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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전체회의 여는 憲政特委…의견차 커 난항 예고

헌정특위는 전날 정치개혁 관련 이슈인 선거구 확정과 의원정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회의 시작부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사이에 의견 차이를 보였다. 회의 시작부터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한국당 측은 “졸속 입법”...

2018-01-24 10:49
丁의장 “개헌 성공 가능성 51%…‘수직적 분권’ 이뤄져야”

아울러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들을 늘리는 일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 의장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며 “지방분권이 가능한 개헌을 해놓고, 실제로 지방정부를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국민의 수용성을...

2018-01-05 15:57
[2017 국감] 육군, 야전 필수품 ‘ㄱ자형 군용 랜턴’ 보급품목에서 제외

또 부대별로 군수품의 보유정수를 수록한 정수표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해군은 안전순찰 등의 업무에 당직자, 경계병, 정비요원 등이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개인별로 비치하라고 하고, 훈련이나 작전 시에 반드시 지참하도록 요구하는 물품을 보급품목에서 제외한 것은 사적구매를 강제하고 비용을 전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2017-10-25 09:49
[2017 국감] 수돗물 음용률 5.4% 불과…수돗물 불신 여전

최경환 의원은 "이 같은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수장 중심의 수돗물 안전관리 정책에서 비롯된 것" 라며 "수돗물이 정수장을 빠져나간 이후 상수도 관망을 거쳐 가정 수도꼭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5년 상수도 통계(환경부, 2016년)에 따르면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2017-10-19 13:56
천정배 “국민의당 환골탈태, 재창당 하겠다…지방선거 탕탕평평”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부터 다당제형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정치에 소통과 협치의 정치가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며 “기초의원 3인 이상 선거구를 전면 확대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담판하여 광역의원선거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의원 정수를 확대하며, 석패율제 도입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2017-08-13 12:07
“트럼프 세제개혁안, 일시적 감세로 끝날 수도...국경조정세 빠져”

상원(정수 100의석)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안 반대파에 의한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원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공화당의 현재 의석은 52석에 그친다. 따라서 상원 공화당은 ‘재정 조정 조치’라 불리는 절차를 이용해 세제 법안을 단순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 조치를 이용할 경우, 적자를 확대시키는 법안...

2017-04-24 15:39
홍준표 “4년 중임·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

이와 함께 ‘국회 양원제 개혁’, ‘국회의원 정수 조정(상원 50명, 하원 100명)’, ‘불체포 특권 폐지’ 등 국회 개혁안도 함께 발표했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는 경찰도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 총장 외부인사 임명 등을 제시했다. 그밖에 ‘자유시장경제’ 가치 공고화, 사형제 부활 등을 발표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찬반을...

2017-04-12 17:26
법원, '최순실 후견인 사위 논란' 이재용 사건 재판부 재배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인 17일 오전 tbs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최 씨의 후견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의 사위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뇌물죄를 심리하는 담당 판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 측은 즉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의 장인인 임정평(77) 단국대 법과대학 명예교수는 1980년대 정수장학회...

2017-03-17 17:39
법원 "이영훈 판사 장인, 최순실 후견인 아냐…'이재용 뇌물 의혹 사건' 재배당 안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이영훈 부장판사는 언론 보도 이전에 장인이 최순실 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라며 "(이영훈 부장판사가) 언론 보도 이후 장인에게 확인해 본 결과, 장인이 과거 독일 유학 중 독일 한인회장을 한 사실은 있으며 1975년께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 이사로 재직하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2017-03-16 15:28
안철수, 대통령 권한 축소ㆍ국회 기능 강화 정치개혁 발표

‘새정치’의 아이콘이었던 2012년 대선 출마 당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국회의 책임은 물론 권한도 강화하는 기조로 바뀌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보다는 투표, 투표보다는 제도가 힘이 세다”면서 “미래를 위한 정치혁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그는 국민이 직접 정책 및 입법을 제안할 수 있도록...

2017-03-15 13:13
‘외부자들’ 전여옥 “박근혜 최순실 경제공동체 유무, 계좌만 따면 나온다” 폭로

전여옥 전 의원은 “박 대통령은 1998년부터 정치를 해오면서 재산관리가 이상한 게 많았다. 천막 당사 때는 C승용차(중형)를 타다가 총선 당선 후 고급 승용차로 바꾸고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안봉근 비서관은 ‘박지만 회장이 사 준거다’라고 말했지만, 알고 보니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이 사서 바친 것이었다”고 폭로했다.

