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오비맥주 측은 “사회 전반적으로 낙후했던 과거 개발연대 시절에 이러한 인프라를...

2015-01-19 17:02
[통합진보당 해산]선관위, 당 지출계좌 압류…관악을 등 3곳 4.29보선

당 비례대표로 현재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도 의원직을 잃지만 정당이 해산됨에 따라 의석 승계가 불가능해지면서, 내후년 20대 총선 때까지는 의원정수가 298명으로 유지된다. 현재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총 37명도 속해 있다. 이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헌재 판결문을 검토한 뒤...

2014-12-19 14:32
[온라인 와글와글] 김구라 공황장애·이명박 구름 같은 이야기·천우희 수상소감에 '시끌'… 왜?

5m 깊이에 묻힌 직경 1800㎜의 이 상수관은 서구 공촌정수장에서 서·동구 전체와 중구 영종·용유도 등 29만 가구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주라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날 오후부터 터파기 작업을 통해 상수관 파열 지점을 찾고 있지만 이날 오후 9시 30분 현재까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장 주요 상수관을...

2014-12-19 09:37
野, ‘게리맨더링 금지법’ 발의…선거구 획정 외부에 위임해 국민불신 해소할 것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가 각각 지명 또는 추천하는 인사 11명 이내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정치개혁특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해 가부만 의결하도록...

2014-12-09 20:51
문희상 “‘친노=강경’은 프레임…문재인 당대표되면 분당? 있을 수 없다”

국회의원 정수 증원에 대해서는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숫자를 임의로 고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당의 반복되는 혼란상을 두고는 “계파주의가 가장 큰 이유다. 그 놈의 당은 왜 싸움만 하나 하니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라며 “야당성은 선명하게 갖고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되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에 따르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집권의...

2014-11-18 17:44
13개 상임위 증액요구 9.7조… 국토위, SOC 등 3.4조 요구

환노위는 정부안에서 삭감됐던 지자체별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 지원 예산으로 500억원을 완전히 부활시켰고, 국방위는 국회의원 해외출장비 3억8000만원을 증액했다. 일부 논란이 됐던 사업은 삭감되기도 했다. 국방위는 총체적 난맥상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방위사업 예산과 관련, 부실 논란을 빚은 K-11 복합형 소총 사업과 KF-16 전투기...

2014-11-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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