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상임위 중 최강진용을 갖추고 있는 기재위는 새누리당 강길부(3선·울산 울주) 위원장과 여당 간사 나성린 의원, 야당 간사 김현미 의원 등이 이끌고 있다. 총 위원 정수는 26명으로 새누리당 13명, 민주통합당 11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됐다.
강 위원장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새누리당 3선 의원이다. 옛 건설교통부에서 국토ㆍ주택ㆍ도시계획 분야를 두루...
특위는 우선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겸직 제한 △의원연금 폐지 △회의 방해 폭력행위죄 신설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에 대한 입법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활동 종료한 정치쇄신특위에서 제안한 4대 쇄신과제다. 여기에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벌써부터...
정당의 기득권 내려놓기 방안으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여성 의원 비율은 전체 의원의 20%대로 보장)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문제 ‘적극 검토’ 등을 밝혔다.
◇ 남북경제협력과 교육 = 문 후보 측은 국방ㆍ외교와 관련 “군을 정예과학군으로 육성해 유능한 안보와 빈틈없는 튼튼한 국방 태세를...
박기춘 원내부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수 축소조정 문제는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 확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하기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즉각 설치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의결하자”고 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둘러싼 정치쇄신 방안과 예산안 처리 및 민생법안에 대한 여야간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의원정수 축소가 아닌 조정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 “문 후보는 정치와 국회의 기능이 정상화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혁신을 위해서 의원정수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정치혁신 방안이 모색되고 합의된다면 수용할 용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선 문 후보가 비례대표 의원을 100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박 후보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또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권력형 비리근절을 위해 박 후보는 상설특검 설치를, 문 후보는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내걸었다.
이밖에도 두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각각...
정치권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 전문가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면서 의원정수를 조정키로 했다. 상시 국정감사제도를 정착시키고 국회에 (가칭)회계감사처를 설치키로 했다.
무엇보다 정당의 분권화와 정책정당화를 추진하고 강제적 당론을 만들지 말 것이며 공천권을 국민에게...
그러면서 “정권교체 이후의 세력통합과 연대, 개혁의 저변 세력 확대까지 이어지는 대통합의 선대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나 의원정수 축소와 관련한 정책 등에서 안 전 후보와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엔 “(정책이)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약간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그 동안 양 후보가 많은 정책을...
이에 안 후보는 “새정치 공동선언 문구를 보면 비례대표 의석 확대하고 지역구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 수 조정하겠다고 돼 있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조정이란 표현은 견해차가 있으니 제가 지시해서 넣은 것이다. 안 후보가 되면 의원수를 줄이고 제가 되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조정이라고 하면 축소 또는 확대...
그간 문 후보 측은 의원정수 조정 없이 비례대표 비율 확대를, 안 후보 측은 의원 수 감축을 요구했다. 이를 ‘축소’로 규정하지 않고 ‘조정’이라는 표현을 써 대선 후 공동정부 구성 시 이 문제는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당 폐지를 주장했던 안 후보 측은 이에 준하는 ‘원내정당화’를 요구했으나 문 후보 측 반대로 ‘축소’선에서 정리된 것으로...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세비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국회의원세비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며,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조정하는데도 합의했다.
이들은 또 정당혁신을 위해 비대한 중앙당 권한과 기구를 축소하고 당의 분권화, 정책정당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합의안에는 △국회의원 정수는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 축소와 비례대표 증원 △상향식 공천 확대 △총리의 헌법상 인사제청권 보장과 대통령의 임명권 축소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와 중앙당 축소 △국회의 행정부 견제 및 감시 강화 등이 ‘기득권 내려놓기’ 방안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신당 창당이나 연립정부 구성 등의 ‘국민연대’의 방향은 대선 기간...
전날에도 문 후보 측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과 안 후보 측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은 의원 정수 축소, 협의체 구성 등 의제를 놓고 입장 차를 드러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문-안 후보의 정책이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 후보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큰 틀에서 두 후보 간의 정책과 방향이 일치한다는 점을 매개로 세력 간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첫 번째 화합 방안으로는 경선에서 경쟁했던 김문수 김태호 안상수 임태희 등 비박 주자들을 비롯해 경선룰에 불만을 갖고 경선에 불참한 이재오 정몽준 의원과의 연쇄회동이다. 박 후보 캠프 이상일 대변인은 “경선이 끝나면 4명의 후보와 만나는 일정이 있을 것이고, 이재오 정몽준 의원하고도 만나지 않겠나”라며 “선거를 치르려면 당연히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경기지역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키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인성교육과 진로설계를!
이미 OECD국가들 대부분이 하고 있는 12년 의무교육 실시하고 그와 함께 사교육을 지양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교육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일찍부터 학생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강화하여 학교의 ‘조기 낙오생’...
0) 상회, 독일 주도에 따른 것
*FT, 리보 금리 조작 혐의의 12개 대형은행 벌금 약 2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드라기(ECB총재), 역내 은행들의 대출상황은 연말까지 개선될 수 있을 것
◇오늘의 이슈
*野,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특별법 추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12일 사실상 정수장학회의 사회환원을 목표로 하는 `군사정권에 의한...
비박(非박근혜) 주자인 이재오·정몽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현재까지 김태호 의원,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 3명이 경선 참여 의사를 밝혔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아직까지 경선 참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박 전 위원장의 연설은 ‘변화·꿈·미래’라는 3대 키워드로 진행됐다. 그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200억원 등이 줄었다.
예결위 오필근 위원장은 "민생안정과 서민복지에 필요한 예산은 유지하고 소비성 축제나 행사 예산은 줄이는데 주안점을 뒀고 그 결과 오세훈 시장의 포퓰리즘적 사업인 서해뱃길, 디자인서울, 한강예술섬, 해외홍보 사업은 삭감됐으며 시의원들의 지역사업을 반영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비록 수공에서는 극미량이라며 정수처리를 거친 정수에서는 검측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극미량이라도 일단 체내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축척돼 부작용이 발생하는 만큼 수공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영 의원은“2008년 미국의 상수원의 경우 많게는 100여가지 약물 성분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