2017-02-21 23:08
터키 국회서 개헌안 통과...대통령 권한 집중 포석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국회 정수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33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317석인 여당 공정발전당(AKP) 단독으로는 모자란데, 우파 야당인 민족주의자행동당(MHP)의 일부가 찬성으로 돌아섰다. 야당과 일부 지식인들은 권력의 균형을 잃어버린 에르도안의 권력 집중을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2017-01-21 16:22
김경협, 정수장학회 등 ‘군사정권 침해재산 환수 특별법’ 발의

김 의원은 “정수장학회·영남학원·한국문화재단의 재산 가치는 2012년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8700억원에 이른다”며 “실제 가치가 수조원에 달하는 이들 재단은 과거 임원들의 순환구조, 선거운동 활용 등을 볼 때 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실질적으로 지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법으로 사회 환원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2016-12-29 11:36
새누리, 당대표 경선후보 7명부터 ‘컷오프’

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박관용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선관위 대변인인 김성태 의원이 밝혔다. 선관위는 컷오프 제도를 도입을 최종 확정했다. 당 대표 기준 정수는 5명, 최고위원은 12명, 청년최고위원은 5명 등으로 확정했다. 이 기준에서 출마자 숫자가 2명 이상 늘어날 경우에 컷오프가 적용된다. 당...

2016-07-21 16:4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7일

◆ 코웨이 '니켈 문제' 정수기 회수·환불 일부 얼음정수기 부품의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문제로 논란을 빚은 코웨이가 해당 정수기를 모두 회수하고 고객에게 렌탈료를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코웨이는 판매 시기와 상관없이 문제가 된 얼음정수기 3개 모델을 단종하고 제품 전량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14년 4월∼2015년 12월 설치된...

2016-07-07 07:44
[일본은 지금] 7월의 참의원선거가 궁금하다

참의원의 의원 정수는 242명이고 6년 임기이지만 3년에 한 번씩 그 절반인 121명을 개선(改選)하는 참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현재 참의원에서는 자민당 116명과 공명당 20명을 합해 136명이 여당 의원이며 과반수는 넘지만 3분의 2 이상이 되는 162명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에 자민당 50명, 공명당 9명 등 모두 59명의 여당 의원이 개선된다. 환언하면 현 참의원 의원 중...

2016-06-20 10:56
[20대국회 상임위] 첫 여성 위원장 배출 '예결위… 여당에 위원장 넘긴 '법사위'

◇예결위 = 예결위는 국가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며, 상임위 가운데 가장 많은 50명을 정수로 한다. 새누리당이 20명, 더민주 21명,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각각 1명, 무소속 2명으로 현재 45명만 정원을 채운 상태다. 위원장은 3선의 더민주 김현미(경기 고양정) 의원이다. 여성이 예결위원장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회는 지난 국회와...

2016-06-16 11:12
[20대국회 상임위] 與, 기재ㆍ정무위 위원장 맡았지만...野, 김종인ㆍ박영선ㆍ최운열 막강라인

정수는 정무위보다 2명 많은 26명으로,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각각 11명, 국민의당이 3명, 무소속(유승민 의원)이 1명이다. 위원장은 새누리당 정희수 전 의원에 이어 같은 당 조경태 의원(4선·부산 사하을)이 이어받았다. 조 의원은 더민주 출신으로, 새누리당의 텃밭인 부산에서 야당 소속으로만 내리 3번 당선된 유일무이한 기록의 보유자다. 성향은 ‘중도’다. 간사는...

2016-06-16 11:11
여소야대 상임위서 경제 활성화법 처리 요원

모든 상임위 정수가‘여소야대’로 꾸려지면서 19대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법안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법 등 경제 민주화와 금융·대기업 규제를 주로 다루는 정무위, 예산과 세법 주무상임위인 기획재정위, 민생과 직결된 방송·통신 정책을 다루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 경제 관련 주요 상임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차지했다. 하지만...

2016-06-14 15:04
국회, 상임위원장 18명 선출…일부 상임위 정수 조정

국민의당은 △교문위 유성엽 △산자위 장병완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각 상임위별 위원 배분을 완료했다. 일부 상임위의 경우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위원정수가 조정됐다. 법사위·보건복지위·여가위는 각각 1명씩 늘어나고, 교문위·외통위는 각각 1명씩 줄어든다.

2016-06-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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